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박진실 편엮 | 유페이퍼 | 2019년 12월 11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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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대한민국 형법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31호 2013. 4. 5.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장 죄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2절 미수범 제3절 공범 제4절 누범 제5절 경합범 제3장 형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형의 선고유예 제4절 형의 집행유예 제5절 형의 집행 제6절 가석방 제7절 형의 시효 제8절 형의 소멸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1장 무고의 죄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7장 낙태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42장 손괴의 죄 부칙

저자소개

-편엮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목차소개

머리말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장 죄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2절 미수범
제3절 공범
제4절 누범
제5절 경합범
제3장 형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형의 선고유예
제4절 형의 집행유예
제5절 형의 집행
제6절 가석방
제7절 형의 시효
제8절 형의 소멸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1장 무고의 죄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7장 낙태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42장 손괴의 죄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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