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들 2

독일의 통일과 번영을 이끈 정치 리더십

김황식 | 21세기북스 | 2023년 03월 30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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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독일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살펴본 독일 정치의 강점



◎ 도서 소개

변화가 절실한 한국 정치, 독일 총리의 리더십에서 방향을 찾는다
독일의 정치는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전범(戰犯) 국가의 오명을 덮어쓴 독일이 어떻게 지금의 경제적 부흥과 통일을 이뤄내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 그리고 복잡한 국제정세와 열강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동서독 통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 또한, 통일 이후 사회를 통합하며 번영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 전후 독일의 민주 정치, 특히 그 정치를 이끈 총리의 역할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1권에 이어서 독일 역대 총리 4명의 정치 역정을 중심으로 독일 정치와 총리 리더십의 강점을 살펴본다. 1권에서는 콘라트 아데나워,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쿠르트 키징거, 빌리 브란트를 다루었고 이 책에서는 헬무트 슈미트, 헬무트 콜, 게르하르트 슈뢰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어떻게 격변의 시대를 이끌었는지를 이야기한다. 구소련과 동구권의 붕괴와 갑작스럽게 통일 분위기의 조성된 이후 독일 총리들은 열강을 설득하며 평화적 통일을 이루었다. 그리고 통일 이후 혼란을 극복하며 유럽과 세계 평화의 중재자로, 세계 중심 국가로 올라선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 공헌을 한 총리들의 리더십은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는 분단국가 한국의 정치와 사회에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 본문 중에서

많은 사람이 제2권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1년 동안 자료를 정리하여 헬무트 슈미트 총리부터 앙겔라 메르켈 총리까지를 다룬 제2권을 이번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사이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전쟁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독일, 특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상대하였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정책이나 리더십이 다시금 역사의 무대에 오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6쪽_서문: 독일의 통일과 번영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당시 독일과 한국의 통일 전망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예견하기 어려우나 한국이 독일보다 빠를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바로 며칠 후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고 1년이 지나지 않아 독일 통일은 이루어졌다. 독일 통일은 4개 전승국의 협조 승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에 그의 판단에 큰 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83-84쪽_『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들 1』 요약】

슈미트는 원래 소련에서 브레즈네프나 그의 후임들이 독일을 서유럽 동맹국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한 무력 체계를 갖출 것으로 생각하였고 실제로 세 개의 핵탄두를 실은 로켓이 쾰른이나 뒤셀도르프에 느닷없이 떨어질 수 있다고도 생각하였다. 그런 군사적 압박을 막는 효과적 수단이 나토의 이중 결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서방 국가의 군비 확장을 거부하는 평화 운동 진영에서는 슈미트를 전쟁광이라 비난하였다.
【120쪽_1장 헬무트 슈미트(1974-1982) - 지혜와 신념으로 나라의 품격을 높이다】

이로써 독일은 1990년 10월 3일 0시를 기해 통일되었다. 10월 3일이 국경일이 되었다. 10월 4일 제국의회 의사당에서 인민의회 의원 144명을 포함한 통일된 독일의 첫 연방 하원 회의가 열렸다. 콜 총리는 이 회의에서 미국·영국·프랑스·소련 4국의 협력으로 통일을 할 수 있었다며, 특히 소련 고르비 대통령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는 또한 지난 20세기에 독일인들이 저지른 죄를 잊지 않으며 과거를 인정함으로써 자유와 통일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8쪽_2장 헬무트 콜(1982-1998) - 뛰어난 판단과 결단으로 독일 통일을 완성하다】

슈뢰더 총리는 2003년 3월 14일 연방 하원에서 ‘어젠다 2010’이라는 중장기적 개혁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개혁안은 노동 시장의 유연성 제고, 사회보장 제도 개혁, 세율 인하 등 세제 개혁, 관료주의적 규제 철폐 등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후 최대 구조 개혁책을 담고 있다.
【275쪽_3장 게르하르트 슈뢰더(1998?2005) - 신념과 희생으로 독일 재성장의 토대를 놓다】

메르켈을 가까이서 취재하여 평전을 쓴 케이티 마틴은 “세계 정세가 혼란에 빠지고 사회적 분열이 심각한 지금 푸틴부터 트럼프에 이르는 권위주의 지도자들에 맞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메르켈만큼 맹렬하게 지켜온 지도자는 없다. 그는 독일을 유럽의 리더, 경제적 리더뿐 아니라 도덕적 리더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중동 난민 100만 명을 포용하면서 이민자의 나라로 변신시켰다”고 평가하였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가능하였을까?
【388쪽_4장 앙겔라 메르켈(2005-2021) - 성실과 실용으로 독일과 EU를 관리하다】

저자소개

※ 저자 소개

이름: 김황식
약력: 전 국무총리

1948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나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였다. 1972년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197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된 뒤 각급 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였다. 법관 재직 중 1978~1979년 독일 마부르크대학에서 수학하였다. 2005년 대법관, 2008년 제21대 감사원장, 2010년 제41대 국무총리에 각각 임명되었고 2013년 2월 26일 퇴임하였다. 2014년 독일 정부로부터 대십자공로훈장을 받았다. 지금은 호암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장, (사)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소통, 공감 그리고 연대』 등이 있다.

목차소개

◎ 목차

서문 독일의 통일과 번영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들 1』 요약
제2차 세계대전 후 서독 정부 수립까지 독일의 상황(1945?1949)
콘라트 아데나워 총리 시대(1949?1963) - 부강하고 당당한 국가, 독일을 설계하다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총리 시대(1963?1966) - 모두를 위한 번영의 길을 개척하다
쿠르트 키징거 총리 시대(1966?1969) - 화해와 타협의 대연정 시대를 열다
빌리 브란트 총리의 시대(1969?1974) - 열정과 용기로 평화의 길을 열다

1장 헬무트 슈미트(1974-1982) - 지혜와 신념으로 나라의 품격을 높이다
뜻밖에 총리에 취임하다
총리 취임까지의 헬무트 슈미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업무 시작
대외 업무에서 역할을 찾다
유럽의 안전과 협력에 관한 컨퍼런스(KSZE)
7개 선진국 경제 정상 회담(G7) 창설 주도
저조한 경제 성적과 라이벌 헬무트 콜의 등장
테러에 타협 없이 맞서다
중거리 핵미사일 관련 이중 결정
1980년 총선, 계속되는 이중 결정 혼란
슈미트의 동독 방문
이중 결정과 연정 분열로 인한 불신임 퇴진
정계 은퇴 이후

2장 헬무트 콜(1982-1998) - 뛰어난 판단과 결단으로 독일 통일을 완성하다
헬무트 슈미트의 불신임으로 총리가 된 헬무트 콜
헬무트 콜 총리의 성장 배경과 정치 경력
중도 지향과 정책의 연속성 추구, 그러나 저평가되는 어려움
5개월 만의 새 선거로 권력 기반을 확충
평범한 속에 비범한 콜, 개선되는 상황들
핵미사일 관련 이중 결정의 의회 통과
콜의 몇 가지 실수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혼란스러워진 독일
1987년 총선, 콜의 세 번째 총리 취임과 핵미사일 폐기
호네커의 서독 방문과 흔들리는 기민당
어려움에 처한 콜, 개각과 EU 선거로 활로 모색
부시 미국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의 서독 방문
1989년 격동하는 역사의 시작, 동구권의 변혁
베를린 장벽의 붕괴
기민하게 움직이는 콜, 10개 항 프로젝트와 동독의 민주화
동독의 민주화 과정
마침내 통일을 이루다
통일 후 첫 총선
드러나기 시작한 부실한 동독의 실태
통일 후 대외·대내 사정의 변화, 콜의 내리막
콜의 또 다른 집권 명분, 유럽의 통합, 겐셔의 퇴진
어려움 속에서도 1994년 선거를 승리로 이끈 콜, 사민당의 난맥상
콜 총리의 다섯 번째 취임, 쌓이는 국내외 난제들
독일군이 처음으로 전투에 참여하다
콜의 20년 집권에의 도전, 그러나 실패
총리 퇴임 후의 콜

3장 게르하르트 슈뢰더(1998?2005) - 신념과 희생으로 독일 재성장의 토대를 놓다
스타 탄생, 슈뢰더의 등장
새로운 시도, 적녹 연정의 출발과 슈뢰더 스타일
사민당의 주 선거 연속 패배와 내홍
새로운 도전, 코소보 사태
연방 의회의 베를린 이전
국내 정책의 어려움, 그러나 사민당을 구해준 콜의 스캔들
광우병 사태와 농식품 정책
미국 9·11 사태, 슈뢰더의 미국과의 연대
총리 신임안으로 녹색당을 압박하여 승리하다
2002년 총선을 앞둔 양 진영
2002년 9월 22일 총선, 슈뢰더의 재선
슈뢰더 개혁 정책의 꽃, 어젠다 2010(하르츠 개혁 등)
어젠다 2010의 주요 내용
하르츠 개혁에 대한 저항과 돌파
슈뢰더의 승부수, 대표직 사임과 조기 총선
조기 총선과 대연정 구성
슈뢰더의 외교 정책
슈뢰더와 블라디미르 푸틴

4장 앙겔라 메르켈(2005-2021) - 성실과 실용으로 독일과 EU를 관리하다
메르켈의 성장 배경
동독 민주 개혁에 참여
행운처럼 찾아온 통일 독일의 35세 장관
메르켈이 장관으로 부닥친 중요 임무는 낙태법 개정
콜의 정지차금 스캔들을 딛고 당 대표가 되다
2002년 총리 후보 포기와 야당 지도자로서의 역할
앞당겨 실시된 2005년 총선
총리로서 대연정을 이끌다
EU 등 국제무대 성공적 데뷔 및 국내 개혁 성과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의 대처
2009년 연방 선거, 자민당과 연정으로 총리 연임
그리스 등의 재정 위기에 대한 대처
원전 문제 등 실용주의적 그러나 기회주의적 정책
2013년 선거, 다시 대연정으로 세 번째 총리 취임
난민 문제와 독일대안당의 급성장
브렉시트(Brexit)
2017년 선거, 또다시 대연정으로 네 번째 총리 취임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편한 관계
마크롱의 등장, 메르켈의 원군
메르켈 총리의 또 하나의 업적, 코비드-19 팬데믹 관리
메르켈의 은퇴 결심과 후계자 문제
대 러시아 관계(우크라이나 전쟁), 대 중국 관계
메르켈, 어떤 정치인이었나? 이런저런 이야기들
은퇴 후 조용한 삶,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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