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과 학급자치법정

호크마 북스 | 호크마 북스 | 2021년 01월 22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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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1. 어머니(40세)와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12세)의 거실대화 어머니(40세) 아니 우리 딸~이렇게 이쁜 딸이 어쩌다 학교에서 벌점이 쌓일까? 무슨 문제있었어? 응? 딸(12세) 아니 엄마 그게 아니고…교실에서 애들하고 장난치다가 그만… 어머니(40세) 음~그렇구나. (독백)애들이 그만한 때는 친구들하고 장난을 칠 수도 있는건데…

저자소개

[저자]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현)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구성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

목차소개

1. 도입
사례제시
2. 소년원 학생자치법정의 실제운영과 그 효과 분석
소년원 학생자치법정 연구
3. 자치법정의 확대실시 논의
운영현황
4. 개선방안
구체적인 고찰
5. 초등학교 학급자치법정
세부내용과 사례해설
판권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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