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개방

이길연 | hokma books | 2020년 09월 01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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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강원도 소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역사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P교사는 구한말 근대화 시기에 종교의 역할에 대해 학생들에게 설명해주고 싶어한다. 그런데 도내에는 당시를 생생하게 설명해 줄 건물이나 자료가 없어 교과서 혹은 참고서에 일부 게재된 사진이미지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P교사는 유용한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 구글과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공공누리제도라는 것이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다. 또 유튜브에서 대한민국의 문화재와 유적 문화유산에 대한 영상을 모아놓은 채널을 발견하고는 이를 상영하여 수업시간에 활용하고 있다.

저자소개

[저자]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현)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구성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

목차소개

1.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허락
사례 등
2. 자유이용 저작물의 범위
구체적 고찰
3. 공공누리의 유형 및 내용
유형설명
4. 공공누리 활용
사례해설
판권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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