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목차소개
제1부 개관
제1장 대규모유통업법 일반
제2장 종전의 유사 제도, 대규모유통업법의 제정 목적 및 시행 현황
제3장 법 일반 이론적 측면에서의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한 비판론
제4장 대규모유통업법의 법 체계상 지위
제2부 대규모유통업법의 이론과 사례
제1편 총론
제1장 총칙
제2장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범위
제2편
제1장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제도
제3장 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제4장 상품판매대금 지급 기한의 준수 의무
제5장 상품 수령거부ㆍ지체 금지 제도
제6장 상품의 반품 금지
제7장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 제도
제8장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도
제9장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10장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제도
제11장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제도
제12장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제도
제13장 상품권 구입 요구 등 금지 제도
제14장 기타 불이익 금지 제도
제3부 대규모유통업법 분쟁해결절차
제1장 분쟁의 조정
제2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절차 등
제3장 손해배상 절차
제4장 형사 절차
부록
참고문헌
색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