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 봉이 김선달

이정희(李正熙) | 좋은땅 | 2020년 09월 11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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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비 올 때를 대비하여 우산을 준비하듯이 삶의 연장 하나를 장만하는 일은 의미 있다고 할 만하다.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면 괭이, 호미나 낫 등의 농기구가 필요하고 목수가 집을 지으려면 톱, 대패나 끌 등의 연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농기구나 연장은 농부나 목수의 삶의 수단으로서 유형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각 개인의 분야별 전문 지식은 삶의 무형의 연장이며, 유형이든 무형이든 간에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보유한 사람이 경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보조적 수단이 있다. 이를테면 해외 영업 담당자에게는 전문 지식과 출중한 어학 실력은 필수 수단이고 협상할 때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능력은 보조 수단이 된다. 한편 삶의 필수나 보조 수단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산은 생활에 편리한 도구로서 비 올 때 필요하다. 필자는 이 책에서 비 올 때를 대비하여 우산을 준비하듯이,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당사자인 한양 상인 허풍선의 처지가 되지 않을 지혜를 독자 여러분과 함께 찾아간다.

저자소개

이정희(李正熙)
*출생: 1952년 충청남도 당진 출생
*이메일: lechuhee@naver.com
*학력: ?국립철도고등학교, 중앙대학교 전기공학과, 성균관대학원 전기전자전공 석사
*경력: ?럭키개발(현 GS건설) 대리 및 LG전선(현 LS전선) 부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전력처장, 미동이엔씨 부사장
*주요 수행 프로젝트
-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국제공항 프로젝트 현장 기사
- ?태국 115KV & 230KV 송전선로(ADB 유상 원조) 프로젝트 현장소장
- ?에티오피아 400KV 변전소 및 송전선로(수출입은행 유상 원조) 건설현장 컨설턴트
- ?아프가니스탄 프로젝트 500KV 변전소 및 송전선로(ADB 무상원조) 프로젝트 팀 리더
* 월드후렌드 코리아 자문관
- ?과테말라 KOICA(NIPA) 자문관
*수상: ?LG그룹 회장표창(1985)
국무총리표창(2001)

한병곤 변호사
* 1963년 전북 임실군 삼계면 출생
* 이메일: hbg0214@hanmail.net
* ?익산 남초등학교, 원광중학교, 남성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제27기
*?주요 취급 분야
민사사건(부동산소송, 공사대금소송 등), 가사사건(이혼소송, 재산분할소송 등), 형사사건, 행정사건(운전면허,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취소소송, 토지보상금청구소송 등)
*주요 경력
- 잠실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방배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전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송파지회 자문변호사.
- 전 대한잠사회 고문변호사
- 한국학교보건협회 고문변호사
- 주식회사 스카이휴 고문변호사
- ?2019년 1월 해럴드경제 법률사무소 부문 고객감동 브랜드 대상 수상
- ?2020년 1월 17일 혁신리더위원회 법조계 부문 혁신리더 대상 수상

목차소개

머리글_4

1. 삶 속의 행·불행
행복의 조건_13
칠복이와 최 진사 댁 셋째 딸_16
유비무환_19
운칠기삼과 우공이산 _22
대한민국에 태어나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_24

2. 사기 사건에 말려 들다: 사기 사건의 서막
일본인으로부터 배우다: 모모세 타다시 씨_37
신문광고 믿을 수 있나?_46
눈에 콩깍지 씌다_49
동생까지 수렁에 빠뜨리다_61

3. 과연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인가?
사기 공화국, 사기 천국_68
남는 장사이냐? 밑지는 장사이냐?_72
사기 범죄, 처벌 수준이 너무 낮다_77
법과 제도에도 허술한 점이 있다_80
사기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_83
엎질러진 물과 가정 분란_85

4. 연명으로 고소하다
유유상종_89
만시지탄이라_92
자주 사용하는 재판정의 용어들_103

5.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 불기소
참으로 어처구니없다_109
신문고에 탄원서 올리다_113
불기소 이유에 대한 반박: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다_119

6. 각종 관련 제도를 활용하라
인터넷을 최대로 활용하라_125
가압류하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_127
배상명령신청제도_129
법원, 검찰청 등에 탄원서를 내다_135

7. 서광이 비치다: 재기 수사 명령
재기 수사 명령 _140
합종연횡_146
선택의 기로에 서다_147
제 버릇 개 못 준다_149
고소인 의견서: 철저 수사 촉구_153

8. 마침내 사기꾼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다
불구속구공판: 검사가 법원에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하다_162
첫 번째 공판을 방청하다_177
사건의 병합: 판결의 지연_180
복수의 법률 전문가(변호사)의 조력을 받다_184
법률 소비: 법률 임의 보험제도 제안_186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_188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다_192
협상에는 전략이 필요하다_194

9. 승리의 여신 편에 서다
합의다운 합의가 아니다_203
진정성 없는 합의에 엄벌 탄원서를 올리다_205
마침내 중형이 선고되다_210
법정 구속에 인간적으로는 측은한 생각이 들다_212
불안 초조 4년, 암흑에서 탈출하다_214
피고인 측 변호사 믿을 만한가?_216
진정한 최종 합의를 하다_219
180° 바뀐 고소인 입장, 선처탄원서를 제출하다_221

10. 경황 중에 기생충들
법무사를 고소하다_224
합의를 시도하다_230
위임 계약서와 내용증명_234
서초 대학 사기 학과를 셀프 수료하다_237

11. 공정한 수사, 정의로운 판결에 감사 편지
공정한 수사, 검찰청에_242
정의로운 판결, 재판장께 감사 편지_245

12. ?정도를 걸어라: 법원 유죄 판결 내려도 투자금 회수 쉽지 않다
100년 전의 폰지 사기 수법 재현_249
후진적 사고_251
하세월: 판결 학수고대_253
개별 민사소송, 갈 길 멀다: 배상명령신청_255
누구나 피해자 될 수 있다: 법적 제도 절실_257

13. 화장실 다녀와서 생각이 바뀌었다?
그것이 궁금해_261
선고를 주시하던 하수인들, 휴대폰 번호 교체_265

14. 시련이 준 교훈
사기꾼에 당했다?_267
허황된 꿈을 좇아_268
선인들의 여유와 생활의 멋_270

15. 법률 용어 정리_275

별표 1. 첨부 서류 목록_297
별표 2. 세계 코로나 감염증-19 발생 현황_299
별표 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적개발원조(ODA) 및 G20 회원국가_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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