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30회 공인중개사시험 2차 공시세법 기출문제 문제지문과 법조문 비교

지조연(공인중개사시험문제지문법조문비교연구모임) | 유페이퍼 | 2020년 02월 03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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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공인중개사시험이 요즘은 무척 어려워졌죠? 실제 문제 난이도가 올라간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졀정적인 이유는 문제당 1분정도의 시간안에 풀어야 하는 시간의 제약이 가장 크겠어요. 문제의 길이가 무지막지하게 길게 나오는 문제들도 있지만 이런 문제가 한두분제면 포기하고 다음문제로 넘어가면 그만이죠. 평균 60점이라는 커트라인은 몇 문제 포기함으로써 다른 문제 2~3문제를 더 볼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해지는 문제니까요... 하지만 짧은 문제라도 결코 쉽기만 한 것은 아니고 초반에 이건가?저건가? 헷갈려 잠깐 고민하면 순식간에 2~3분이 소요되고 한번 읽어 모르면 두번 세번 보다보면 또 2~3분이... 쌓이다 보면 뒤에는 시간이 부족해 만은 것들은 소위 찍어야만 하는 경우도 생기지요... 문제는 공인중개사 시험이 오랜시간 해마다 치뤄지다보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대부분이 기출되었던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문제들이 어려워지는 면이 있는데 일정부분은 소위 틀리게 하기위한 문제라는 말을 들으며 방대한 법령에서도 찾기 어려운 아주 구석진 곳에 있는 내용들이 문제지문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시험을 대비한 교재들도 결국은 법령에 나온 내용을 요약정리해서 편찬되는데 그 이외의 부분이나 여러 조문을 섞어서 한문장으로 익숙하지 않은 만들면 짧은 시간에 읽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쉽겠죠? 나중에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왜? 시험장에서는 제대로 보이지 않는지~~~ 더구나 인지능력이 노화되기 시작하는 장년기 이후에는 이 부분이 참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더러고요. 읽기 속도와 순간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시기이다 보니...

저자소개

그래서 이번 2019년도 공인중개사시험의 2차과목 3개에 대한 법조문과 문제지문의 비교작업에 들어갔어요. 몇몇 문제를 제외하고는 2차과목에서는 법조문의 틀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 또한 사실이니까요. 공인중개사시험의 2차 과목의 또 하나 어려운 부분은 그 방대한 분량에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은 비교적 범위가 넓지 않지만 부동산공법과 세법 지적 등기법은 정말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고 있죠. 도저히 공인중개사와 연관되지 않을 것 같은 혹은 연관되더라도 다른 전문가에게 업무를 넘겨야 하는 전문적인 분야의 전문적인 내용들이 공인중개사의 시험에 문제로 출제되고 있죠... 이런 부분은 어쨋든 직접 문제를 비교하지 않으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감도 잡지 못하는 부분이고 시중의 문제풀이들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내가 말했죠? 그래서 정답은 이거예요. 하는 수준이에요. 보통의 문제풀이들은 봐도 도움이 안되더군요. 그래서 아예 상세하게 관련문제지문에 해당하는 법조문들을 최대한 찾아서 비교했어요. 도움이 되시기를 바래요.

목차소개

1. 지목의 구분
2. 지상경계점등록부
3. 중앙지적위원회
4. 바다로된 토지의 등록말소
5. 축척변경위원회
6. 부동산종합공부
7. 등록사항의 정정
8. 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9. 지적측량의 실시 등
10.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11. 지목
12. 토지의 합병 및 지적공부의 정리
13.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14. 등기신청의 각하
15. 등기필정보
16. 소유권이전등기
17. 가등기
18. 합유등기
19. 수용으로 인한 등기
20.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21. 저당권등기
22. 부기등기
23. 소유권보존등기
24. 공유에 관한 등기
25. 부동산 보유단계의 세금
26.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27. 지방세의 우선 징수
28. 취득의 시기
29. 납세의무자 등
30. 비과세
31. 세율
32. 부동산 취득의 세율
33. 재산세
34. 등록면허세
35. 양도소득의 범위
36. 부담부증여
37. 기준시가의 산정
38. 소득세법상 농지
39.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40.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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