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

조셉 S. 나이 2세 | 굿인포메이션 | 2018년 12월 06일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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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왜 모든 정권의 말로는 이리도 추악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보면 답은 있다. 21세기 오피니언리더인 청소년들이 읽고 토론하며 가슴깊이 새기길 바라며 제안하는 사회과학도서의 名著. - 현시국의 반만 교사가 되기를 바라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이처럼 추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저하가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만 나오는 것일까? 이러한 현상이 비단 현정부만의 문제인가? 또 우리나라만의 특수 상황인가? 현정권에 대한 불신을 보다 철저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전세계적 추세와 일반적 원인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 책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 여러 나라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관찰한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현 혼란상이 세계적인 추세상 당연하다고 합리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책이 우리 정부의 민심분석에 객관적 틀을 제시하는 역할을 다하여 경제위기와 더불어 오는 국민이탈이라는 사회붕괴의 위기를 정부와 국민이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데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저자소개

저자 - 조셉 S. 나이 2세
하버드대 존 F. 케네디 정책대학원(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학장으로 재직중이며, 클린턴 행정부 초기시절 동아시아 정책(일명 나이 이니셔티브)을 수립한 장본인이다. 프린스턴대를 최우수로 졸업하고 옥스퍼드대 정치학 석사, 하버드대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하버드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1977년 카터 행정부 국무차관보와 국가안보회의 의장, 1994년 클린턴 행정부 국방차관보와 국가정보위원회 의장 등의 국정업무를 보았다. 그가 1994년 9월 국방차관보에 임명됐을 때 미국 국민들은 클린턴 행정부가 나이를 너무 홀대했다, 국방장관감을 차관보에 앉혔다 등 시큰둥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세계적 석학이자 뛰어난 행정가에 대한 존경심을 표명했다. 키신저가 힘의 대결 측면에서 국제관계를 파악한 반면 나이는 상호의존에 근거한 조화의 논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서로 비교되곤 한다. 지난해 7월 〈중앙일보〉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방문, 각계인사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화해와 21세기 동북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인 바 있으며, 올해 초 〈조선일보〉 등 주요 일간지의 신년특집 세계碩學에 듣는다 지면을 장식, 우리 독자와도 친숙한 인물이다.

저서로는 서구전쟁의 역사와 국제정치이론을 접목시킨 <국제분쟁의 이해(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nflicts :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History)>(1998년)와 인터넷이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한 <데모크라시 닷컴(Democracy.com)>(1999년) 등이 있다.

감수 - 임길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과 미시간주립대 석좌교수로 재직중이며 인간적 세계화(Humanistic Globalization) 연구회장, 개발연구협의체 이사장 등으로 활동중인 세계 속의 아시아를 대표하는 지식인이다.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하버드대 도시계획학 석사, 프린스턴대 계획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노스웨스턴대, 프린스턴대, 일리노이주립대, 미시간주립대 등에서 활발한 교수활동을 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사회주의 중국의 주택정책>(1993년), <미래를 위한 인간적 계획론>(1995년), <세계적 대학을 위한 전략(Strategy for Global University)>(1995년), (2000년) 등이 있다.

역자소개

옮김 - 박준원
연세대학교 독문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역서로는 <세상을 바꿀 일곱 가지 실험들 - 루퍼트 셸드레이크> 등이 있고 전문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목차소개

들어가는 말 :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조셉 S. 나이 2세
제1부 정부의 업무영역과 성과
제1장 정부 업무영역의 확장/어니스트 R. 메이
제2장 정부의 성과에 대한 평가/데릭 보크
제3장 잃어버린 은총 :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상실/개리 R. 오렌

제2부 다양한 설명들
제4장 경제가 정말 문제란 말인가?/로버트 Z. 로렌스
제5장 정부에 대한 불만의 사회문화적인 요인/제인 맨스브리지
제6장 정당들의 양극화와 정부에 대한 불신/데이비드 C. 킹
제7장 불신의 정치학/리처드 E. 노이스타트

제3부 정부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 변화
제8장 미국에서의 태도 변화/로버트 J. 블렌든 외
제9장 후기 물질주의 가치관과 공공기관들의 권위 추락/로널드 잉글하트
제10장 국민들의 신뢰와 일본의 민주주의/수잔 J. 파

결론 : 반성과 전망 그리고 난제들/조셉 S. 나이 2세, 필립 D. 젤리코

출판사 서평

국민이 정부를 믿지 않는 4가지 이유

① 경제정책이 실패할 때 국민은 정부를 믿지 않게 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의 저하는 경제적으로 못 가진 계층은 물론 가진 계층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② 현대사회에 등장한 몰가치적 현상과 개인주의적 성향이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쉽사리 불신 풍조를 갖게 했다. 또한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도전하고 정부의 행동을 비판하게 됨에 따라 정부를 불신하는 사회적 경향이 커졌다.
③ 정부에 대한 불신은 다양한 정치적 변수에서 나온다.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일관성 있는 충성이나 지지를 보여 주지 않는다. 또한 특정 정치인들이 보여 주는 커다란 과오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믿음을 떨어지게 한다.
④ 정부의 비리를 들추어내어 국민의 주목을 받으려는 언론의 선정주의적 경쟁이 국민의 불신도를 높였을 수 있다. 텔레비전을 비롯한 대중매체의 보급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판, 냉소주의, 불신을 유발시켰다고도 볼 수 있다.

결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 정부의 능력에 대한 지나치게 커진 국민의 기대감
▶ 인식형성에 끼치는 언론의 변화된 역할
▶ 권위에 도전하는 자유주의 물결과 후기 물질주의 가치관의 만연
▶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정치행태'가 정치권과 일반 국민들 간의 괴리를 만든다.

나는 이렇게 평가한다

이 책은 왜 국민이 정부를 믿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많은 가능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이 책에 실린 훌륭한 글들은 정부 불신의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행동을 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우리나라의 발전을 촉진하기를 바라는 정치가, 경제인, 행정가, 언론인, 사회운동가, 학자, 일반 국민들은 꼭 읽어보아야 할 책이다.
- 임길진(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이 책을 권하며 중에서

이 책은 비록 미국의 경험과 사례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정부와 그 구성원 그리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절실한 오늘의 한국에서 더 나은 정부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뜻있는 분들에게 훌륭한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 김광웅(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추천사 중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까지도 건강한 민주주의의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의견을 허용하지 않는 군사독재의 그늘에서 웅크리고 자란 역자와 같은 세대에게 미국 정치의 이러한 여유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그럼에도 하버드의 석학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는 현상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 영향력을 점검한다. 그들은 광범위한 설문자료를 토대로 정부에 대한 불신의 역사적인 배경을 비롯해서 정치, 경제, 사회적인 다양한 요인들을 하나하나 뜯어본다. 어설픈 해답을 내놓기보다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원인분석을 앞세우는 태도는 눈여겨볼 대목이다. 역대 우리 정부가 눈앞에 보이는 결과만을 좇다가 얼마나 많은 정책혼선을 자초해 왔는지, 그 결과 빚어지는 국민들의 고충을 생각이나 해 봤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번역자 박준원, 역자후기 중에서

이 책에 쏟아진 찬사들

힐러리 클린턴이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을 방문했을 때 이 책 한 권을 손에 들고 있었다. 이 세미나에는 토니 블레어 수상도 함께 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서방주요 국가들의 경제 최고위층에게 지대한 관심을 일으켰다. 이 책의 주제와 관련해서 조셉 나이만한 적임자도 없을 것이다.
- 휴 리처드(Huw Richards), 영국 Times Higher Education Supplement

지난 30년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성가신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하버드 교수들이 힘을 모았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무려 12명이나 된다! 이것은 감히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분명 정치의 본질과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매료시킬 것이다.
- 앨런 K. 심슨(Alan K. Simpson) 전 미국 상원의원(와이오밍 주)

정부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국민신뢰의 하락에 대한 12개 이상의 가능한 설명들을 일목요연하게 검토하면서, 신뢰저하 현상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요인들을 가려내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의 연구가 나아가야 할 청사진까지 제시하고 있다.
- 데이비드 저건(David Gergen), U. S. News and World Report 논설위원

이 책은 시의적절하게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좀먹고 있는 현상의 원인과 파장에 대해 치밀한 분석을 하고 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정부와 국민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진지한 사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 샘 넌(Sam Nunn) 전 미국 상원의원(조지아 주)

참으로 소중한 책이다. … 정부에 대한 불신을 주제로 한 앞으로의 연구들에 기준점이 될 것이다 …
- E. C. 드레이어(E. C. Dreyer),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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