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세와 절세 전략

이한우 | 좋은땅 | 2019년 07월 05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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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결국 다주택자에 대한 절세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무엇인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는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선행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저자소개

- 국민대학교 법학박사(세법 전공)
- 국민대학교 겸임교수
- 영진사이버대학교 부동산세법 강사
- 세무법인화우 세무사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심의위원
- 부천시청 외부 전문 감사관
- 한국세무사회 기업회계 자격시험 출제위원
- 서울주택도시공사 회계팀 근무(2008~2010)
-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매매업 법인 관련 세무 강의 다수
- 부실채권(NPL) 관련 세무 강의 다수

- ?저서
《부동산 경매와 세금》(2012)

목차소개

들어가며007


제1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Ⅰ. 양도소득세 중과의 개념010
1. 중과세율 적용010
2.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013
Ⅱ. 중과배제 및 중과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015
1. 중과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의미015
2. 중과배제 주택의 의미017
3. 중과배제 및 중과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018
4. 중과배제 주택021
가. 공통 중과배제 주택 | 나. 1세대 2주택 추가 중과배제 주택
Ⅲ. 주택 수 계산054
1. 다가구주택054
2.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한 재고주택061
3. 공동명의 임대주택063
4. 오피스텔066

제2편 주택의 양도 주체별 세금 계산

Ⅰ. 개요072
Ⅱ. 양도소득세: 양도소득075
1. 양도소득세 계산075
2. 양도차익 산정076
가. 양도가액 | 나. 필요경비
3. 양도소득금액 산정099
4. 양도소득 과세표준 산정101
5. 양도소득세 산정102
가.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나.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 부동산 | 다. 부동산을 2개 이상 양도하는 경우
6. 양도소득세 신고??·??납부106
가. 예정신고??·??납부 | 나. 확정신고 | 다. 가산세 감면 | 라.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Ⅲ.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117
1. 부동산매매업의 기본 개념117
가. 주택매매(賣買) 관련 소득세 구조 | 나. 부동산매매업의 장점 | 다. 부동산매매업의 정의 | 라. 부동산매매업 비교과세 | 마.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 | 바.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 전 보유주택 | 사.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2.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139
가. 부동산매매업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 나. 취득가액 및 취득부대비용 | 다. 일반경비 | 라. 양도 관련 경비 | 마. 적격 지출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바. 사업용 계좌 개설
3.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 산정204
가. 소득공제 | 나. 세율 | 다. 세액공제
4. 부동산매매업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211
가. 예정신고??·??납부 | 나. 확정신고 | 다. 분납 | 라.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 마. 부동산매매업 신고 사례 | 바. 부동산매매업 성실신고
Ⅳ. 부동산매매업 법인: 법인세230
1.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기본 개념230
가. 부동산매매업 법인이란 | 나. 부동산매매업 법인 설립 | 다. 부동산매매업자와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소득금액 산정 비교
2. 법인세의 종류237
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 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 | 다.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
3.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241
가. 신고??·??납부 | 나. 이월결손금
4.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유의사항243
가. 부동산매매업 법인을 수도권에 설립하는 경우에 취득세 중과세 | 나. 이자비용 규제 | 다. 가지급금 문제 | 라. 청산배당 문제


제3편 다주택자 절세 전략

Ⅰ. 다주택자 절세 개요252
Ⅱ. 주택매매를 사업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양도소득세254
1. 임대주택 등록(구청+세무서)254
2. 임대료 등 5% 이하 인상256
Ⅲ. 주택매매를 사업적으로 하는 사업자: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261
1. 개요261
2. 비(非)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262
3.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266
가. 세금 부담 측면 | 나. 건강보험료 측면 | 다. 필요경비의 범위 | 라. 결론
Ⅳ.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매매업 법인을 동시 운영282

마치며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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