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 돋을 새김 | 2016년 12월 14일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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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인간의 절대적 자유를 옹호한 자유주의의 고전

19세기 영국의 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의 대표적인 저서이며, 자유주의의 고전이다. 저자 스스로 ‘개인의 자유를 옹호한 변론서’라고 밝힌 이 책은 개인이 누려야 할 양심의 자유, 사상과 언론의 자유, 행동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주장한다.
개인의 자유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 권력이나 일반적인 도덕적 판단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선언한 이 책은 ‘인간이 누려야 할 최선의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한 철학적 실용서이다.
개인의 행복이야말로 사회를 진보로 이끄는 원천이기 때문에 다양한 인간들이 서로 대립하는 사회에서, 각각의 개별성들이 무수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유를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주장한다.

저자소개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년 5월 20일,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다. 19세기 영국의 사상과 정치 담론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그의 저술 활동은 논리학, 인식론, 경제학, 정치 철학, 윤리학 그리고 종교에 이르기까지 방대하게 이루어졌다.
아버지인 제임스 밀의 엄격한 조기 교육을 통해 지적인 성장과 더불어 개혁적인 성향을 갖추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제러미 벤담과 함께 ‘철학적 급진파’를 이끌던 공리주의자로 교육이 보급되고, 언론의 자유가 인정되고, 보통선거가 실시되고, 여론을 대표하는 입법부가 선출되면 자연히 사회의 진보, 발전이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밀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20대의 밀은 생시몽, 칼라일, 괴테 그리고 워즈워드와 같은 사상가와 시인들로부터 역사주의와 프랑스의 사회사상 그리고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새로운 철학적 급진주의를 추구하던 그는 당대의 역사와 문화에 의해 주어진 한계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감수성과 상상력을 포함한 인간성의 계발을 강조했다. 실천적 사상운동을 지향한 그는 벤담이나 제임스 밀이 그랬듯이 강한 정치적, 실천적 관심을 바탕으로 ‘세계의 개혁자’가 되기를 희망했다.
1822년부터 종교와 법률의 결함, 관료들이나 법원의 과실 등과 같은 실천적인 주제를 다룬 논문들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주요 저서로 《논리학 체계》《정치경제학 원리》《대의정치론》《공리주의》 등이 있다. 여성의 평등에 관한 그의 사상이 담겨 있는 《여성의 종속》은 아내인 해리엇 테일러Harriet Taylor(1807~1858)와 공동 집필한 것이며, 《자유론》 역시 그녀와 함께 작업했다. 밀은 1873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내가 묻혀 있는 프랑스 아비뇽에서 집필에 몰두했다.

목차소개

제1장 서론

권력을 제한하는 자유의 의미
다수의 의견과 개별성의 경계
관습과 종교에서 비롯되는 오류
사회적 통제에 적용되어야 할 원칙
극히 개인적인 자유에 대한 개념

제2장 사상과 언론의 자유

자유를 억누르는 강제력은 정당하지 않다
오류가 없는 판단은 있을 수 없다
열려 있는 의견이 필요하다
진리와 무오류의 상관관계
잘못된 의견이라도 논의될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례
진리란 박해당해야 하는 것인가
오늘날의 법적 제재는 어떠한가
지성의 발전이 사회를 자유롭게 한다
억압받는 의견이 진리가 아닌 오류일 경우
토론으로 얻어지는 진리의 본질
무기력한 종교적 신념은 해악이다
종교가 아닌 일반적인 교리의 경우
소크라테스의 변증법
공인된 의견과 반대 의견이 모두 진리일 때
새로운 진리의 사례, 루소
그리스도교의 진리
공공 토론에서 지켜져야 할 도덕성

제3장 복지의 한 가지 요소인 개별성에 관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때 가능한 자유
개별성에 대한 무관심
개별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
욕망과 충동적 본능에 대한 이해
개성과 충돌하는 사회의 법과 규율
칼뱅주의 이론에 반대한다
사회에 이익이 되는 개성의 조화로운 발전
천재성과 독창성이 발휘하는 혜택
소수의 행동에 대한 여론의 횡포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갈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전제적인 관습은 진보와 개선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
유럽인의 진보성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제4장 개인에 대한 사회적 권한의 한계

개별성과 사회의 구분
개별성의 권한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일까
도덕적 비난과 처벌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져야 하는가
사회적 제재에 대한 반론
사회가 개인을 억압할 수 없는 이유
부당한 종교적 사례-이슬람교와 스페인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종교적 편견
개별성이 억압되는 미국의 금주법
영국에서 왜곡되고 있는 사회적 권리
몰몬교를 억압할 수 있는 권리는 전제 정치뿐이다

제5장 원리의 적용

두 가지의 원칙
독극물 판매에 대한 여러 가지 논점
개인적 자유와 사회 복지의 충돌
국가의 간접적 제한은 필요한 것인가
다른 사람을 노예로 파는 계약은 당연히 무효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의무
도덕적 의무와 법적 의무에 대한 견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권력의 한계
관료제는 인간의 자유정신을 침해한다

부록 1 : 존 스튜어트 밀의 생애와 사상
부록 2 : 자유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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