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합법적 이용

이길연 | hokma books | 2020년 08월 24일 | EPUB

이용가능환경 : Windows/Android/iOS 구매 후, PC, 스마트폰, 태블릿PC에서 파일 용량 제한없이 다운로드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구매

전자책 정가 500원

판매가 500원

도서소개

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경기도 소재 A고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최 모교사는 법과 정치라는 과목시간에 평소 이 과목에 관심이 많은 김 모군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팬카페에 ‘신탁된 음원을 누군가 침해하였을 때 원저작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나름 저작권에 대한 상식이 남들보다는 앞선다고 생각하고 있는 최 모 교사는 김 모군의 질문을 받고 즉답을 해주지 못하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있다. 최 교사는 김 군에게 어떤 답변을 주어야 하는가?

저자소개

[저자]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현)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구성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

목차소개

1.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사례 등
2. 저작권 위탁관리업과 종류 및 성격
조문소개
3.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자격요건과 현황
요건과 현황
4.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역할과 업무
업무내용
5.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권한과 의무
사례해설
판권 페이지

회원리뷰 (0)

현재 회원리뷰가 없습니다.

첫 번째 리뷰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