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큰 피해를 가져오는 가짜 뉴스,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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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라고 무조건 처벌했다가는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도 있다.”
2016년 4월, 미국 워싱턴 시의 어느 피자 가게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계기는 한 편의 가짜 뉴스였습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을 음해하기 위해 조작된 뉴스를 읽은 사람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벌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만들어져 마치 진짜 뉴스처럼 퍼지는 정보를 우리는 “가짜 뉴스”라고 부릅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이유는 생각 외로 다양합니다. 단순한 재미를 위한 경우도 있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전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뉴스 조회수를 높여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경우조차 있을 정도이지요.
어떤 동기에서 만들어졌건 가짜 뉴스는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선량한 사람이 졸지에 악인이 되기도 하고, 청렴한 정치인이 하지도 않은 악행 때문에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공정해야 할 기업 간의 경쟁을 고발과 고소로 얼룩지게 만들기도 하지요.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가짜 뉴스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여론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춰, 오늘날 가짜 뉴스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또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분명히 해악을 끼치는 가짜 뉴스이지만 이를 처벌하는 일에는 또 다른 고민거리가 숨어 있습니다. 가짜 뉴스와 비슷하게 퍼지는 악의적 게시물을 막기 위한 포털의 ‘임시 조치’조차 기업과 권력자에 의해 여론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된 예시가 있습니다. 언론에 대한 지나친 처벌은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막아 가짜 뉴스가 아닌 어용 뉴스만을 남기게 될 위험성마저 있습니다. 한편, 가짜 뉴스의 발생에 대한 처벌 외에, 우리 스스로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분하고 강력히 항의하는 자정 능력을 갖추는 것 역시 주장하다는 의견 역시 적지 않습니다. 이른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지요.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52 가짜 뉴스, 처벌 만으로 해결이 될까?》에서는 이처럼 ‘가짜 뉴스’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과, 핵심적인 논의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모두 다룹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존재했다고 하는 가짜 뉴스의 사례를 살피고, 그것이 인터넷 및 SNS와 함께 다양화되고 퍼져나간 현실도 알아봅니다. 오늘날 가짜 뉴스를 만들고 퍼뜨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도 실사례를 통해 꼼꼼히 알아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대처는 어느 지점에 있는지, 아이들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역시 다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이 해야 할 역할 그리고 우리가 언론에 대해 가져야 할 역할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해놓았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 사회에서 가짜 뉴스를 완전히 몰아내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이 본연의 자세를 찾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언론을 감시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근거도 의도도 바르지 않은 가짜 언론은 설 자리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을 보는 시각과 가짜 뉴스를 구분할 비판적 시간이 필요하지요. 이 책이 여러분 각자가 접하는 소식과 뉴스에 대해 이성적이며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계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 책 속에서
“선화 공주님은 남몰래 결혼하고 맛둥서방을 안고 밤에 몰래 도망간다.” 교과서에서 배운 ‘서동요’입니다. 선화 공주와 결혼하고 싶었던 백제 무왕이 소년 시절에 아이들에게 널리 부르게 했다고 알려진 이 노래 또한 따지고 보면 가짜 뉴스입니다. 일본의 간토 대지진 때는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가짜 뉴스로 인해 많은 조선 사람들이 억울하게 학살당해야 했습니다.
- 7쪽, 가짜 뉴스의 시대
사실 이런 ‘지라시’는 가짜 뉴스라는 말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기승을 부렸습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돼 있다거나 세월호 참사 배후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지라시 형태로 유포돼 왔습니다. 2017년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는 영화의 주인공인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가 ‘간첩’이라는 지라시가 유포되고 있기도 합니다.
- 17쪽, 지라시형 가짜 뉴스들
어느 것이 진짜 뉴스이고 어느 것이 가짜 뉴스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요? 정답은 1, 2번만 진짜 뉴스고 3~6번은 가짜 뉴스라는 것입니다. 언론진흥재단은 1,08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 정답을 맞힌 사람은 19명(1.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 20쪽, 구분하기 힘든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
그런데 이 타인들을 위해 국가가 재정을 쏟고 있습니다. 자국민들에게도 일자리가 부족한데 이들이 잠식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탈감은 곧 ‘타인’을 향한 분노의 정서로 바뀝니다. 이 같은 현상은 정치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 39쪽, 우리는 왜 가짜 뉴스를 믿을까요?
한번 잘못된 규제 법안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고치는 일은 무척이나 어렵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포털의 ‘임시 조치’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임시 조치는 누군가 블로그 등의 게시물을 통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그 콘텐츠를 차단하고 일정 기간 내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삭제하는 제도입니다. 만일 사실과 다른 게시물로 인해 누군가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 그 피해를 막겠다는 ‘선의’를 통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고 삭제하는 용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 48쪽, 가짜 뉴스 처벌이 위험한 이유
CNN의 가짜 뉴스 구별법에는 “지나치게 반갑고 믿을 수 없이 기쁜 기사는 일단 의심하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에는 특정 정치 세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많습니다. 상대당 후보나 상대 진영의 비리를 폭로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반대 후보의 지지자들은 이런 뉴스에 열광하게 됩니다. “그럴 줄 알았어. 이 후보는 안 돼”라는 코멘트와 함께 공유하기 쉬운 것이죠. 뉴스를 보고 들뜨게 된다면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56쪽,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어떻게 구분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