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Point 1. 노동법의 체계와 법원 1
1. 노동법의 체계 1
2. 노동법의 법원 1
Point 2.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4
1. 의의 4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판단 4
3.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일부 적용 7
4. 특수한 경우의 적용범위 8
Point 3. 근로자와 사용자 10
1. 근로자 10
2. 사용자 16
Point 4. 근로계약 21
1. 의의 21
2. 근로계약의 체결 22
3. 근로계약의 형식과 근로조건 명시 25
4.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 31
5. 근로계약기간 32
6. 근로계약의 효력 36
7. 근로계약과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간의 관계 37
8. 근로기준법이 제한하는 근로계약 38
9.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40
Point 5. 취업규칙 46
1. 의의 46
2.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 46
3. 취업규칙 작성?변경시 절차 49
4.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및 사례 53
5. 동의를 받지 않은 불이익변경의 효력 55
6. 취업규칙과 법령, 단체협약, 근로계약과의 관계 57
Point 6. 임 금 61
1. 의의 61
2. 통상임금 65
3. 평균임금 77
4. 최저임금 82
5. 휴업수당 87
6. 포괄임금제 90
7. 임금의 지급원칙 95
8. 퇴직급여 102
Point 7. 근로시간 110
1. 소정근로시간 110
2. 근로시간의 계산 111
3. 연장·야간근로 115
4. 휴일근로 121
5. 휴게시간 122
6. 근로시간, 휴일 및 휴게 적용제외 124
7. 유연근로시간제 127
Point 8. 휴일·휴가 139
1. 법정 또는 약정 휴일?휴가 139
2. 휴일 140
3. 휴가 143
4.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58
5.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163
Point 9. 인사이동 및 근로관계의 변동 167
1. 인사이동 167
2. 휴직 173
3. 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 변동 177
Point 10. 징계 및 근로관계의 종료 181
1. 징 계 181
2. 근로관계 종료사유 185
Point 11. 업무상 재해 210
1. 의의 및 성립요건 210
2. 업무상 사고 212
3. 업무상 질병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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