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경찰법의 기본체계와 이론적 기초

손재영 | ㈜박영사 | 2012년 03월 20일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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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경찰법학과 조교수 손재영의 『경찰법』. 대학에서 경찰법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려는 목적에서 쓰여졌다. 경찰법의 체계와 이론을 학습해나갈 수 있다. 특히 경찰법과 관련된 위험방지라는 직무 등의 핵심적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목차소개

제1장 경찰법 입문
제1절 경찰의 개념
제2절 경찰법
제2장 경찰작용에 대한 법적 근거
제1절 개설
제2절 일반경찰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
제3절 일반경찰법상의 개별적 수권조항
제3장 경찰작용의 대상자
제1절 경찰책임의 원칙
제2절 경찰책임자
제3절 행위책임자
제4절 상태책임자
제5절 외관상 경찰책임자
제6절 다수의 경찰책임자
제7절 경찰책임의 승계
제8절 경찰긴급상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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