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비 7/9급 형법 (핵심정리)

반달문 | 반달문 | 2020년 10월 19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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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1. 이 책의 구성
(1) 2021년 대비 7·9급 형법 과목의 핵심정리집입니다.
(2) 최근 10년간 출제된 문제를 분석하여 시험에 꼭 나올 만한 내용만 추려서 정리했습니다.
(3) 출제횟수에 따라 글자 색깔을 달리 표시하여 어느 부분이 몇 차례 출제되었는 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10년간(2011~2020) 총 25회의 시험에서 1회 기출된 부분은 굵은 글씨체로, 2회는 파란색, 3회는 굵은 파란색, 4회는 황토색, 5회는 굵은 황토색, 6회는 빨간색, 7회 이상 출제된 부분은 굵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4) 공무원 수험용 핵심정리집은 과목별로 9급, 7급, 경찰, 법원 등 여러 종류가 출간되어 있습니다. 이 책들은 구성이나 내용에 있어 차이는 없지만, 기출지문을 활용하여 내용을 설명하기 때문에 일부 표현이 다르고, 시험별 상이한 출제경향 때문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5) 이 책에는 문제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일한 목차로 구성된 기출문제집이 따로 출간되어 있으므로 문제집만 필요하신 분은 그 책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6) 인쇄용 pdf 파일을 따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구성은 전자책과 동일하며 필요한 부분만 인쇄해서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구매 방법은 출판사 블로그(blog.naver.com/bandalmun)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난 책(2020.4월 발행)과 달라진 점
2020년 9급 형법, 형법총론, 7급 형법 시험의 기출문제를 반영하여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3. 이 책의 장점
(1) 이 책은 epub 파일로 제작되어 스마트폰, 태블릿, 일반 PC 등 대부분의 단말기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특히 화면 사이즈에 맞춰 글자 배열이 자동정렬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2) 통근/통학시간이나 자투리 시간 등 공부하기 애매한 시간을 알차게 채워주는 최상의 파트너입니다.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한번 활용해 보세요.
(3) 공무원 수험서는 대부분 분량이 방대한데, 이 무거운 책을 들고다니는 수고를 조금 덜어드립니다.
(4) 이미 다른 참고서로 공부하고 있더라도 같이 활용해 보세요. 누구나 강조하는 핵심내용만을 담았기 때문에 병행해서 공부하시면 반복학습의 효과가 있습니다.

저자소개

반달문 출판사는 전자책 전문 출판사입니다. 2012년부터 공무원 수험서를 전자책 형태로 꾸준하게 출간하고 있습니다. 전자책 형태의 수험서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으나 내용이나 가격면에서 수험생들에게 최고의 신뢰와 만족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개정판을 내고 있으니 최신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blog: blog.naver.com/bandalmun
e-mail: bandalmun@gmail.com

목차소개

제1편 형법총론

제1장 서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2장 범죄론의 기본개념

제3장 구성요건해당성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제2절 법인의 형사책임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4절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제5절 결과적 가중범
제6절 사실의 착오
제7절 부작위범

제4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행위
제3절 정당방위
제4절 긴급피난
제5절 자구행위
제6절 피해자의 승낙

제5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기대가능성
제4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제6장 미수론
제1절 미수의 일반이론
제2절 예비/음모죄
제3절 장애미수
제4절 중지미수
제5절 불능미수

제7장 공범론
제1절 공범론의 기본개념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협의의 공범
제4절 간접정범
제5절 공범과 신분
제6절 동시범

제8장 죄수론
제1절 일죄(一罪)
제2절 수죄(數罪)

제9장 형벌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양형
제3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제4절 형의 시효/소멸
제5절 보안처분

제2편 형법각칙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2절 협박의 죄
제3절 악취와 유인의 죄
제4절 강요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제2절 강도의 죄
제3절 사기의 죄
제4절 공갈의 죄
제5절 횡령의 죄
제6절 배임의 죄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제8절 손괴의 죄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6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6절 음용수에 관한 죄
제7절 아편에 관한 죄

제7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 등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8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9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10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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