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부동산

제3판 머리말_ 4
제2판 머리말_ 6
머리말_ 9



제1장 윤석열대통령과 부동산정책

1.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우려되는 점_ 20
2. 고금리시대의 부동산정책_ 22
3. 윤석열 후보의 대선 부동산 공약_ 25
4. 시장의 정상화_ 27
5. 종합부동산세_ 29
6.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_ 31
7. 부동산은 민생이다_ 34
8. 공급만이 능사가 아니다_ 36
9. 부동산정책을 말하다_ 39
10. ‘주택상생거래제도’의 도입을 청원하다_ 42
11. 임대료 수입이 은행이자보다 높으면 집값 절대로 잡을 수 없다_ 44

제2장 문재인대통령과 부동산정책(잘못된 진단과 더 잘못된 처방)

1.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_ 48
2. 문재인 정부의 출범_ 51
3. 김현미 장관의 등장과 18번의 부동산 대책_ 54
4. 핀셋정책과 수요억제정책_ 58
5. 잘못된 진단과 더 잘못된 처방_ 62
6.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 가져오는 파장_ 68
7. 조세 정책의 모순_ 72
8. 분양가 상한제_ 76
9. 분양가 상한제와 GDP_ 78
10. 부동산정책의 발표와 실현 시기의 격차_ 86
11. 공급정책과 수요억제정책_ 90
12. 갭투자_ 98
13. 대출 제한 조치의 효과_ 101
14. 공급정책과 신도시의 한계_ 105
15. 서울 부동산 시장은 과연 안정화가 가능할까_ 113
16. 공직자는 2주택 이상이면 1주택은 팔아야 한다_ 120
17. 특징 : 노무현 정부의 재생판_ 127
18. 국민기초주택제도(가칭)의 제안_ 129
19.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한계와 부동산 시장_ 132
20. 코로나 19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_ 135


제3장 박근혜대통령과 부동산정책

1. ‘탄핵사태’_ 140

2. ‘불어터진 국수’와 재건축_ 141
3. ‘부동산 3법’이란_ 142
4. 주요 경제 지표와 부동산 시장의 특징_ 143
5.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2013. 4. 1)_ 144
6.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2013. 8. 27)_ 148
7.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2014. 9. 1)_ 149
8.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2014. 10. 30)_ 150
9.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2015. 1. 13)_ 151
10.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발표(2015. 9. 2)_ 152
11.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2016. 11. 3)_ 153
12. 월세파동_ 154
13. 강남 재건축 전매허용_ 155


제4장 이명박대통령과 부동산정책

1. 미분양아파트 속출_ 158
2. 서브프라임(Sub-Prime)사태_ 168
3.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및 침체화(짧은 안정기 후 긴 침체기 시작)_ 173
4.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_ 179
5. 주택 전세가격의 급등_ 185
6.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깡통주택_ 190
7. 후분양제 궤도 수정_ 193
8. 규제완화_ 197
9. 조세제도와 부동산_ 200
10. 경제활성화와 부동산_ 203
11. 재건축_ 207
12. 특징_ 209


제5장 노무현대통령과 부동산정책

1. ‘강남 아파트 명품론(?)’_ 214
2. 어떤 상황이었으면…_ 216
3. 정책의 특징_ 219
4. 핵심은 ‘수요억제’_ 222
5.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그리고 버블세븐_ 225
6. ‘거래의 투명성’ _ 226
7. ‘보유세 신설’_ 228
8. ‘거래세 강화’ _ 230
9. DTI의 등장_ 233
10. 판교개발과 8.31대책_ 235
11.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복도시 그리고 토지가격_ 237
12. 제2기 신도시 건설_ 240
13. 분양가 상한제_ 243
14. 성공(?), 실패(?)_ 246


제6장 김대중대통령과 부동산정책

1. IMF 관리체제와 ‘국민의 정부’_ 250
2. 돌파구는 ‘건설 산업 활성화’_ 254
3. 전세가격의 반등과 서민주거안정대책_ 257
4. 주택 매매가격의 급등과 정책 효과_ 258
5. 분양가 자율화_ 261
6. 전매제한제도 폐지_ 265
7. 청약자격제한 완화_ 268
8. 조세정책 : 양도소득세, 취ㆍ등록세 감면_ 270
9. 금융정책 : 대출확대_ 272
10. 건설산업 활성화_ 275
11. 종합적인 특징 : 부양책_ 277


제7장 김영삼대통령과 부동산정책

1. 금융실명제와 부동산_ 282
2. 부동산실명제_ 284
3. 가격 안정_ 287
4. 외환위기와 부동산시장_ 294
5. 난개발 문제_ 297
6. 재건축과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_ 300
7. 종합 특징 : 실명제_ 302


제8장 노태우대통령과 부동산정책

1. 88올림픽과 ‘3저 현상’_ 306
2. 뜨거워진 부동산 시장_ 309
3. 부동산 시장 규제_ 313
4. 토지 공개념 제도_ 318
5.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_ 320
6. 수도권 5대 신도시 건설_ 323
7. ‘등기 의무제’, ‘토지 신탁제’ 시행_ 327
8. 전세 기간 2년제 시행_ 329
9. 종합토지세 시행_ 333
10. 특징 : 투기와의 전쟁_ 334


제9장 전두환대통령과 부동산정책

1. 제5공화국 탄생과 경제 안정_ 338
2. 1, 2차 원유파동과 부동산 시장_ 340
3. 제5공화국의 부동산 동향과 정책_ 343
4. 택지개발촉진법과 신도시_ 348
5. 특징_ 350


제10장 박정희대통령과 부동산정책

1.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부동산_ 354
2. 국토개발과 부동산_ 357
3. 화폐개혁과 부동산_ 361
4. 부동산 제도 정비_ 363
5. 부동산 시장의 규제와 규제완화 정책_ 365
6. 특징_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