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교육론

전경원 | 좋은땅 | 2021년 10월 29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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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학생도, 교원도, 학부모도 치열한 경쟁 구조에 내몰린 채 살아간다
“그래서 희망이 보이는가.”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가.”
“행복한가.”

“공정한 입시 제도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소수만이 거머쥘 수 있는 학벌 성취에 모두가 자원을 쏟아붓지 않도록 사회적 보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대학 서열의 다각화(Multidimensional Status Ordering)를 비롯해 사회적 성취에 이를 수 있는 학벌 외의 다양한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본문 중에서, 영국 옥스퍼드대학 사회학과 교수, 조너던 거슈니(Jonathan Gershuny)

“경쟁은 반드시 서열을 만든다. 서열은 다시 배제와 차별과 소외를 정당화한다. 이렇게 배제와 차별과 소외를 먹고 자라는 경쟁과 서열은 결국에 가서 혐오를 부추기고 당연시한다. 우리 사회의 혐오는 경쟁과 서열화로 인한 배제와 차별과 소외에서 발생했다. 그래서 경쟁을 야만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우리 사회는 모두가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본문 중에서

“독일에는 ‘경쟁교육은 야만이다.’라는 말이 있다. 철학자 아도르노가 한 말로 널리 알려졌다. 경쟁하지 않고도 고도의 사유 능력을 지닌 인간으로 길러 낼 수 있다. 교육은 본디 그래야 한다. 사유하는 민주시민이라면 국가가 내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내가 국가를 위해 주어진 의무를 수행할 때, 그에 합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소득을 요구할 수 있고,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하라고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사회이고 그 모습이 정상이다.”- 본문 중에서

저자소개

국어국문학을 전공해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학에서 국문학을 강의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국립인천대학교 사범대학 겸임교수로 근무했다. 진명여고, 양정고를 거쳐 대학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했다. 하나고등학교 개교 준비위원으로 발령받아 교가를 작사했고, 매일 방과 후에 스포츠와 악기를 생활화하는 1인 2기 제도를 정착시켰다. 2009 교육과정과 2015 교육과정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집필진이었다. 제21대 국회 교육 상임위원회 강민정 의원실에서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다. 경기도청 교육정책 자문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isamac89@hanmail.net

목차소개

앞마당4


1장/ 교육철학
이준석의 ‘능력주의’와 이탄희의 ‘공정경쟁’13
살인적 경쟁교육, 이제는 멈춰야 한다17
삶의 만족도??·??학교생활 행복도??·??국제학업 성취도평가(PISA), 어떻게 볼 것인가23
분리??·??차별??·??특권교육 묵인하는 교육정책 반대한다27
우리 사회는 과연 공정한가30


2장/ 코로나19·미래교육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주목해야 할 10가지 질서 35
미래교육과 학교의 역할은 무엇인가41
학생선발에 담겨야 할 철학은 무엇인가53
포퓰리즘과 바이러스, 기본소득보장 제도와 대학 무상교육58
“시키는 대로만 했다.”라며 억울해하는 이들에게 고함62


3장/ 대입제도 혁신
대입제도 개선에 앞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67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5가지 선행조건71
갈등과 논란 끊이지 않는 입시제도, 해결방안도 있다78
수능 개편안 백지화, 이번이 교육개혁의 기회다82
수능을 왜 고치려 하는지부터 이해하세요88
정시 확대, 정책 판단 기준은 ‘교육’인가 ‘지지율’인가93
학생부종합전형 아래 교사는 ‘갑’, 학생은 ‘볼모’라니98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신뢰도 확보 대안은?103


4장/ 고교서열화 해소
고교서열화 해소가 교육개혁의 시작111
자사고 ‘멘붕’ 빠뜨린 서울행정법원의 명쾌한 판결:선발 경쟁이 낳은 폐해116
자사고는 어쩌다 ‘재수생 사관학교’가 되었나:수시 전형 적응 실패, 수능에만 매달려121
세 제자의 ‘고백’, 자사고가 무너뜨린 교육의 가치:분리 교육의 폐단 126
‘자사고 존치’ 5가지 핵심 주장의 맹점131
고교서열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136
내 자녀만 잘되면 된다? 자사고 논란의 자화상140
대통령 언급 ‘고교서열화 해소’ 구체적 방안은?143


5장/ 교육과정 혁신
2022 교육과정 개편이 중요한 이유151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갖춰야 하는 것들155
2022년, ‘4??·??16 교육과정’을 고시하라161


6장/ 학생·학부모·교사 교육권
바보야, 본질은 학급당 학생 수 축소야 167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야170
무엇이 시급한가, ‘그린 스마트 학교’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173
학령인구 감소, 교사 수 정녕 줄여야 합니까?177
만 18세 선거권 부여, 청소년 주권 시대를 선포하라182
18세 선거권, 잔칫집에 재 뿌리는 선관위186
촉법소년, 누가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나189
교육 공공성 회복 “교사 ‘신뢰’, ‘권위’ 인정부터 시작해야”194
교사 정치기본권, 헌재 판결 의미는197
‘검찰을 비판’한 고3 시험 문제, 성취기준 밖이라고?203


7장/ 입시 비리·사립학교
입시 비리 의혹을 대하는 검찰의 두 얼굴211
특권층 입시부정, 누가 눈감아 줬나215
특권층 적폐 3종 세트,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됐나218
하나고 비리 ‘불기소’ 검사, 특검에서 이대 입시부정 수사를? 222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를 청원합니다226
갑질로 멍든 사립학교, 교육 적폐 더는 방치할 수 없어229
비리 사학이 친 사고, 왜 국민 혈세로 수습하나234


8장/ 고등교육·통일교육
수천억 쌓아 두고 계약직 외면하는 학교239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공립대 교육지원244
쉽지 않은 여정,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248


뒷마당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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