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즐거워지면 코끼리도 춤을 춘다

어느 날 문득 떠오른 생각, ‘정치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하면 어떨까’ 하는 스쳐가는 생각을 저자는 흘려보내지 않는다. 오히려 단단히 붙잡아 앉혀놓고 숙성시킨다. 수출상품으로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뭔가 비교우위를 가져야 하는데, 누구나 다 알 듯이 현재 한국 정치는 선진국의 그것에 비해 비교우위 요인이 전혀 없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정치권도 혁신과 구조조정을 거듭하지 않으면 결코 수출 가능한 상품을 만들어낼 수 없다. 먼저 생산성이 낮아서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받는 국회를 가장 생산성이 높은 조직으로 바꾸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정치를 산업으로 간주한다면 미국은 한국에서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지속적인 파생 소득원을 획득한다. 정치 체제 운영에서 거의 항구적인 자문역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것, 미국의 정치를 배우려는 한국의 유학생들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익이 그것이다. 그밖에도 미국에서 출판한 정치 관련 서적 수출에 따른 이익도 있다. 지방자치로 정치 수입시장은 지금도 확산일로다. 미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문화관광 상품 못지않은 상품이라는 말이다. 시장 잠재력은 무한하다. 이제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독자적인 수출 상품을 개발하여 만년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간다니 상상만 해도 즐겁다. 상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연장된다. 현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한 상태의 정치가 그것이다. 지겨운 정치에 지겨운 질타보다는 함께 구상하는 즐거운 정치 무조건 차 지르고 이리저리 우르르 몰려다니는 동네축구처럼 우리 정치는 동네정치다. 이 동네정치에 국민이 실망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이유는 이것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가 자기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임을 국민 대다수가 인식하고 있다. ‘통치 행위’따위의 모호한 언술로 덮을 수 있던 과거가 아니다. 지겨운 정치에 가해지는 비판들은 매섭다. 이 비판의 대열에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현실을 빚어놓은 당사자들까지도 빠지지 않는다. 긍정적인 대안은 없고 저마다 자신을 돋보이려는 욕심만 앞서고 있다. 생각만 해도 즐거운 정치를 상상하다 보니, 어쩌면 길이 보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왔다고 저자는 말한다. 하늘을 날겠다는 인간의 꿈도 이젠 현실이 되었듯이, 즐거운 정치도 상상을 거듭하다 보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삼바축구같이 생산성 높은 정치, 즉 예술정치의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쓴 글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