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 차별이 되나요?

“한 씨는 정신병원 원장이다. 그는 최근 병원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넘겨달라는 경찰의 요청을 받았다. 지난 6개월간 정신질환 경력이 있는 운전자들에 의한 사고가 2배 이상 늘었고, 따라서 이들에 대한 운전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당신이 만약 한 씨라면 경찰요청에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정부는 20××년까지 국가유전정보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모든 신생아들의 유전정보를 채취해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각종 질병의 원인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DNA 분석을 통해 범죄자를 식별하겠다는 구상이다.”
범죄식별 및 질병연구에 큰 도움이 되므로 승인되어야 할까요? 개인정보 침해이므로 철회되어야 할까요? 당신의 의견은?
- <인권감수성 테스트> 문항 중


우리가 말하는 그것, 인권일까 차별일까?

뉴스 보기 두려운 세상이다. 사회의 온갖 부정·부패 소식이 헤드라인을 장식(?)해 국민의 공분을 불러오는 가운데, 사회면에는 ‘인간이길 포기한’ 듯한 사람들이 저지른 흉악범죄 소식이 들려온다. 심란한 기사의 댓글창에는 기사 못지않게 거친 논조의 댓글이 오간다.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된 성평등 이슈에는 서로를 ‘쿵쾅이들’과 ‘한남’이라 욕하며 기사와 상관없는 입씨름에 열을 올리고, 강력범죄 소식에는 한결같이 ‘내 혈세가 아깝다’며 ‘당장 사형시켜라’라고 입을 모은다. 가해자 인권 보장하느라 피해자들만 더 억울해지고, 병역거부자들의 양심 챙겨주느라 국방이 위험해지고, 난민 보호하느라 정작 국민들은 불안해진다는 것이다. 이래저래 인권이 문제라고 성토한다.
혐오표현, 갑질과 괴롭힘, 페미니즘, 난민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의 상당수는 실제로 ‘인권’과 연결된다. 인권을 더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만큼이나 인권 타령하느라 나라가 나라답지 않게 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어쨌든 지금은 과거보다 인권교육이 강화되고, 인터넷 창만 열면 인권 이슈와 토론이 얼마든지 가능한 세상이다. 인권에 관한 지식이 상식이 되어가고, 인권지식이 ‘교양인의 척도’가 되어가고 있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보면 연민이 생기고, 그런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며 뿌듯해하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우리 사회의 인권은 과연 좋아지고 있을까?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많지 않을 듯하다. 인터넷 댓글창의 수많은 비하와 혐오표현이 그것을 입증하고, 장애인 자녀가 다닐 학교를 지으려 무릎 꿇은 학부모들의 읍소가 우리 사회의 민낯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을 수용하자는 호소에 ‘잘사는 너희 집에서 거두라’는 비아냥이 넘쳐난다. 우리 사회에서 인권은 왜 이렇게 문제적 존재가 되어버렸을까?
개인의 인권보다 사회적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사람들은 공공의 이익을 앞세워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고, 인권을 중시한다는 사람들은 인권에 둔감한 사람을 ‘교양 없는 사람’이라며 차별적으로 바라본다. 심지어 각자 자신에게 중요한 인권만 외치며 다른 이슈는 외면하는 차별을 행하기도 한다. 개인의 처지와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기 위해 인권 개념이 생겨났건만, 실제 우리 사회에서는 인권을 둘러싼 크고 작은 차별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나의 인권과 당신의 인권이 웃으며 싸우는 법

인권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이처럼 꼬여버린 매듭을 풀어내야 한다. 상대의 말과 처지에는 귀와 눈을 막은 채 자기 논리만 내세워서는 분열이 일어날 뿐이다. 지금은 서로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주장하게 된 현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책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날카롭게 맞서고 있는 인권 관련 주제들을 골라 담았다. 범죄자 인권, 난민 문제, 젠더 전쟁 등 하나같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주제들이다. 인권사회학을 연구하는 저자는 이들 이슈에 대한 주장과 반론을 담고, 서로의 입장이 나오게 된 사회적 배경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서로의 관점을 균형감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련 연구와 해외사례를 소개해 각종 사안을 좀 더 깊고 넓게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책에는 저자가 개발한 인권감수성 테스트가 중요한 기반자료 역할을 한다. 2015년에 만든 인권감수성 테스트는 론칭 한 달 만에 2만 명이 참여해 화제를 낳았고, 대학생은 물론 중고등학생과 성인들까지 4년간 약 6만 명이 테스트에 참여했다. 이를 바탕으로 저자는 동료 연구자들과 함께 ‘숫자로 보는 인권’을 만들어 인권자료와 정보를 일반인들과 공유하는 등, 연구실에 갇힌 인권이 현실과 만나게 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요즘 ‘인권감수성’이라는 말이 자주 들린다. 인권을 높이려면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이 중요하고, 내가 겪지 않은 상황에 대한 상상력이 중요하다. 허울 좋은 지식의 묶음이나 그럴싸한 국제적 규범으로서의 인권이 아니라, 어려운 사고와 선택을 통과해서 우리 일상에서 질긴 생명력으로 살아 숨 쉬는 가치가 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인권감수성은 감성의 영역인 동시에 이성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다. 뜨거운 논쟁도 좋지만, 좀 더 차분하고 냉정한 마음과 머리로 사회적 이슈를 대한다면 서로를 가로막는 오해와 편견이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지금과 같은 대립과 혐오를 피하고 서로 존중하며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책과 함께 때로는 논쟁하고 때로는 공감하며 ‘웃으며 싸우는 법’을 익힐 때, 비로소 인권이 우리 삶에 편안히 자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