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분쟁 매뉴얼

머리말_ 4



제1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01. 목적(제1조)_ 14
02. 적용범위(제2조)_ 14
03. 대항력 등(제3조)_ 24
04.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제4조)_ 34
05. 보증금의 회수(제5조)_ 41
06. 임차권등기명령(제6조) _ 46
07. 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제7조)_ 51
08.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제8조)_ 52
09. 임대차기간 등(제9조)_ 53
10. 계약갱신 요구 등(제10조)_ 54
11. 계약갱신의 특례(제10조의2) _ 65
12. 권리금의 정의 등(제10조의3)_ 66
13.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제10조의4)_ 67
14. 권리금 적용 제외(제10조의5)_ 85
15.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제10조의6)_ 87
16. 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제10조의7)_ 88
17. 차임연체와 해지(제10조의8)_ 89
18.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제10조의9)_ 92
19.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제11조)_ 92
20.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제11조의2) _ 97
21.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제12조)_ 98
22.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제13조)_ 99
23.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제14조)_ 100
24.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제14조의2)_ 103
25. 강행규정(제15조)_ 104
26.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제16조)_ 105
27. 미등기전세에의 준용(제17조)_ 106
28.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제18조)_ 106
29.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제19조)_ 107
30.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제20조)_ 108
31.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제21조)_ 109
3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2조)_ 110


제2장 민법에 규정된 임대차
01. 임대차의 의의(제618조)_ 112
02.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제619조) _ 174
03. 단기임대차의 갱신(제620조)_ 175
04. 임대차의 등기(제621조)_ 175
05. 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제622조)_ 176
06. 임대인의 의무(제623조)_ 176
07.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제624조) _ 187
08.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제625조)_ 188
09. 임차인의 상환청구권(제626조)_ 188
10.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제627조)_ 191
11. 차임증감청구권(제628조)_ 192
12.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제629조)_ 193
13. 전대의 효과(제630조)_ 200
14.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제631조)_ 206
15.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제632조)_ 207
16. 차임지급의 시기(제633조)_ 208
17. 임차인의 통지의무(제634조)_ 208
18.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제635조)_ 209
19. 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제636조)_ 209
20. 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제637조)_ 210
21.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제638조)_ 211
22. 묵시의 갱신(제639조)_ 212
23. 차임연체와 해지(제640조)_ 215
24. 동전(제641조)_ 215
25. 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제642조)_ 216
26.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제643조)_ 216
27. 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제644조)_ 217
28. 지상권목적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제645조)_ 218
29.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6조)_ 218
30.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7조)_ 221
31. 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제648조)_ 222
32.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제649조)_ 223
33. 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제650조)_ 223
34. 제651조 삭제_ 224
35. 강행규정(제652조)_ 224
36.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제653조)_ 225
37. 준용규정(제654조)_ 225


제3장 관리비
01. 집합건물법에 규정된 관리비_ 240
02.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된 관리비_ 244
03. 관리비 채권_ 249


제4장 업종제한
01. 분양계약에 의한 업종제한_ 262
02. 규약에 의한 업종제한_ 263
03. 업종제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_ 270


제5장 건물명도 제소전화해
01. 의의_ 276
02. 관할법원_ 276
03. 제소전화해 신청서_ 278
04. 화해기일_ 280
05. 화해성립_ 282



부록1-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_ 283
부록2-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_ 287
부록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_ 291
부록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_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