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백문백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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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무법인YK 소개

1. 법무법인YK 현황16
2. 법무법인YK 중대재해센터24
3. 법무법인YK 중대재해센터 구성원25
4.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주요 서비스33


Ⅱ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1. 법의 목적36
2. 중대산업재해의 정의37
3.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38
3-1. 적용범위(법 제3조)38
3-2. 적용시기(법 부칙 제1조)39
4. 벌칙규정(제재규정)41
4-1. 처벌규정의 의미41
4-2. 처벌의 내용42
4-3. 양벌규정43
4-4. 손해배상(법 제15조)43
4-5. 안전보건교육의 수강44
5.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46


Ⅲ 중대재해처벌법 Q&A

1. 총론50
1-1. 법 제정 목적 등50
1-2. 중대산업재해52
1-3. 법적 보호대상자(종사자)61
1-4.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66
1-5. 법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77
2.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90
2-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91
2-2. 안전  ·  보건에 관한 전담 조직의 설치92
2-3. 유해  ·  위험요인 확인  ·  개선109
2-4.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111
2-5.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 권한과 평가112
2-6.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114
2-7. 종사자 의견 청취118
2-8.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시 조치122
2-9. 도급 시 재해 예방 능력과 기술이 있는 수급인 선정 등126
2-10.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135
2-11.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 시정 명령 이행137
2-12.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138
2-13. 유해  ·  위험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140
2-14.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141
3.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142
3-1. 실질적 지배  ·  운영  ·  관리의 의미142
3-2.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147
4.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149
5.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159
6. 손해배상의 책임161


[별첨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162
[별첨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72

참고문헌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