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A to Z (4)] 유럽 통합의 수단

유럽 통합은 1648년 베스트팔렌 평화조약 이후 민족국가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찾고자 하는 시도이다. 또한 민족국가의 주권과 경계가 사라진 자리에 조화로운 삶을 실현하고 평화 공동체를 구현하려는 실험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유럽 통합 초기 6개국으로 시작한 ‘경제공동체’는 현재 28개 국가가 가입한 ‘삶의 공동체’인 유럽연합(European Union)으로 발전하였다. 유럽연합은 2009년 체결된 리스본조약으로 가맹 국가 주권의 상당 부분이 이전되어 초국적 기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내부적 통합의 수단으로 대표적인 공동 정책인 지역 정책과 사회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지역 정책과 사회 정책은 매우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미 1957년 로마조약 체결 시부터 유럽경제공동체를 창설한 회원국들은 국가간 경제 합은 필요하지만 저발전된 지역에는 경제ㆍ사회적 측면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역 정책을 실행하였다. 지역 정책은 경제 통합의 부작용을 시정하며 나아가 경제 통합을 촉진하는 이중의 목적을 갖는 정책이다. 본 저서는 유럽연합에서 지역 정책과 사회 정책이 갖는 중요성 분석을 비롯하여 거시적 측면에서의 유럽 통합의 수단이라 할 수 있는 해외 원조 정책을 비롯하여 최근의 문화 정책까지 폭넓게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