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레버리징(Deleveraging)

2021년 이후의 내환 위기에 대하여

구조적 문제로는 13개 주력 성장 동력의 상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현실화, 산업과 노동의 구조적 문제, 생산성 하락에 의한 경기침체, 중상층 가계대출 증가 현상과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의 파고 현상, 대내외 금리 차에 따른 자본 유출입의 위험성 대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이미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2010년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저임금 비정규직은 인적자본에 의한 노동 생산성을 OECD 5위에서 24위로 추락시켰다. 이러한 인적자본에 의한 생산성 하락은 교육과 직무능력의 불일치에 그 원인이 있음을 알고 있으나, 우리 사회는 사실상 세습과 기득권 유지, 권위주의적인 수직구조를 위하여 문제 해결을 거부해 왔다. 독점적 시장의 세습과 지연?·?혈연?·?학연으로 이루어진 사회구조의 고착화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나, 사실상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고 개인의 책임과 생산성 탓으로 돌리는 등 문제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지금의 경제 기득권 세습체제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고착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