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72 선진국, 대한민국은 선진국일까?

양서윤 | 내인생의책 | 2019년 10월 07일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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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대한민국 경제와 문화는 세계가 인정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이야!”
vs
“경제가 발전했다고 선진국이라고 할 순 없어.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해!”

2018년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수치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 생활 수준을 보여 주는 지표로 통하지요. 흔히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라는 기준은 선진국 진입의 문턱으로 여겨져요. 한때 UN과 IMF의 원조를 받을 정도로 어려웠던 한국이 어느새 경제 강국 반열에 합류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GDP 세계 12위, IMF 선정 선진 경제국, OECD 고소득 국가군, 개발원조위원회와 파리 클럽 회원국 등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경제 관련 지표는 하나같이 대한민국이 ‘잘사는’ 국가라고 가리킵니다.
지금껏 한국은 선진국 진출을 목표로 끝없이 달려왔습니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압축성장을 이뤘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이 선진국인가라는 물음에 회의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생활이 팍팍해 국가의 경제 규모를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거나 혹은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선진국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선진국으로 여기는 나라들은 완벽한 이상향일까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선진국일까요? 선진국은 무엇이고,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걸까요?
선진국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국인이 흔히 선진국으로 여기는 나라는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들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목표 삼아 달려온 서구 선진국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분야에 걸쳐 대한민국보다 월등히 뛰어난 국가란 존재하지 않아요. 선진국에서도 여전히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소득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요. 섣불리 다른 나라를 모방하기보다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길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중요한 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보다 개개인이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선진국을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을 탐색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단지 ‘잘사는’ 나라를 넘어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높은 경제 수치를 향해 무작정 내달리기보다는 주위를 폭넓게 둘러보며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부터 해결해야 할 문제점, 지향해야 하는 모습까지 알기 쉽게 담았습니다.

▶?책 속에서

우리는 선진국의 세세한 모습을 잘 알고 있을까요? 자칫 선진국의 화려한 단면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경제를 넘어 종합적으로 선진국의 면모를 갖췄는지 자세히 살펴봅시다. 과연 대한민국은 선진국일까요?
- 8쪽, 들어가며

국내총생산이 1조 달러가 넘고, 1인당 GDP가 3만 달러 이상인 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캐나다, 일본, 대한민국 10개국에 불과합니다. GDP와 1인당 GDP를 종합하여 본다면,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 수준입니다.
- 15쪽, 선진국의 조건

아무리 경제적으로 발전했어도 한쪽 성별의 지위가 지나치게 낮다면 균형 있게 발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단지 성별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나라가 모범적인 선진국일까요?
- 33쪽, 선진국의 이면

중산층은 한 나라의 사회와 경제를 떠받치는 허리입니다. 중산층이 흔들리면 경제 구조도 함께 위태로워져요. 또한 많은 사람이 사회구조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면 정치적 불안정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요. 중산층은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의 근간입니다. 중산층의 삶은 그 자체로 한 나라의 문화와 국민성을 보여 주는 지표이지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도가 높아야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 65쪽, 여전한 문제점

아직도 지구상의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권 회복을 위한 운동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인권 선언문에 나왔듯이 사회 모든 계층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지위를 획득할 때, 그 나라는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 78쪽, 선진국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

선진국에 입성하려고 대외적 수치만 끌어올리는 방식은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로 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제는 외적 성장보다 내적 가치에 집중할 때입니다.
- 91쪽, 유토피아는 가능할까?

우리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선진국의 모습은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 나라인 ‘유토피아’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열등하지도, 우등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와 다른 선진국을 따라 할 것이 아니라 한국만의 독자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92쪽, 유토피아는 가능할까?

저자소개

지은이 양서윤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고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영어와 스페인어를 공부했습니다. 인간이 환경에 미친 영향과 이를 극복할 미래 기술에 관심이 많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미래 이슈를 토론하고 공유하는 Whys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 《자유 대 규제, 무엇이 먼저일까?》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60: 올림픽과 월드컵, 개최해야 하나?》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67: 우주개발, 우주 불평등을 초래할까?》를 집필했습니다.

목차소개

들어가며 - 6
1. 선진국의 조건 - 10
2. 선진국의 이면 - 22
3. 대한민국의 현주소 ? 36
4. 여전한 문제점 ? 50
5. 선진국을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 ? 68
6. 유토피아는 가능할까? - 80

용어 설명 - 94
연표 - 96
더 알아보기 ? 99
참고 자료 - 101
찾아보기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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