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제2판)

?정형근 | ㈜박영사 | 2012년 06월 15일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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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는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현직 법조인과 법학전문대학원 예비법조인을 위한 교재이다. 이 책은 사건기록을 그대로 제시했으며, 중요 사실 자료만을 편철하였다. 사안의 쟁점 역시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법리를 적용하여꼬, 공법소송 중에서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을 위한 각종 서면작성의 예를 제시했다.

목차소개

제1장 음식점영업정지
제2장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제3장 고용환경개선지원시설 부당사용원상복구처분
제4장 건물용도변경신고수리취소
제5장 군인연금법 제33조
제6장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제7장 권한쟁의심판
제8장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
제9장 서울광장통행저지행위 위헌확인헌법소원
제10장 토지수용재결 · 보상금증액
제11장 위헌법률심판제청
제12장 공매결정무효확인
제13장 건축신고수리거부
제14장 영업소폐쇄
제15장 국가유공자등록거부
제16장 운전면허취소
제17장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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