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목차
제1부 재정의 이해
제1장 재정의 의의
제1절 재정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논의
제2절 재정의 범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제3절 재정과 예산
제2장 재정의 기능
제1절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역활
제2절 재정의 기능
제3장 우리나라의 재정
제1절 재정과 예산
제2절 우리나라 재정의 규모와 추이
제3절 재정수입의 체계
제4절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제5절 우리나라 재정의 성질별 분류:의무지출과 재량지출
제2부 예산의 기초 이론
제1장 예산의 의의
제2장 예산의 종류와 구성
제1절 예산의 종류
제2절 예산의 분류
제3절 예산의 구성
제3부 재정절차와 재정제도
제1장 재정절차와 재정제도 일반
제1절 재정절차의 이해
제2절 재정절차의 참여자
제3절 재정제도의 이해
제2장 재정제도 일반
제1절 중기재정계획제도:국가재정운용계획
제2절 성인지 예산제도
제3절 성과관리 예산제도
제4절 국가채무관리제도
제3장 예산안평가성과 재정제도
제1절 예산안편성 절차
제2절 총액배분지율편성 예산제도(Top-Down)
제3절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제4절 독립기관의 예산편성
제4장 예산안심의와 재정제도
제1절 일반이론
제2절 예산안심의 절차
제3절 재정과 예산
제4절 법안비용추계제도
제5절 성과계획서와 예산안심의
제6절 부대의견
제7절 수정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제8절 재정건전성과 국회의 예산안심의
제9절 재정기준선전망과 재정소요점검
제5장 예산의 집행과 재정제도
제1절 예산집행의 일반이론
제2절 우리나라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제도
제3절 예비비
제4절 총사업비관리제도
제5절 수시배정제도
제6절 지방재정조정제도
제7절 임대형 민간?자사업
제6장 결산과 재정제도
제1절 결산 일반이론
제2절 결산의 절차
제3절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결산검사
제4절 발생주의ㆍ복식부기 정부회계제도
제5절 성과보고서와 국회의 결산심사
제6절 결산시정요구제도
제4부 재정민주주의와 재정제도
제1절 재정민주주의의 의의
제2절 재정민주주의와 의화의 재정권한
제3절 사전예산제도
제4절 예산법률주의
도서소개
목차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