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A to Z (3)] 유럽연합의 경제 통합과 대외 관계

이종서 | 이펍코리아 | 2013년 08월 15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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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유럽 통합은 1648년 베스트팔렌 평화조약 이후 민족국가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찾고자 하는 시도이다. 또한 민족국가의 주권과 경계가 사라진 자리에 조화로운 삶을 실현하고 평화 공동체를 구현하려는 실험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유럽 통합 초기 6개국으로 시작한 ‘경제공동체’는 현재 28개 국가가 가입한 ‘삶의 공동체’인 유럽연합(European Union)으로 발전하였다. 유럽연합은 2009년 체결된 리스본조약으로 가맹 국가 주권의 상당 부분이 이전되어 초국적 기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유럽연합(EU) 대외 정책의 목표는 국제 사회에서 크로아티아를 포함한 28개 회원국(크로아티아 2013년 7월 1일 EU 가입)이 동의한 단일한 외교 정책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포괄적인 접근법을 통해 위기 관리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다. 2010년 한-EU FTA 체결로 유럽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제?통상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유럽연합에 대한 연구는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한 경제 협력 방안, 지역간 협력의 한 부문인 자유무역협정(FTA) 등 실용적인 분야를 빼고는 그리 활발한 형편은 아니다. 이 책의 목적은 유럽연합의 대외 정책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유럽연합의 근거리 외교 정책을 비롯한 대외 관계를 검토하였다. 세부 주제로는 공동 통상 정책, 유로화, 공동 농업 정책, 안보?방위 정책, ASEM(Asia-Europe Meeting) 등을 포함하였다.

저자소개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초빙연구원, 중원대학교 교양학부 겸임교수이다.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과장으로 근무한 바도 있는 EU 전문가다.
주요 저서로는 《유럽연합(EU), 유럽화, 제도》, 《유럽연합(EU), 국가, 신자유주의》, 《유럽연합을 이해하는 20가지 키워드》(공저), 《유럽연합의 정체성》(공저), 《국제정치의 신패러다임》(공저), 《국제정치의 이해》(공저), 《유럽연합 지역 정책의 이해》(공저), 《유럽연합의 대외 정책》(공저), 《유럽의 갈등과 통합》(공저), 《유럽의 사회 통합과 사회 정책》(공저), 《유럽연합의 통상과 산업 정책》(공저), 《유럽연합의 행정과 정책 연구》(공저) 등이 있다.

목차소개

1. 공동 통상 정책 : 유럽의 경제적 요새화
공동 통상 정책의 목적과 범위
공동 통상 정책의 관할 주체
유럽연합과 회원국간 관할권 논쟁
무역정책위원회
배타적인 통상 정책 사례 : 유럽연합과 미국 간 바나나 문제
공동 통상 정책 입안 구조
리스본조약에서의 공동 통상 정책의 변화

2. 유로화 : 경제 통합 완성을 위한 마지막 여정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
경제수렴기준
유로존과 유로화
유로화와 영향과 미래

3. 공동 농업 정책 : 정치적 결정이 야기한 공동 정책의 폐해
공동 농업 정책의 도입 배경
공동 농업 정책의 목표와 원칙
공동 농업 정책의 개혁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의 구성
농산물 과잉 생산
‘어젠다 2000’과 공동 농업 정책

4. 안보ㆍ방위 정책 : NATO와의 협력과 갈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ATO의 신전략 개념 변화
공동 외교?안보 정책의 역사
서유럽동맹
유럽안보방위정체성
유럽연합의 독자 방위 체제 구상
유럽 안보?방위 정책의 목표
NATO와의 관계 재정립

5. 안보와 시장 : 주변국과 제3세계 국가와의 협력
중ㆍ동유럽 및 지중해 국가로의 확대
가입 후보국 및 준가입 후보국
사전 가입 프로그램

6. ASEM : 유럽연합과 아시아의 구속력 없는 대화 통로
대륙간 협력
아시아유럽정상회의 탄생의 배경
아시아유럽정상회의의 역사
아시아유럽정상회의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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