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 바이블

대한민국 검찰수사관, 신규채용부터 정년퇴직까지

김태욱 | 새로운제안 | 2022년 12월 25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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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대한민국 검찰수사관,
신규채용부터 정년퇴직까지

대한민국에 검찰수사관제도가 생긴 지 70여 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국민은 검찰수사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른다. 심지어 부모가 검찰수사관인데도 자식이나 가족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른다고 할 정도다.

검찰수사관은 검사실에서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이와 관련하여 계좌 추적, 압수수색, 피의자 검거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사무국 산하 수사과·조사과에서도 사건 수사 및 조사 업무를 진행한다. 이에 더해 사무국에서는 사건 접수, 사건 기록 관리, 벌금 수납 관리, 형 집행 등 수사지원과 각종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27년 경력의 검찰수사관인 저자는 검찰수사관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자료 부족이 안타까워 초판 《어쩌다, 검찰수사관》을 집필했다. 출간 이후 검찰수사관을 꿈꾸는 독자들로부터 꽤 많은 질문을 받았고, 최근 형사소송법도 개정되었다. 법 개정으로 인해 변화를 맞이한 검찰수사관 업무와 독자들의 궁금증을 좀 더 세밀하게 해소해 줄 책이 《검찰수사관 바이블》이다.

검찰수사관으로 처음 임용되면 어떤 부서에 배치되고, 출근부터 퇴근, 정년까지의 일상사는 어떠한지, 사건의 조사와 수사는 어떤 절차에 따라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속속들이 설명한다.

검찰수사관을 꿈꾸는 사람, 좋든 싫든 검찰청에 방문할 예정인 사람, 그리고 검찰수사관을 궁금해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저자소개

강민(김태욱)

중년남자, 즉 아저씨다. 아직 책을 보고, 밑줄을 긋고, 뭔가 얻을 게 있을지 안달하며 쓴다.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만, 남들의 삶이 궁금하여 매번 다른 이의 글과 산문을 기웃거린다. 다른 이의 평범함으로 나의 평범함을 위로받고자. 단, 너무 자기연민에 빠지지 않는 글을 쓰고자 한다.
검찰에서 수사관으로 30여 년을 일했다. 본명은 김태욱. 단편소설 「소멸」로 《문학저널》 신인상을 수상한 후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카카오 브런치 작가로 틈틈이 글을 올리고, 일찍이 전원생활을 시작하여 텃밭농사와 정원 가꾸기에 재미를 붙이며 산다. 지은 책으로 『소크라테스 고발사건 수사기록』『어쩌다, 검찰수사관』『검찰수사관 내전』『검찰수사관 바이블』(개정)이 있다.

목차소개

프롤로그
머리말

01 검찰수사관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01 검찰수사관은 어떤 법에 근거가 있을까?
02 검사를 총살한 사건이 검찰수사관제도 설립의 동기가 되다
03 ‘검찰수사관’은 직원 사기를 위해 만들어진 호칭이다
04 ‘검찰수사관’은 ‘참여수사관’이라고도 한다

02 검찰수사관이 검사실에서 하는 일
01 영화(드라마)와 현실이 같을까?
02 검사실에 아메리카노는 없다
03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검사실 업무는 어떻게 변했나?
04 형사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한다
05 형사부 사건기록 검토와 피의자를 신문한다
06 형사부 수사보고서 작성과 죄명확인 및 판례검색은 필수다
07 형사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사건을 조사한다
08 형사부 금융계좌추적은 필수적이다
09 형사부 압수수색영장 작성 및 집행을 한다
10 반부패수사부 검찰특수부는 반부패수사부로 변경되었다
11 강력범죄형사부 조직범죄와 마약사건을 수사한다
12 공공수사부, 외사범죄 형사부, 공판부 등

03 검찰수사관이 ‘사무국’에서 하는 일
01 검사실과 사무국은 구분된다
02 총무과 인사, 교육, 기획, 예산 등의 업무를 한다
03 총무과 기획, 행사, 재무, 정보시스템 관리 업무를 한다
04 사건과 송치사건 및 불송치 사건을 접수하여 검사실에 배당한다
05 사건과 기소중지자 관리와 압수물 관리 업무를 한다
06 사건과 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소송수행 등의 업무를 한다
07 사건과 영장 접수, 진정·내사 사건 접수 등의 업무를 한다
08 사건과 형사조정 및 종합민원 업무를 한다
09 집행과 벌금수납, 벌금미납자 검거, 노역장 유치 집행 업무를 한다
10 집행과 실형 확정 받은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을 한다
11 집행과 전과기록 관리와 사건기록의 보존을 한다
12 수사과와 조사과 검사의 수사지휘 사건 조사를 한다
13 분야별 전문 수사관들이 따로 있다

04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변화
01 검찰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가 제한되었다
02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가 협력관계로 변했다
03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었다
04 검찰수사관의 역할 변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05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관계
01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부하직원일까?
02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직렬이 다르다
03 검사와 수사관은 인사이동이 다르다

06 검찰수사관의 채용 및 신규발령, 인사, 승진
01 검찰수사관의 신규채용
02 신규발령, 인사이동, 승진
03 교육·훈련 수사관들의 공부는 필수다
04 휴가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가 있다
05 검찰수사관의 상황실 당직근무

07 검찰수사관의 보수와 정년 그리고 연금
01 봉급 공안직 공무원의 봉급표에 따른다
02 수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03 검찰수사관의 정년과 퇴직연금
04 검찰수사관에 대한 복지 제도

08 검찰청에 대한 오해와 진실
01 검찰수사관에게 총이 있을까?
02 검찰수사관 신분증과 명함
03 검찰 수사 환경의 변화

부록 검찰수사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현직 검찰 수습 수사관의 인터뷰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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