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통화량을 조절한다.”
vs
“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남의 돈으로 자기 이익만 챙긴다.”
우리나라의 지폐와 동전에는 반드시 한국은행이라는 기관명이 들어갑니다. 한국은행만이 원화를 발행할 권한, 즉 발권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통화발행권을 가진 은행을 중앙은행이라고 한답니다.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내는 업무는 물론,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 제도를 통하여 통화량을 조절하는 책무를 수행해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최우선 목표도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입니다. 한국은행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도 독립되어 있으며 한국은행 독자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합니다.
《은행의 음모, 은행에 돈을 맡겨도 될까?》는 이러한 중앙은행의 이면을 살피기 위해 출간되었습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돈을 맡겨두는 은행이라는 시스템을 되짚어보려는 거예요. 과연 오로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서 작동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중앙은행이 국민경제를 위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목표를 이루려면 필히 공공기관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FED)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방이라는 이름을 앞에 버젓이 내세웠지만, 사실 연방준비제도는 사립은행입니다. 사립은행이라는 말은 국민경제보다는 사적 이익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있음을 뜻합니다. 실제로 연방준비제도는 많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권보단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통화량을 조절하여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야기이지 않느냐고 혹자는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연방준비제도는 기축통화국의 중앙은행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일으킨 인플레이션은 미국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에게도 뚜렷한 영향을 끼칩니다.
게다가 은행은 신용창출이라는 괴물을 탄생시켜 숱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뱅크런입니다. 사람들이 은행을 믿고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정작 은행에는 예금된 만큼의 현금이 없습니다. 조금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현금보유량이 예금의 1할에도 못 미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용창출을 이용해서 국민들이 맡긴 예금 총액의 몇 배를 영리 추구를 위한 자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현실을 들추어냅니다. 은행 금고의 9할을 비우는 걸 합법화했던 지급준비율 제도의 노림수를 직시합니다. 돈 없는 사람들의 사업을 지원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게 은행의 면죄부일 순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아울러 은행을 통하여 부의 편중이 심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그에 대처할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처럼 통념을 당연시하지 않고 은행에 되물음으로써, 이 책은 여러분을 은행과 돈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인도할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