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소개
목차소개
1. 남편의 동의 없이 매도한 아파트 매매 계약의 효력은?
2. 단독주택을 매매한 경우에 정원수(庭園樹) 등의 소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3. 매수한 아파트의 벽면 균열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4. 분양 아파트의 인근에 사격장이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5. 분양 아파트의 주변 환경이 분양 광고와 다른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6.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후 계약을 해제할 경우의 해약금 관계는?
7.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가?
8.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존속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9. 이웃간에 어느 정도의 수인(受忍) 의무와 방해 배제 청구권을 인정할 것인가?
10. 매매 계약의 해제 전에 아파트를 임차한 임차인의 대항력은?
11. 매도인이 체납한 아파트 관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12. 아파트 세입자가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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