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A to Z (5)] 유럽 통합의 쟁점과 이슈

이종서 | 이펍코리아 | 2013년 08월 15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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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유럽 통합은 1648년 베스트팔렌 평화조약 이후 민족국가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찾고자 하는 시도이다. 또한 민족국가의 주권과 경계가 사라진 자리에 조화로운 삶을 실현하고 평화 공동체를 구현하려는 실험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유럽 통합 초기 6개국으로 시작한 ‘경제공동체’는 현재 28개 국가가 가입한 ‘삶의 공동체’인 유럽연합(European Union)으로 발전하였다. 유럽연합은 2009년 체결된 리스본조약으로 가맹 국가 주권의 상당 부분이 이전되어 초국적 기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2010년 한-EU FTA 체결로 유럽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제ㆍ통상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최근 유로존 사태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예외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유럽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유럽연합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저서는 일반인들과 대학생들이 유럽연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단순히 유럽연합의 탄생 배경이나 제도를 설명하는 평면적 집필 방식을 벗어나 유럽연합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 사항만을 기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유럽연합의 예산, 환경 정책, 리스본조약, 유로존, 유럽연합과 한반도와 같은 유럽연합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저자소개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초빙연구원, 중원대학교 교양학부 겸임교수이다.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과장으로 근무한 바도 있는 EU 전문가다.
주요 저서로는 《유럽연합(EU), 유럽화, 제도》, 《유럽연합(EU), 국가, 신자유주의》, 《유럽연합을 이해하는 20가지 키워드》(공저), 《유럽연합의 정체성》(공저), 《국제정치의 신패러다임》(공저), 《국제정치의 이해》(공저), 《유럽연합 지역 정책의 이해》(공저), 《유럽연합의 대외 정책》(공저), 《유럽의 갈등과 통합》(공저), 《유럽의 사회 통합과 사회 정책》(공저), 《유럽연합의 통상과 산업 정책》(공저), 《유럽연합의 행정과 정책 연구》(공저) 등이 있다.

목차소개

1. 유럽연합의 예산 : 왜곡된 예산 배분
예산의 운용
예산 조달 : 자체 예산
예산 지출
예산 조달과 지출을 둘러싼 갈등

2. 환경 정책 : 연성권력의 확산 혹은 금융시장을 대체할 새로운 패러다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
환경안보
유럽연합의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3. 유럽연합과 터키 : 현실적 이해와 유럽적 정체성의 타협
유럽연합과 터키
유럽연합과 터키의 교류
유럽연합의 이해득실
명분과 현실적인 이해관계의 역설
향후 전망

4. 리스본조약 : 유럽식 연방 건설을 위한 차선의 선택
의회 권한의 변화
유럽연합의 배타적 권한, 회원국 고유 권한, 공유 권한

5. 유로존 : 경제 통합의 마지막 여정에서 직면한 높은 장벽
남유럽 재정 위기 원인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분리
유로존의 미래

6. 유럽연합과 한반도 : 경제적 동반자, 그리고 북한을 향한 손짓
한-유럽연합 FTA
한-유럽연합 FTA 체결의 의의
북한-유럽연합 관계의 시작 : 신아시아전략
대동아시아 정책 수립 배경
대한반도 정책 목표
유럽연합의 대북 정책 특징
유럽연합-북한 교역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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