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풀어보는 나홀로 이혼 소송

장인태 | 신원문화사 | 2001년 01월 01일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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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남녀가 만나 결혼을 약속하면서부터 이혼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민사, 형사상의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약혼의 성립과 효과를 비롯해 파혼과 손해배상 청구, 혼인사기, 혼인의 성립과 효과 및 이혼의 방식과 사유, 사실혼 문제, 국제 혼인 등을 관련 판례와 구체적인 해설 및 판결문을 자세하게 서술했다. 부록으로 협의 이혼과 소송 이혼에 필요한 각종 소장 및 신청서 서식 작성법, 관련 판결례를 수록했다.

저자소개

저자 : 장인태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세법 전공). 서울대학교 법학 연구소 전문분야(공정거래법, 지적재산법)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수료(조세법). 사법시험 제33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23기 수료. 서울방송 법률자문위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 법률가모임 운영위원.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 겸 부정부패 추방운동본부 운영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 담당 고문변호사. 법률신문, 상담 및 자문위원. 서울방송 TV `대단한 법정` 진행. 교통방송 `교통백과` 진행. 언론개혁 시민연대 언론피해 법률지원본부 변호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담전문위원.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심의조정위원. 서울방송 프로덕션, 한국토지공사, 한국사자원공사 등 고문변호사.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겸임).

목차소개

제1편 약혼 제1장 약혼의 성립 제2장 약혼의 해제(파혼) 제3장 기타 사항 제2편 혼인(법률혼) Ⅰ. 혼인의 성립 제1장 혼인의 실질적 성립 요건 제2장 혼인의 형식적 성립 요건 Ⅱ. 혼인의 효과 제1장 혼인의 일반적인 효과 제2장 혼인의 재산적 효과 Ⅲ. 혼인의 무효· 취소· 해소 제1장 혼인의 무효 제2장 혼인의 취소 제3장 혼인의 해소 제3편 이혼 Ⅰ. 협의상 이혼 제1장 협의상 이혼의 성립 요건 제2장 협의상 이혼의 무효와 취소 Ⅱ. 재판상 이혼 제1장 재판상 이혼의 사유 제2장 유택배우자의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성 제3장 재판상 이혼절차 Ⅲ. 이혼의 효과 제1장 자녀에 대한 효과 제2장 재산분학청구권 제3장 손해배상청구권 제4편 사실혼과 섭외적 혼인(국제결혼) 제1장 사실혼 제2장 섭외적 혼인(국제결혼) 제5편 가정폭력과 간통 제1장 가정폭력 제2장 성폭력 제3장 간통 제6편 부록 제1장 각종 서식 제2장 판결례 제3장 가사사건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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