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법정 재판절차 상세해설

호크마 북스 | 호크마 북스 | 2021년 01월 21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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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1. 남자고등학생 A(17세) 남자고등학생B(17세)가 오락실에서 대화하는 장면 남자고등학생 A(17세) (독백)아~ 자치법정에 가면 왜 지각을 하게 됐는지 말해야 하나~나도 남들처럼 엄마가 계셨으면 지각 안한다구…휴~ 남자고등학생B(17세) 야 뭐해~? 해처리 날려 임마~안보이잖어~ 남자고등학생 A(17세) … 남자고등학생B(17세) 야 해처리 날리라구~~~이 놈이 정신을 어디다 둔거야~ #2. A B가 밤늦게 집으로 걸어가는 장면/필요시 회상장면 남자고등학생B(17세) 너 자치법정 가야 돼서 걱정되서 그러는구나… 남자고등학생 A(17세) … 남자고등학생B(17세) 그러게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자치법정을 하더라두 애들이 없이 하는 게 좋을텐데 말야 왜 꼭 애들이 다 있는데서 해야 하는 거야? 참나~~

저자소개

[저자]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현)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구성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

목차소개

1. 도입
사례제시
2. 학생자치법정과 운영절차
운영절차 상세해설
3. 재판절차 상세해설
구체적인 절차소개 및 사례해설
판권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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