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 탈출 노하우 현황도로

추천사
머리말

Part 1 건축법 강화로 맹지가 된 사례
【사례 1】① 1962.1.20. 현황도로
【사례 2】② 1976.2.1. 현황도로 등등

Part 2 접도의무 예외로 허가된 사례
【사례 8】① 공동주택 진입로에 접도한 사례
【사례 9】② 하상도로에 접도한 사례(대법원 98두18299) 등등

Part 3 개발행위허가 진입로인 현황도로
【사례 16】 개발행위허가로 개설된 사유도로의 성격
【사례 17】 ① 포장된 너비 4m 도로(지목 전) 등등

Part 4 각종 허가 관련법의 현황도로
【사례 27】허가 관련법으로 개설된 진입로 규정을 정비하라
【사례 28】① 건축법-국토계획법-산지관리법 등의 진입로 차이 등등

Part 5 지적공부의 현황도로
【사례 38】① 공부와 현황이 다른 지적 정리 권한을 부여하라
【사례 39】② 개설도로의 지목을 도로로 바꿀 수 없다 등등

Part 6 국공유지 현황도로
【사례 47】① 국공유지 현황도로부터 공도로 만들어라
【사례 48】② 수용지역의 잔여 현황도로를 공도로 만들어라 등등

Part 7 사유 현황도로
【사례 57】사유인 현황도로를 공도로 만들어라
【사례 58】① 건축법 도로가 되지 못한 사유인 현황도로 등등

Part 8 도시계획 예정도로의 현황도로
【사례 69】도시계획시설 도로(예정, 해제 포함)를 공도로 만들라
【사례 70】① 20년 넘은 도시계획도로를 해제하여 맹지가 된 사례 등등

Part 9 조례도로 만들기
【사례 79】조례도로란 무엇인가?
【사례 80】전국 조례도로의 특징 비교 등등


Part 10 법령 개정 및 업무지침 제정
【사례 91】① 국토부는 국민을 위한 공도를 찾아라
【사례 92】② 건축법 ‘지정도로’의 위상을 높여라 등등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