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절차와 원칙 제?개정 세부절차

호크마 북스 | 호크마 북스 | 2021년 01월 26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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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서울 성동구 소재 oo고등학교에서는 최근 등교시에 두발을 규제하는 선도부와 학생간에 논란이 발생하였다. 두발로 인해 적발된 학생은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자신의 학교에서는 두발규제를 한다는 것을 근거로 두발을 규제하고 있는 학교규칙 제30조를 개정하자는 설문조사와 함께 학생 교원 학부모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 동안 이런 문제로 토론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고 자칫 토론회 도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언쟁이 감정싸움으로 번질까 우려하고 있다.

저자소개

[저자]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현)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구성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

목차소개

1. 통상의 입법권과 절차
사례제시
2. 학교규칙의 제?개정
자치규범과 학교규칙
3. 학교규칙의 제·개정 실태와 개선방안
실태와 개선방안
4.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의 중요성
절차준수의 중요성
5. 학교규칙 제·개정 세부 절차
절차설명과 사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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