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신윤근 | 새로운사람들 | 2002년 06월 11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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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저자 신윤근씨는 20년간 노동문제에 관하여 연구, 상담, 교육해 왔다. 그런데, IMF 이후 대기발령, 명예퇴직, 희망퇴직, 무급휴직 등 정리해고의 일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맞부디친 당사자들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으며 이것은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양산하는 근원적 배경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사람들이 정리해고에 대비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알아야 할 사항들을 분석해 놓은 책이다. 따라서 정리해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나 법적 문제를 들추는 것이 아닌, 노동자의 입장에서 대비하고 대응해야 할 지침에 관하여 설명해 놓은 책이다. 이 책의 구성은 총 6장으로 되어있다. 1장에서는 정리해고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였으며, 2장에서는 정리해고의 여러 모습을 구분하고 실태를 파악하여 대응력의 기초로 삼도록 했다. 3장과 4장에서는 노동권을 중심으로 정리해고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했다. 5장과 6장에서는 정리해고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와 극복 방법을 살펴보았다. 특히 3장부터 5장까지는 문답식으로 풀어놓아 실질적인 내용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목차소개

머리말 제 1 장 IMF 시대의 충격,정리해고 IMF 체제 1년, 추락하는 노동자 IMF 시대의 기습 저당잡힌 한국의 경제 정책 IMF의 요구, "정리해고제ㆍ근로자 파견제를 시행하라" 캉드쉬의 회견, "정리해고는 필수불가결" 노사정위원회의 비극적 드라마 정리해고 전성시대, 억장이 무너지는 실업자 공포의 시대, 정글의 법칙 정리해고제 시행, 그 이후 제 2 장 정리해고의 실태,그 여러 가지 모습 정리해고에는 어떤 것이 있나 상부의 지시에 의한 정리해고 기업이 소멸한 경우 기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으로 인한 정리해고 명예퇴직 또는 퇴직권장의 경우 정리해고의 또 다른 모습, 전직 휴직ㆍ정직이란 이름의 정리해고 출향이란 것도 있다 지저분한 정리해고성 사건 정리해고의 수단으로 등장한 '다면평가' 부당노동행위와 정리해고 제 3 장 정리해고란 무엇인가 '파면, 면직, 의원면직' 이 해고, 퇴직과 어떻게 다른가 노동권 보장과 해고제한제도 노동권과 노동3권의 관계 보통해고ㆍ징계해고ㆍ정리해고 정리해고 통보와 해고예고제도 정리해고의 절차에 따르는 문제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실제의 판단 방법 정리해고의 성질을 가진 문제들에 대한 판단 방법 제 4 장 부당한 정리해고,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부당한 정리해고를 처리하는 일반원칙 정리해고에 있어서 노동조합을 통한 교섭과 정리해고 기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의 정리해고 대상자 협의에 따르는 문제 정리해고와 재입사 문제 부당한 정리해고를 판단하는 순서 정리해고에 대하여 법적으로 다투는 여러 가지 방법 노동부를 통한 진정, 고소ㆍ고발 검찰을 통한 고소ㆍ고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서의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회복 방법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은 어떻게 하나 정리해고에 관한 소송에서 나타나는 입증 책임의 범위 근로기준법 제31조의 2 우선재고용에 관한 소송 시간이 급박한 해고소송에서 활용하는 보전소송 해고관련 소송과 관련한 손해배상 제 5 장 정리해고를 에워싸고 발생하는 문제들 정리해고ㆍ고실업ㆍ저임금ㆍ근로시간 단축에 따르는 문제 퇴직금ㆍ퇴직금 중간 정산제에 따르는 문제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 정리해고와 학교를 졸업하는 신규 취업자의 문제, 그리고 인턴사원제도 제 6 장 IMF 시대의 정리해고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는가 우리의 노사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계약직 근로 법제화에 따르는 문제 제2건국운동과 신노사문화 빅딜과 고용승계 실업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 열린 기업, 열린 노사관계 실업 기금과 대통령의 지팡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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