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낙하산 - 부동산 시장의 돈벼락 신화와 정책마술

김종찬 | 새로운사람들 | 2003년 01월 02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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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고객 예금계좌가 무츄얼펀드로 옮겨지면서 주식시장과 현금 만능 문화를 자극해온 지난 20년간 기업 경영자들은 '황금낙하산'에 정신이 없었다. 경영자들은 스톡옵션과 보상 패키지 또는 기업 인수합병(M&A)의 떡고물이 자신들에게 떨어지는 것을 '황금 낙하산'이라고 불렀다!! 저가가 이야기하는 이러한 한국형 돈 벼락의 실체는 한국의 국가 체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겨난다. 즉, 미국의 보수주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이 한국 엘리트를 길들이고 이들이 KDI(한국개발원)를 통해 관료조직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결정된, 정책으로 만들어진 돈벼락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한국형 돈벼락의 실체는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파헤치며, 돈벼락 맞는 법을 가르쳐주지는 않지만 돈줄기가 왜 그렇게 흘러가는지, 부동산이 한국에서 어떻게 황금낙하산의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추적한 책이다. 무츄얼펀드 - 주가 조작 - 빈부 격차의 삼박자, 벤처광풍에서 부동산 열풍으로, 고수익 부동산의 외부 조건 등 크게 여섯부분으로 나누어 경제 체제의 관점에서 돈벼락과 돈벼락을 추종하게 되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다.

저자소개

정치·경제평론가이다. 불교신문 편집국장 논설위원이며 전 한국기자협회 편집국 차장, 전 'LA데일리타임즈' 서울 특파원, 불교방송 종합시사프로 '아침저널'진행, 전 한국정신문화원 연구원보였다. 저서로는「중국과 미국의 씨름」「황금낙하산」「테러경제」「경영 신화를 창조한 기업들」「삼청교육대 백서」「남북 교류, 속지 않고 읽는 법」「신문전쟁」「공익광고의 은밀한 폭력」「김대중 대 김정일의 경제냉전」「디지털경제의 블랙먼데이」「주식회사 한국의 머니게임」「불의 기록, 피의 기록, 죽음의 기록」「민중불교의 탐구」「국민윤리」「언론전쟁」「한국경제 침몰과 언론 조작」등 다수가 있다.

목차소개

서문 프롤로그 _ 시장 조작이 황금 낙하산을 만든다 1. 무츄얼펀드 - 주가 조작 - 빈부 격차의 삼박자 '부채 은닉'과 주가 하락 회계 부정으로 은행이 위험 노출 한국 관료들의 주가 조작 행태 주가 폭락 상황에서 소비 키우기 전략 개미들의 엄청난 피해 뮤추얼펀드의 폐해, 빈부 격차 키우기 부의 집중, 시장의 양극화 중국의 생산기지화 IT 산업 무관세화, 한국의 마늘 파동 2. 벤처광풍에서 부동산 열풍으로 희한한 IT강국 침체기에는 호화 사치 시장이 커진다 전세 값의 급등락, 부동산 거품의 징후군 경제 관료의 집단 편견 용인 지역 실패, 실수요와 가수요 격차가 너무 컸다 '5대3'의 고정비로 계급사회 진입 미국의 경기 회복도 부동산이 견인 부동산 버블에 대한 경고 방위산업 호황이 부동산을 자극 대통령 후보와 군수산업 밀착 공정위, 미국식 부동산 가치에 편승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투기 키우나 재정적자가 부동산 가격 앙등으로 통제 불능에 빠진 금리 3. 신도시와 청계천 복원이 강남 지가 상승 부채질 주택건설 시장의 불균형 금리와 부동산 투기 한국의 관료는 왜 부동산 거품 즐기나 청계천 복원과 강남 아파트 투기의 연계 '제2의 강남'으로 땅 투기 유도 건교부의 신도시 시나리오 자동차 허가제와 부동산 허가제의 유사성 주택정책에서 보수와 진보의 차이 4. 강경보수주의 관료의 부동산 마술 '주택청약제도'로 관료가 독점권 행사 '펀더멘탈 저평가'에 얽힌 부동산 전략 경제 낙관론과 환율의 마술 재정적자는 황금 낙하산을 만든다 부동산 투기의 3대 조건 이라크 공격으로 달러화 하락세 잡기 전략 우경화(右傾化) 전략이 부동산 가격 상승 한·미·일 3국의 보수 색채 차이점 보유세 전환의 속셈 전 윤철 장관 대 박 승 총재 부동산 고수익과 냉전형 경제의 연관성 북한과 일본의 집단주의 교류 시도 부동산은 달러화 강세를 선호 5. 제2 홍콩화와 SOC 투자가 투기 조장 강남 개발은 투기 조성으로 성공 신도시 건설의 정치 역학 대통령 후보들의 대리전 한나라당은 부시를 모방했다 SOC 투자비와 부동산의 관계 개성공단의 고속화도로로 서울 땅값 상승 신의주특구의 등장으로 남북이 '제2 홍콩화' 경쟁 핵개발 파동과 동북아 블럭화 지대이윤추구(Rental Seeking)의 유혹으로 회귀 블루칩 아파트의 시장 조작 건설 관료들이 부동산 계급화 추진 부동산과 주가 조작의 상관관계 6. 고수익 부동산의 외부 조건들 금리 정책 상실로 일본 형 장기 불황 부동자금의 전성시대 부동산이 주가에 선행지표 역할 한 미 일 3국에서 정책 실패 잇달아 은행의 투자 방식 급변 부동산 고수익을 위한 준비 조건 강남 아파트 폭등의 3대 조건 토지공사의 주택시장 교란 전략 부동산 거품은 언제 오나 에필로그 _ 해법은 과거로부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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