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유재원 변호사의 어린이 로스쿨 헌법 상식
어린이 로스쿨 일러두기
[헌법소원심판(권리구제형)]
미결수의 종교행사 제한 : 형사재판 중에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나요?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
연명 치료 중단 :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는 없나요? (「헌법」 제10조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
복수 국적 금지 :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 모두 갖고 싶은데, 복수 국적은 안 되나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남성의 병역의무 : 우리나라에서는 왜 남자만 군대에 가야 하나요?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39조 국방의 의무)
범죄자의 DNA 수집 : 수감 중인 중대 범죄자의 DNA 정보를 수집해 관리해도 되나요? (「헌법」 제10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범죄용의자의 신상 공개 : 범죄가 의심된다고 해서 얼굴을 촬영해 보도해도 되나요? (「헌법」 제10조 인격권, 제27조 무죄추정의 원칙)
공무원 시험 가산점 제도 : 공무원 시험에서 국가유공자 등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평등하지 않아요! (「헌법」 제11조 평등권)
표준어 규정 : 표준어로 오로지 서울말만 써야 하나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재외 국민 참정권 : 외국에 살면서 우리나라의 선거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는 없나요? (「헌법」 제24조 선거권)
청소년유해매체물 본인 확인 : 성인도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하나요? (「헌법」 제10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21조 알권리)
[헌법소원심판(위헌심사형)]
친일파 재산의 국가 귀속 : 친일파 후손의 재산을 국가가 뒤늦게 가져가도 되나요? (「헌법」 제23조 재산권)
사형 제도 :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의 생명은 빼앗아도 되나요? (「헌법」 제10조 생명권, 제37조 권리의 본질적인 침해)
태아의 성 감별 :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 주면 안 되나요? (「헌법」 제10조 인격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SNS 선거 운동 : SNS에 선거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면 안 되나요?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위헌법률심판]
부성주의 : 아이들이 꼭 아버지의 성씨를 따라야만 하나요? (「헌법」 제36조 가족생활의 보장)
출퇴근 재해 : 출근하다가 다친 것은 산업 재해로 볼 수 없나요? (「헌법」 제11조 평등권)
양심적 병역 거부 : 종교나 양심에 따라 군대에 가지 않으면 안 되나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
[권한쟁의심판]
관할 권한쟁의 :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다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
[탄핵심판]
대통령 탄핵 : 대통령이 잘못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나요? (「헌법」 제65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정당해산심판]
정당 해산 : 헛된 공약을 남발하며 거짓말하는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나요? (「헌법」 제8조 정당의 목적과 활동의 민주성)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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