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_ 촛불 정신의 계승은 현재 진행형 과제
1. 검찰 개혁: 검찰공화국 공고화한 미완의 개혁_이필재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성과 /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한계와 문제 / 검찰 개혁, 미완의 과제 / 검찰 개혁의 시계는 멈추고 검찰 통치가 시작되다
2. 언론 개혁: 미완의 개혁인가 시작도 못한 개혁인가_이명재
‘언론 적폐’의 청산 / 언론 정책, 언론 개혁의 성적표?한국 언론의 지형을 바꿔버린 종편 / 언론중재법 충돌 / 《서울신문》의 변신과 정부의 공영언론관 / 언론 불신과 TBS 사태가 제기하는 언론 현실 / 언론 개혁, 정부를 넘어선 사회 총체적인 과제
3. 한반도 정책: 이제는 징비록을 써야 할 시간_김진호
전쟁의 먹구름, 모색 / ‘한반도 전쟁 불가론’의 불편한 진실 / 북한이 다가왔다 / 메신저 또는 중재자, 그 한 계 / 싱가포르에서 하노이까지, 남북·미 3자의 동상이몽 / 2019년 2월 하노이 ‘거대한 실패’/주변국 외교, ‘조력자’를 만들지 못했다 / 대북 포용 정책의 종말
4. 부동산 정책: 아파트값 폭등과의 5년 전쟁_안정배
아파트값 폭등과의 5년 전쟁 / 부동산 정책, 대표적 실정이 되다 / 주거 안정 분야에 대한 설계 / 문재인 정부 5년간 부동산 정책의 변화 / 멀어진 ‘내 아파트 마련의 꿈’ / ‘아파트값 폭등저지 대책’이 완패한 이유 / 아파트값 폭등이 불러온 피해자-수혜자 ‘희비쌍곡선’ / 주택소유 통계로 본, 아파트·주택자산 빈부격차 확대 /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임대차3법의 실수 / 징벌적 증세 단행 ‘똘똘한 1채’ 우대 / 2022년 봄 아파트값 하락 시작 새 정부의 과제
5.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탈원전 정책_홍대길
과학기술 거버넌스 / 탈원전 정책 / 문재인 정권이 남긴 것들
6. 인사 정책: ‘해임’도 ‘읍참’도 외면한 참모형 대통령_이필재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 김현미는 죄가 없다? / 문재인 정부가 잘한 인사 /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인사/왜 퇴진시키지 않았을까?
7. 교육 개혁: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_홍대길
심혈을 기울였던 교육복지 / 대책 없던 사교육비 /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 자유학년제·고교휴학제·고교학점제/정시와 수시, 학종과 수능 / 국가교육위원회 / 문재인 정권이 남긴 것들
8. 고용노동 정책: 고용의 양과 질 개선_김유선
최저임금 인상 / 주 52시간 상한제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 환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 ILO 핵심협약 비준/주요 고용지표 / 비정규직 지표 / 노사관계 지표 / 성과와 한계
9. 보건복지 정책: 국민이 행복한 사회로 전진_김규철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과와 과제 / 문재인케어, 국민 의료부담 감소에 기여 /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체계 구축 / 포용국가 아동 정책 ‘아동이 행복한 나라’/‘공공의료 강화’ 정책 실속은 적고 더뎠다/코로나 대유행 대응, K-방역의 명암 / 장애인 탈시설화 로드맵 제시 대장정의 시작
10. 지방균형발전 정책: 지역은 고르게 발전했나_안정배
지역은 고르게 발전했나 / 문 정부 국정백서를 통해 살펴보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성과 / 서울수도권 인구 집중 심화와 지방인구 감소 현상 / 153개 공공기관, 혁신도시로 이전 완료 / 서울수도권 일자리·인구·경제 집중 완화의 중요성 / 서울수도권 대규모 기업투자에 따른 주요도시 지역내총생산 비교 / 89개 자치단체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결정 / 부·울·경 등 지방 메가시티 육성 정책 구체화 / 3·9 대선의 핵심 이슈, 지방균형발전 정책 / 노무현 정부의 세종시·혁신도시 건설이 없었다면?
에필로그_국제 공인 선진국, 문재인 정부의 국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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