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저작권법 적용

이길연 변호사 | hokma books | 2020년 05월 27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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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본문 중 일부]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고 음성·문자·그림·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교육현장에서의 저작물 활용비율이 종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많아졌다. 거의 모든 교실에는 SMART TV가 설치되어 있고 일부 학교에서는 전자칠판이 도입되는 등 수업에 스마트 기기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디지털 장비가 갖추어지자 학교 운동회 학예회 운영보고회 졸업식 등 학교의 주요 행사에서는 거의 모든 순서에 음악과 동영상이 빠지지 않고 있다.

저자소개

[저자]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현)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구성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

목차소개

학교생활과 저작권 이슈
멀티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확산
저작권활용의 필요성과 교육목적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에서의 저작물 이용
저작권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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