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명강 16 - 당신의 안녕이 기준이 될 때

멍든 대한민국의 안전 재설계

권오성 | 21세기북스 | 2023년 08월 11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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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내 인생에 지혜를 더하는 시간, 인생명강 시리즈

“지금 무엇이 ‘안전’보다 우위에 있는가?”

그날 이후, 변화된 대한민국의 안전대책 톺아보기



◎ 도서 소개

내 인생에 지혜를 더하는 시간, ‘인생명강’
지금 무엇이 ‘안전’보다 우위에 있는가?
그날 이후, 변화된 대한민국의 안전대책 톺아보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교양 지식을 한데 모았다! 대한민국 대표 교수진이 펼치는 흥미로운 지식 체험, ‘인생명강’ 시리즈의 열여섯 번째 책이 출간됐다. 역사, 철학, 과학, 의학, 예술 등 전국 대학 각 분야 최고 교수진의 명강의를 책으로 옮긴 인생명강 시리즈는 독자들의 삶에 유용한 지식을 통해 오늘을 살아갈 지혜와 내일을 내다보는 인사이트를 제시한다. 도서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연·유튜브·팟캐스트를 통해 최고의 지식 콘텐츠를 일상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지식교양 브랜드이다.

『당신의 안녕이 기준이 될 때』는 대한민국 안전 재설계 보고서이자 위험인지 불능상태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전이다. 산업화 이후의 변화된 세계에서 등장한 산업재해가 어떻게 불가피한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되었는지 짚어보고, 새로운 체제 속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안전’에 관한 국가정책의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이 책은 재난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걸맞은 책임을 묻고, 온당하게 구제하는 일련의 '안전 최우선 사회구조 만들기'에 대해 역설한다. '더 안전한 나라'의 필요충분조건을 살펴봄으로써, 국가와 기업은 시민과 근로자의 신체 안전성과 아프지 않은 상태를 위해 어떤 안전 고리를 만들어야 하는지, 개인은 무사한 오늘을 지켜내기 위해 가져야 할 냉철한 관점과 행동은 무엇인지에 대해 배워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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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개인적인 군주론』 : 나를 지키는 마키아벨리 500년의 지혜 | 이시한 지음 | 21세기북스 | 2023년 5월 | 16,000원




◎ 책 속으로

문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후진국형 사고’가 유난히 많이 일어난다는 데 있다. 건축 현장에서 떨어져 사망하거나 기계에 끼여서 사망하는 등의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등한시하고 한국 사회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에만 초점을 맞춰 노동자의 안전권을 등한시한 대가로 일어나는 사고다. 이러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고 수차례 개정해왔으며, 오랫동안 미뤄왔던 「중대재해처벌법」도 2022년 제정, 2023년 시행되면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 21~22쪽

2022년에 산업재해로 사망한 약 850명을 분석한 결과, 산업 분야별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건설업, 그중에서도 비계 추락 사고가 가장 많았다. 그 외의 사고를 살펴보면 전신주에 접지선을 연결하다 떨어진 사고, A형 사다리 에서 작업 중에 떨어진 사고, 굴착기 옹벽 사이에 끼인 사고 등도 업로드되어 있다. 지금까지 앞에서 나열한 사고는 단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들이다.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그저 일상적으로 일을 하다 사망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가? 1980년대 후반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이 생겨난 후, 끔찍했던 1990년대를 지나고 수십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사실상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이것이 우리가 여전히 안전에 대해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 40쪽

안전권은 이제 헌법에 기초한 기본권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 전문(前文)에는 “대한국민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규정해 안전이 헌법상 중요한 목표임을 선언하고 있다.
--45쪽

하인리히의 법칙이란 큰 재난이 일어나기 전까지 약 300건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고, 29번의 인적·물적 손실을 일으키는 경상이 일어나며, 이것이 쌓여 하나의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SPL 공장의 참사가 아무런 전조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전까지 약 300건의 무상해 사고가 일어났다는 의미다. SPL 사망 사고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비교적 경미한 교반기 손 끼임 사고나 기계 오류와 같은 사고가 이전에도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한다. 우리 눈에 띄는 중대 재해, 사망 사고는 하루 아침에 혼자서 터지지 않는다. 대형 산업재해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를 예방할 수 있는 300번의 기회가 있다. 작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성실하게 대응한다면 인명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88~89쪽

저자소개

이름: 권오성
약력: 변호사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7년부터 성신여자대학교에서 노동법을 가르치고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법연구소 해밀 운영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여러 언론과 단체에 노동권과 국민의 안전권에 관한 기고와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당신의 안녕이 기준이 될 때』는 대한민국 안전 재설계 보고서이자 위험인지 불능상태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전이다. 산업화 이후의 변화된 세계에서 등장한 산업재해가 어떻게 불가피한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되었는지 짚어보고, 새로운 체제 속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안전’에 관한 국가정책의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이 책은 재난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걸맞은 책임을 묻고, 온당하게 구제하는 일련의 '안전 최우선 사회구조 만들기'에 대해 역설한다. '더 안전한 나라'의 필요충분조건을 살펴봄으로써, 국가와 기업은 시민과 근로자의 신체 안전성과 아프지 않은 상태를 위해 어떤 안전 고리를 만들어야 하는지, 개인은 무사한 오늘을 지켜내기 위해 가져야 할 냉철한 관점과 행동은 무엇인지에 대해 배워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소개

◎ 목차

들어가며 안전의 방향은 명백하다

1강 대한민국 사회, 안전합니까

01 우리는 왜 안전하지 않은 사회에서 살게 되었을까?
02 대한민국 재난 보고서
03 안전권은 기본권이다

2강 위험을 방치하지 않을 의무
01 우리가 잊고 있던 기본권: 안전권
02 안전에 만약은 없다
03 재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3강 법에서 말하는 재해 예방의 모든 것
01 안전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1
02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 「산업안전보건법」 2
03 더 나은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1
04 인간의 목숨에는 값을 매길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2
05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중대재해처벌법」 3

4강 국가는 피해자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01 손해배상에서 사회보험으로
02 산재보험의 보호대상: 근로자를 넘어 ‘노무제공자’로
03 어떠한 경우에 무엇을 보상받는가?

핵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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