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의 사회학
도서정보 : 최종희 | 2020-04-3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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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종희는 박근혜 탄핵 사태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거치면서 더욱더 자신이 속한 대구경북 지역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박근혜 탄핵 선고가 내려졌을 때에는 자신의 마음에도 오랫동안 박정희 토템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기도 했다. “사회학을 공부하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는 박사학위 논문으로 자신이 속한 대구경북 사람들의 ‘마음의 습속’을 탐구하기로 결심한다. 이 책은 그 박사학위 논문(「대구경북의 마음의 습속」, 계명대, 2019)을 단행본 형태로 다시 구성해 출간한 것이다. 저자가 자신과 자신이 속한 대구경북 지역을 의심하고, 따지고, 질문하며 써 내려간 이 책은 ‘자신에 대한 진한 성찰’이 담긴 책이기도 하다. “나를 성찰의 대상에 놓는 순간, 나는 이미 가족적 자아를 벗어나 더 넓은 세계로 확장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그럼, 어떻게 ‘마음의 습속’을 탐구하는가? 마음의 습속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저자는 나이, 계급, 젠더, 직업, 생활수준에 대한 표집틀을 세워 10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했다. 10명의 연구 참여자(남성 5명, 여성 5명)는 모두 50~60대다. “50~60대는 가정과 교육, 시장, 정치 등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회적 규칙이 가장 잘 체화되어 거기에 따른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은 상류 엘리트 집단이 아닌 평범한 중산층이다. 마음의 습속은 서사할 기회를 얻지 못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사람들의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그 조선시대 그런 걸 생각하면 아예 꿈도 못 꾸는 이야기잖아요. 대통령을 갖다가, 감히 왕을 구속시킨다는 것은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죠.”
“나는 노조, 촛불집회 이런 사람들 100퍼센트 반대고 골수분자라고 생각한다. 사고가. 그라고 거기 있는 세력들은 오야지는 밥 묵고 사는데, 이것저것도 없이 일당 받고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 노조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지 속 다 챙긴다.”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거대한 물결을 이루었던 것에 비해 대구경북에서는 촛불집회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압도적이었다. 감히 국민으로서 한 나라의 왕을 탄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왕조시대 언어를 사용하여 흥분한다. 또 대구경북 사람들은 촛불집회가 민주노총이나 골수분자들의 조직적인 각본에 의해 탄생한 것이라고 바라본다. 우두머리들이 짜놓은 계획에 맞춰 군중들은 개념 없이 따라가고, 노조위원장 등 리더들은 본인 실속을 챙기기 급급하다.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불쌍하다. 진정 나라를 위해 촛불을 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나타낸다. 촛불집회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그렇지만 집회에 참여할 생각은 없다. 시위하는 대상자는 정해져 있다.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누구나,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지지한다. 모임에서 이런 문제로 논쟁을 벌일 때마다 거북하다.
저자는 대구경북 사람들이 공동체주의 언어, 왕조시대 언어, 국가주의 언어를 사용하여 시민사회를 바라본다고 말한다. 보편적인 선을 추구하는 시민 영역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구경북이 아직 민주주의 사회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민주사회는 시민운동하는 사람 따로 있고, 정치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사회가 아니다. 시민사회는 나 이외의 사람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사람들이 주인인 세상이다. 현재 대구경북의 마음은 시민사회와 고립된 상태다. 이 세계에서 벗어나려면 시민으로 태어나기 위해 훈련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대구경북 사람들은 아직 그 과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대구경북 사람들은 배신을 안 하지”
“대구경북 사람들(웃음) 내처럼 한 번 좋아하면 영원히 좋아한다. 배신을 안 하지. 배신을 잘 안 하지.” 저자는 대구경북 사람들이 오랫동안 대통령(박정희-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을 배출한 탓인지 지역 우월주의에 스스로 빠져드는 오류를 범한다고 말한다. 분명 정치적으로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한데도 정서적으로만 판단한다고 비판한다. 나를 포함한 우리 지역에만 의미 있고, 유리한 것은 언제든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좀체 지역 밖을 벗어난 공적 상징체계를 구축하려 들지 않는다고 진단한다. 10명의 연구 참여자는 대구경북 사람들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서사한다. 한 번 좋아하면 영원히 좋아한다. 배신하지 않고 의리가 있다. 자기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지 않으며 순응적이고 긍정적인 스타일이다. 50~60대는 기득권 세력에 대한 향수를 품고 있는데, 그 틀을 못 깨는 이유가 바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다.
또 자신들이 ‘보수’인 까닭은 보수가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기 때문이고,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교육으로 보수에 대한 가치관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해하듯 우리도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은 저거가 하고 있는 게 아주 정상적이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듯이 우리 보수적인 사람들도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거기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인식하는 거 그런 기 아니겠나?” 쉽게 바뀌지도 않겠지만 굳이 바꿀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남이 하면 막 따라가는 것도 있고. 자기 의견 강하게 내세우지도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다 따라가는 것도 많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보수가 유지되는 이유도 이런 성격이기도 하지.”
대구경북에 대해 부정적인 면은 사소하다. 그런데 그 부정이 곧 부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 번 틀에 박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꼴통’은 의리와 연결된다. 자신들을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영원히 좋아하는 지조 있는 성격으로 표현한다. 몰표가 나와야 하는데 스스로 판단할 줄도 모르면서 서울 사람들을 따라가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진보는 매사에 꼬집고 할퀴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다. 우리 사회를 공산화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에 불만이다. 그래서 보수가 계속 유지되길 바란다. TK 정서로 결집한 우리만의 세계를 밖에서 쳐들어와 침범하는 것이 싫다. 그것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산이 많아 폐쇄적이라는 부정적인 표현은 독특한 개성과 직결된다. 고지식해서 특별한 분야에 뛰어난 인물이 많이 배출된다는 논리를 적용한다.
“서울 사람은 깍쟁이” “전라도 사람은 빨갱이”
“등시 같다 카지. 모든 걸 뒤처져 가니까. 등시다 카지. 한 고집도 하고. 곧 죽어도 아이마 아이고.” 타 지역에서 바라보는 대구경북에 대한 시각은 부정적일 것으로 예측한다. 우리 지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계속 대통령을 배출했지만, 먹고살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하지 못한 어리석고 실속 없는 지역이라고 할지도 모르고, ‘저거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인식될 수 있다.
“우리 생각에 서울 쪽에는 아무래도 이기적이라고 제일 먼저 생각드는 게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 그기 제일 먼저 떠오른다. 대구경북 쪽에는 그래도 남을 배려하고 내가 아니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같이 어울려서 생각하고 같이 우애든지 더불어 잘살려고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많죠.”
대구경북은 의리로 똘똘 뭉쳐 대통령을 줄지어 탄생시킨 지역이라는 우월감이 있다. 그렇다면 대구경북 사람들은 타 지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대구경북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이 실속에 따라 움직이는 간사한 성격을 가진 인간이라고 바라본다. 깍쟁이인 서울 사람과는 결혼도 하기 싫을 정도다. 이기적이고 의리가 없으며 이득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본다.
“원래 깡패들도 전라도 깡패가 시(세)다. 대구 사람들은 보수적이면서도 한길로 가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오너 기질이 있다고 보고, 의리 있고 하는 거는 전라도 깡패다.”
한편 전라도 지역은 대구경북 지역과는 다른 빨갱이들이 많은 오염된 집단이다. 대구경북 사람의 반대말은 서울 사람, 전라도 사람이다. 의리가 있는 대구경북 사람과 간사한 서울 사람, 무뚝뚝한 대구경북 사람과 싹싹한 서울 사람, 보수 텃밭이 강한 대구경북과 진보 텃밭이 우세한 전라도 지역은 늘 비교 대상이 된다.
대구경북 사람들이 보수당을 지지하는 이유
“나도 어쩔 수 없이 경상도 사람이야(웃음).”
“옛날부터 나는 보수당이니까. 자유한국당 좋아하고. 나는 예전부터 박정희도 좋았고 박근혜도 좋았고. 의리지. 나는 그래 생각한다. 내보고 당장 문재인 찍어라 카면 몬 찍는다(웃음). 안 찍는다.”
“몰라 살아온 게 그렇게 살았는지. 부정적인 거 자꾸 이런 거보다 뭐랄까? (자유한국당이) 마~ 그냥 추구하는 게 좋더라.”
연구 참여자들은 대다수가 보수당을 지지한다. 지지하게 된 동기는 특별난 것이 없다. 정서적으로 좋아서, 경상도 사람이라서, 이유 모름, 어렸을 때부터 같이 성장한 향수 때문에, 우리 나이에는 그랬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그런 사람이 많아서라고 지지 이유를 밝힌다. 이들은 보수와 진보의 가치를 성·속으로 구분한다. 보수는 성스럽고 긍정적이다. 집단에 순응하고 대세에 따라가는 성향을 가졌다. 의리가 있다. 진보는 속되고 부정적이다. 나쁜 점만 보면서 문제점을 들춰낸다. 순종적이지 못하고 튄다. 얌전하지 못하다. 양반, 상놈의 관점에서 보면 보수는 양반, 진보는 상놈이다. 불만이 있어도 참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보수다.
또 연구 참여자들은 박정희가 경제 성장의 주역이며 단연 최고의 인물로 꼽는다. 자식 세대에도 대통령이 될 사람은 박정희뿐이다. 대구경북 사람들은 국민국가 성장 언어를 사용하여 지역 출신이 외치는 성장 구호를 무조건적으로 환호하며 복종한다. 박정희가 독재 정치와 장기 집권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경제 발전을 이룩하려면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 유신체제에서 희생된 사람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박정희는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 아래 사람들이 행패를 부린 것이다. 설령 도덕적으로 조금 흠집이 있어도 더 큰 업적을 이루었으므로 괜찮다. 그들은(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대체로 잘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 사람들이다. 자신의 성향을 중도와 진보라고 하는 남현무와 남계식도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을 인정한다. 저자는 대구경북 사람들이 정치를 성장 서사와 직결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단한다. 정치인이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고 생각되면, 설사 그가 잘못을 범했더라도 괜찮다고 여긴다. 결국 대구경북 사람들은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고, 경제는 경제인에게 맡기고 우리는 순응만 하면 된다는 사고를 지녔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이러한 경제 우월주의는 궁극적으로 구성원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를 뛰어넘는 사고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대구경북 사람들이 박정희를 숭배하는 이유
“내 아이들은 그런 대통령 밑에서 살아도 된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우리나라는 또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돼.”
“박정희 같은 경우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경부고속도로 닦고 5개년 경제 개발 하는 거는 그건 정말 자기희생을 해서 후대에 그~ 길이 해준 거라.”
“우리나라 이렇게 만들었는 사람이 박통이라고 생각한다. 밥 묵고 살도록. 그때 당시에 김대주이나 이런 사람 했으면 이래 몬했다. 그때 멀리 안 보고 앞만 보고 데모나 하고 고속도로 만드는 것도 데모나 하고, 오너가 누구냐에 따라서 바뀌잖아.”
대구경북의 집합의식 속에는 기억의 얼굴이 존재한다. 바로 박정희다. 이 인물은 대구경북의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10명의 연구 참여자는 ‘성장 담론’과 관련해서는 박정희에 대한 평가가 거의 일치한다. 보릿고개를 없앤 경제적 영웅이며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불굴의 가부장으로 회상한다. 박정희 이념을 계승한 당이 줄곧 권력의 끈을 잡고 있었던 이유는 내면화된 문화적 요인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 비판하는 세력은 종북, 빨갱이, 불순 세력일 뿐이다. 그들을 강력한 반공 이데올로기 기제를 활용해 비판한다.
여미순은 누가 뭐라 해도 확고하게 박정희 대통령이 최고라고 말한다. 그는 박정희와 박근혜를 언급하면서 자녀들의 눈치를 보지만, 아버지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박정희 우상화를 그대로 세습하고 전승한다. 박정희는 멸사봉공 정신으로 부국강병을 이룩한 영웅이며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가부장으로 집합의식 속에 뿌리박힌다. 남민수는 박정희는 경제적으로 훌륭한 일을 했기에 도덕적으로 조금 흠집이 있어도 상관없다고 말한다. 유신체제에서 희생된 사람들은 극히 일부이다. 전체를 위해 일부는 희생되어도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박근혜가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에도 어떤 믿음이 있었다. 여경숙은 예전부터 박정희도 좋아했고 박근혜도 좋아했다. 옛날부터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는 부모님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자신도 남편과 함께 보수당을 지지한다. 여재선은 어려운 시절은 생각 안 하고 민주주의만 부르짖는 사람들이 못마땅하다. 밥을 먹어야 민주주의다라고 생각한다. 저자는 이런 박정희 토템 숭배 문화가 조금씩 균열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가장 큰 것은 세대 분열이다. 젊은 세대들이 자라면서 조금씩 이런 문화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또 그동안 주야장천 보수당을 지원했는데, 대구경북의 발전이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대구경북의 견고한 가부장제, 그리고 남녀차별
“최~~고 한이 되는 게 그거다. 내가 학창 시절이 없다는 것. 그게 한이지.”
대구경북은 그 어느 지역보다 가부장제가 강력히 작동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남녀차별이 극심하기도 하다. 여성은 공식 교육제도에서 일반적으로 배제 대상이었다. 여미순, 여은정, 여정란, 여재선, 여경숙의 남동생들은 대학에 진학한다. 그들은 남자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자격을 갖춘 대상이었다. 여은정, 여정란, 여경숙은 여상(또는 야간대학)을 졸업하고, 집안의 주춧돌이 될 남자의 앞길을 닦아주기 위해 그들을 열심히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반면 남연철을 제외하고 남성 연구자들의 교육 언어는 여성들보다 치열하지 않다. 대학을 중간에 때려치운 남두일은 아직도 여동생이 자신한테 서운한 감정을 내비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내 밑에 여동생이 공부를 잘해가 대구에서 제일 좋은 학교로 갈 수 있었는데 대구로 안 보내고 집에서 촌에 여상 보냈다 아이가. 대구에서 하면 돈 마이 든다고. 여동생이 그거 가지고 지금도 칸다.”
집안에서 장녀와 장남의 신분은 다르다. 장녀는 집안 살림 밑천으로 천한 흙수저 신분 대접을 받고, 장남은 집안의 기둥이 될 재목으로 귀한 금수저 직위를 부여받는다. 딸과 아들이라는 출신 성분은 흙수저와 금수저라는 넘볼 수 없는 위계질서를 구축한다. 남자와 여자가 서사하는 방법도 달랐다. 여성 연구 참여자들은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쏟아낸 반면, 남성 연구 참여자들은 감정의 기복 없이 무덤덤하기만 했다.
대구경북 남성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코드는 ‘과묵함’이었다. 남연철은 대구경북 남자들은 표현력이 부족하고 무뚝뚝하고, 여성에게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감정 표현을 하면 자존심이 상한다고 말한다. 남두일은 종부로서 집안 대소사를 챙기는 아내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묵시적으로 인정하지만 표현하지는 않는다. 그는 일찍부터 대가족제도에서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는 것을 익힌다. 종손으로서 집안의 여자 어른보다 지위가 높다. 할아버지 옆자리에 앉아 밥상머리 교육을 받으며 과묵함을 배웠다. 남현무는 지난 시절에 아버지에게서 공부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는 그런 아버지를 좋아했다. 그래서 자신도 아버지처럼 자녀들에게 과묵함을 행한다.
반면 여성 연구 참여자들의 서사는 남성 연구 참여자와 달리 일상의 삶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된다. 교육, 결혼, 종족 보존, 어머니의 삶, 고부 갈등, 시부모 부양, 가부장, 이혼이라는 문화구조에 끊임없이 종속된다. 지난날의 삶에서 교육은 가장 위기의 순간으로 내세울 만큼 남녀차별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문화적 요소로 작동한다. 맏딸은 살림 밑천이라는 이유로, 오빠나 남동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이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 여성 연구 참여자들은 가부장적인 집을 탈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을 선택한다. 그렇지만 그들이 선택한 남편은 또 다른 가부장일 뿐이었다. 여경숙은 아버지를 벗어나기 위해 결혼이라는 자원을 활용한다. 아버지는 무능하면서도 잔인한 독재자였다. 그는 가부장의 폭력에 저항한다. 술에 취한 아버지를 베개로 목을 누르려는 충동까지 느낀다. 그러나 결혼 이후 또 다른 가부장의 그물에 갇히고 만다. 남편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폭력을 휘두른다. 여경숙의 딸은 그런 가부장의 망에서 탈피하기 위해 일찌감치 결혼을 수단으로 집을 떠난다.
이런 여성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이혼을 생각한다. 그들은 남편을 자신의 삶에서 악마의 화신으로 등장시킨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 가부장의 언어 뒤로 숨으면서 이혼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는다.
구매가격 : 15,400 원
팩트를 알면 두렵지 않다
도서정보 : 그레그 이스터브룩 | 2020-04-27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세상은 나빠지고만 있는가? 팩트를 알면 그렇지 않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창궐, 끝나지 않는 전쟁, 극우세력의 집권, 지구 온난화, 흉폭해지는 범죄, 양극화. 이것이 우리가 현재 접하고 있는 세계의 모습이다. 마치 세상은 점점 최악을 향해 가고 있으며, 모든 것은 나빠지기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말 세계는 하루하루가 위기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것일까? 저자인 그레그 이스터브룩은 이에 대해서 과감히 NO라고 말한다. 팩트를 보면 세상이 점점 나빠지기만 하고 있다는 것은 거짓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겐 아직 해결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사는 진보하고 있고, 삶은 더 나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왜 비관주의가 대세가 되었을까? 비관주의가 대세가 되어가는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진 책 ≪팩트를 알면 두렵지 않다≫가 움직이는 서재에서 출간되었다.
구매가격 : 12,600 원
미국에서 흑인으로 삶을 산다는 것.On Being Negro in America, by J. Saunders Redding
도서정보 : J. Saunders Redding | 2020-04-14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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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법 > 사회문제/사회복지
미국에서 흑인으로 삶을 산다는 것.On Being Negro in America, by J. Saunders Redding
미국작가가 미국에서 흑인의 삶에 대해서 쓴책으로 1-17개의 에세이 형식으로 씀.
EDITOR’S NOTE
When it was decided to reissue J. Saunders Redding’s famous
little book in a paperback edition, we wrote to Mr. Redding at
Hampton Institute, where he teaches English, to ask if he wished
to update the book or perhaps write a new introduction. In due
course an answer arrived from Nigeria, where Mr. Redding is
presently lecturing and traveling, telling us to go ahead with
whatever updating we would think important to the text. We
went over the book carefully. It is true, some things have changed:
Mr. Redding is a little older, his sons have grown into young men,
his father died last year, at the age of ninety-two―but except for
those things we found that, unfortunately, no updating was
needed.
New York City
May 12, 1962
구매가격 : 12,000 원
KOREA 국향부론
도서정보 : 오남현 | 2020-04-13 | PDF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KOREA 국향부론』은 5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국가 미래학, 미래 세상과 대응」에서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세계의 미래를 바라보고, 변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능동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것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 혁신론, 대한민국 운영의 길」에서는 더 큰 대한민국, 더 웅장한 대한민국 디자인에 초점을 두고, 기존에 전혀 다루지 않는 국가지도자의 리더십, 역동적인 청년 대한민국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국부론, 대한민국 신산업 정책의 길」에서는 저성장에 머물고 있는 맥락에 의한 실제론 관점에서 접근하여 국민소득 6만 불 달성을 위해 미래 우리 산업이 나갈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향부론, 대한민국 신지방 경영의 길」에서는 성년기에 접어든 지방자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길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지방의 현실을 직시하여 지방이 살쪄야 국가가 부강 한다는 논리를 풀어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공학, 자신 경영의 길」은 자신의 경영에서 비롯된다는 전제하에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주저하는 것이라고 하며 ‘적극성’, ‘진취성’, ‘행복성’,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요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다.
구매가격 : 9,000 원
내 권리는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서정보 : 김지윤 | 2020-04-07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MBC <100분 토론> 전 진행자,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 진행자 김지윤 박사가 말하는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
한국 사회의 여성과 인권, 비주류, 공동체, 계급에 관한 거침없는 제안!
“세상이 챙겨 주지 않는 나의 권리를 직시하자”
세계 최대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아 나델라에게는 뇌성마비로 태어난 아들이 있다. 그리고 그는 좌절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러나 그는 곧 깨닫는다. ‘이런 일’은 나에게 일어난 게 아니라 아들 ‘자인’에게 일어난 것이고, 가장 힘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아이 자인이라는 것을. 이후 나델라는 아들을 통해 타인에 대한 깊은 공감을 배우며, 나랑 같지 않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실천한다.
단편적인 이야기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생각보다 많이,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내가 여자라서 이러는 건가?”, “왜 우리 동네에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 등 여러 모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며 날선 긴장감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나델라의 경우처럼 장애아를 둔 한국의 부모들을 보면 “나는 내 아이보다 하루 늦게 죽고 싶어요. 내가 먼저 죽으면 이 아이는 누가 돌봐요?”와 같은 공통된 마음으로 여전히 많은 걱정과 불안으로 고민스러운 삶을 산다. 장애인들은 부모가 없으면 방치되어야 하고, 사회에서 고립되어야 할 타당한 이유는 없다. 하지만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배척하려는 사회, 국가의 모습에 장애인을 둔 부모들은 그만 무릎을 꿇고 만다.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태도는 부모가, 또는 장애를 가진 자들이 온전히 맡아야 할 권리는 아니다. 다양한 연결고리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사회나, 국가가 책임감 있게 이행해 줘야 한다.
이런 문제는 비단 장애인만 해당되는 걸까? 한국 사회에서 유독 평등을 가장한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취하는 대상이 여성, 성 소수자, 경제적 약자들과 같은 사회적 비주류, 취약 계층이다. 마치 짜여진 판처럼 여성들에게만 더 잔혹한 노동 구조,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를 넘어 다이몬드 수저까지 등장한 기득권 세력의 독식, 죽음에 더 많이 노출된 취약 계층. 유독 기울어진 불친절이 뚜렷한 우리 사회에서, 국가가 책임져 주겠거니 하며 허망한 기대감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본 권리를 알아서 보장해 주는 사회나 국가는 없다!”
왜 기득권 세력일수록 더 잘사는 것일까? 왜 사회적 약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 왜 아픈 사람들은 가난한 경우가 더 많을까?
불공평한 현실임에도 둔감해져 버린 우리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이 책은 김지윤 박사가 저자이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MIT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김지윤 박사의 첫 책 《내 권리는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는 저자가 아산정책연구원 여론분석센터 센터장으로 다년간 한국 사회의 이슈를 조사하면서 확인한 사회 곳곳의 부조리한 모습을 다양한 키워드로 전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상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불균형을 제대로 직시하고 내 권리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이 책을 통해 설파하고 있다.
얽히고설킨 사회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는 안전한가? 국가나 사회가 책임져 주겠거니 하는 막연한 기대에서 벗어나자. 그리고 내 권리가 시의적절하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게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그것이 《내 권리는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를 통해 말하고 싶은 저자의 바람이다.
구매가격 : 11,550 원
섹스 성과 성징 性徵 .The Book of Sex & Character, by Otto Weininger
도서정보 : Otto Weininger | 2020-04-06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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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학 > 의학
섹스 성과 성징 性徵 .The Book of Sex & Character, by Otto Weininger
독일어판을 영어판으로 번역한책. 성의 생물학적인 면과 의학적 면을 다룬책.
책내용은 여성과남성, 성의 심리적인면을 표현,성적매력의 법칙,호모성징,성징의학문,성징의 타입, 여성및남성의 성징과 의식,재능과 본질및 기억,기억 논리 윤리 자아, 자신과 본질,여성과 남성의 심리학,모성애및 매춘,애정과 미학,여성의 천성과 우주에서 여성의 중요성.유다이즘,여성과 남성 인류애.
Title: Sex & Character
Authorised Translation from the Sixth German Edition
Author: Otto Weininger
Language: English
구매가격 : 28,000 원
기울어진 교육
도서정보 : 마티아스 도프케, 파브리지오 질리보티 | 2020-04-0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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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오바마는 한국식 교육을 극찬했을까?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한국 교육 예찬은 익히 알려진 바다. 그는 교육 예산을 삭감하려는 공화당을 공격하거나 정부의 교육 혁신 정책을 알릴 때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과 그들을 물심양면 지원하는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을 빠지지 않고 언급하곤 했다. 정작 한국은 과열된 사교육 시장과 그로 인한 교육 불평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지만 말이다. 비슷한 시기 예일대 교수 에이미 추아는 《타이거 마더Battle Hymn of the Tiger Mother》라는 책에서 중국계 미국인 부모의 성취 지향적이고 때로는 강압적인 교육 방식의 장점을 나열하며 이 책을 일약 베스트셀러로 만든다. 어쩌면 오바마의 한국 교육 예찬은 미국 부모의 양육 방식에 생기기 시작한 변화를 보여주는 징후였는지도 모른다.
독일과 이탈리아 출신의 두 젊은 경제학자가 쓴 《기울어진 교육》은 미국을 휩쓸고 있는 ‘타이거 맘’과 ‘헬리콥터 부모’의 출현을 양육을 둘러싼 경제적 인센티브의 변화로 설명하려는 시도다. 두 사람은 미국에서 아이들을 기르며 자신들이 1970년대 자신들의 부모 세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양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란다. 아이들이 낙제만 하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던 부모 세대와 달리, 오늘날 저자 또래의 부모들은 음악 교습부터 스포츠 활동까지 온갖 교육에 아이를 등록시키고, 숙제는 제대로 했는지 검사하며, 꼬박꼬박 책을 읽어주고, 아이들의 놀이 약속까지 대신 잡아 준다. 느긋하고 때로는 방임적이기까지 했던 부모 아래서 자란 자신들이 대체 어쩌다 헬리콥터 부모가 되어버린 것일까? 두 사람은 소득 불평등 지수의 나라별 차이와 시대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면서 이와 부모들이 택하는 전반적인 양육 방식 사이에 놀라운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밖에도 소득 재분배율과 교육에 대한 투자 수익 같은 경제적 여건, 그리고 그 변화가 ‘좋은 양육’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각종 실증 자료들로 입증하고 있다. 멀쩡한 사람도 자녀의 교육 문제에서만큼은 맹목적이 되는 현실, 그리고 대치동과 스카이캐슬로 대변되는 한국 교육의 지나친 과열 현상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앞으로는 이 책을 경유해야 할 것이다.
소득 불평등이 클수록
부모는 아이에게 권위적이 된다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행복하고 잘 지내길 바란다. 즉, 부모의 의사 결정을 추동하는 주요 동기는 자녀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다. 하지만 같은 목적 아래에서라도 이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은 엄청나게 다양하다.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의 부모들은 점점 더 권위적이 되는 반면 스칸디나비아의 부모들은 좀 더 관대한 경향이 있다. 왜일까? 《기울어진 교육》에서 두 저자는 사회의 증대하는 불평등과 돈, 능력, 시간 같은 부모의 제약 조건이 상호작용하여 양육 태도를 결정한다고 본다. 중세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에서 중국과 일본에 이르기까지, 두 저자는 자녀 양육을 둘러싼 경제적 인센티브와 제약의 변화가 부모노릇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다양한 나라에서 좋은 부모노릇을 각각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게 만드는지를 살핀다.
대학원 진학을 앞둔 자녀와 함께 ‘학교 방문의 날’에 참석하고 대학원 입학 사정관에게 전화를 해서 미팅을 잡는 미국 부모들, 스물다섯 살 아들에게 더운밥을 먹이기 위해 군 복무를 하는 곳 근처 마을에 아파트를 얻는 이탈리아 부모들,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저자들은 발달 심리학 분야의 구분을 따라 부모의 양육에 대한 태도를 방임형, 허용형, 권위형, 독재형으로 나누고, 지난 30년간 일부 국가에서 ‘집약적 양육’이 확산되는 현상에 주목한다. 집약적 양육은 아이에게 복종과 엄격한 통제력을 요구하는 독재형과 논리적인 설득을 통해 아이의 가치관을 구성하는 권위형이 결합된 양육 방식을 일컫는다. 이는 단순히 아이를 감독하고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이가 학교에서 잘 생활해 나가는지, 어떤 활동을 선택하고,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까지 포함해 온갖 측면에 깊이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집약적 양육’이 표준으로 자리 잡은 나라는 공통적으로 불평등 정도가 높고, 교육에 대한 투자 수익이 높은 나라였다. 미국에서는 불평등이 급격히 증가한 1995년에서 2011년 사이 권위형 부모 비중이 39%에서 53%로 증가했다. 이는 같은 시기 불평등이 증가하긴 했으나 그 격차는 여전히 미국의 197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스웨덴과 같은 나라에서 허용형 양육이 지배적인 것과 대조된다. 두 사람은 집약적 양육이 자녀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효과,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증가, 그리고 양육에서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 등을 통해 오늘날 양육이 어떻게 점차 강도 높고 시간 집약적이며 통제적인 노동이 되어가는지를 보여준다.
교육 이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다
- 교육 불평등의 경제적 토대를 찾아서
이 책의 1부에서는 1960~1970년대를 지배한 느긋한 양육이 오늘날 광란에 가까운 계획적 실천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을 살핀다. 보수주의적인 반反혁명의 영향권에 들어선 1970년대 말 이래 소득 불평등은 계속 증가해 미국은 1974년에서 2014년 사이 가장 부유한 10%와 가장 가난한 10%의 소득 비율이 9.1에서 18.9로 두 배가 되었고, 같은 기간 영국에서는 6.6에서 11.2로 증가했다. 이 사이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의 평균 임금과 고졸자 평균 임금 비율은 1.5에서 2로 증가했다. 학력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는 것은 교육에 대한 투자 수익이 그만큼 증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평등과 교육에 대한 투자 수익의 증대는 어떤 방식으로 양육 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장래가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져 부모들로 하여금 개입의 강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문제는 이러한 양육 태도가 시간, 돈, 역량 등 제약 조건이 다른 부모들 사이에 ‘양육 격차’를 벌려놓았고, 이는 계층별 주거지 분리와 더불어 사회의 이동성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소외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의 기회까지 줄이는 악순환을 낳게 되었다는 것이다.
1부에서 나라별 불평등 지수의 비교를 통해 왜 어떤 나라에서는 허용형 양육이 지배적인 데 비해 다른 나라에서는 권위적이고 때로는 독재적인 양육이 나타나는지를 설명했다면 2부에서는 시대별로 표준적인 양육 방식이 변화해온 과정을 따라간다. 과거 수세기 동안 가혹하리만큼 엄격한 양육이 일반적이었는데 왜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부모가 아이가 잘못해도 가혹한 훈육을 피하려 하는가? 아동노동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변화시킨 것은 무엇인가? 아들과 딸에 대한 양육 방식의 차이는 시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가? 경제 발전과 가족 규모의 변화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오늘날 선진국이 직면한 저출산 문제의 해법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저자들은 이와 같은 질문들에도 경제적 인센티브와 제약 조건이라는 동일한 렌즈를 적용해 분석하고 답을 제시함으로써 현대 세계에서 가족의 경제를 들여다볼 창을 제공한다. 이어 3부에서는 미래를 전망하며 교육 제도와 정책의 변화가 앞으로 양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알아본다. 특히 ‘한방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입시 제도의 존재가 나라별 부모의 양육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아이들 사이에 기회의 불평등을 증폭시키는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양육 격차를 좁히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정책적 개입의 가능성을 논한다.
불평등한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의 필독서!
- 교육 사다리를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주목하다
이 책의 저자인 파브리지오는 스웨덴에서 아이를 기르며 겪은 당혹스러운 경험을 털어놓는다. 딸 노라를 일 년 일찍 학교에 입학시키려다가 교사에게 “내 딸이라면 그렇게 기르지 않을 것”이라는 핀잔을 들었고, 피아노 교습을 받은 딸이 재능을 보여 지인들에게 자랑했더니 대체 아이에게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이냐는 식의 눈총을 받았던 일도 있었다. 아이들을 미국에 있는 독일국제학교에 보낸 마티아스 역시 아이들을 방치하듯 하는 독일 교사와 학교에서 입은 작은 상처 하나에도 경위서를 요구하는 미국 부모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흔히들 ‘문화적 차이’로 보아 넘기는 이러한 사소한 사례들을 모아서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부모의 전망이 소득 불평등과 같은 경제적 조건과 상호작용한 결과 특정한 방식의 양육 태도를 낳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데 성공한다.
입시 위주의 교육과 과도한 사교육 문제를 성토할 때마다 우리는 핀란드와 스웨덴 같은 스칸디나비아의 모델을 모범적인 사례로 언급하곤 한다. 《기울어진 교육》은 우리가 스칸디나비아에서 본받아야 할 것이 과연 교육인지, 아니면 그 교육이 서 있는 토대인지를 질문하게 한다. 교육은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만 현실에서는 더 완벽한 ‘스펙’을 만들기 위한 끝없는 경쟁으로 나타날 뿐이다. 이기적인 부모의 과도한 교육열을 탓하거나 학종을 폐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라는 교육 개혁을 성취할 수 있을까? 그러면 다섯 살 난 아이의 커리어를 걱정하며 입시 매니저를 자처하는 부모의 개별적 불안과 욕망을 다스릴 수 있을까? 《기울어진 교육》은 경제적 불평등에 직면해 부모들이 사랑과 돈, 그리고 자녀 교육의 관계를 어떻게 구성해나가는지, 그리고 경제적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부모들의 합리적 선택이 어떻게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지 설득력 있게 보여줌으로써 교육 사다리를 흔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에 주목하게 한다. 각종 실증 자료와 개인적인 일화, 그리고 미국과 유럽, 아시아 각국의 흥미로운 양육 사례를 풍부하게 담은 이 독창적인 ‘양육의 경제학’은 불평등한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의 필독서라 할 만하다.
구매가격 : 16,100 원
대한민국임시정부 활동사
도서정보 : 편집부 | 2020-03-3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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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부터 1920년 사이에 한국혁명 영수들은 일치 협력하여 민족적 배일(排日) 감정과 혁명적 정신을 환기하는 데 힘썼다. 더구나 민중의 역량을 집중하여 조직적 폭동을 지도하였다. 그러나 이후에 이르러서는 환경이 너무도 열악하여 어떤 관계상 부득이 종래의 방법을 정변(政變)하지 않을 수 없었다.<중략, 본문 중에서>
구매가격 : 2,000 원
한국광복군 약사
도서정보 : 편집부 | 2020-03-3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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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회(新民會)는 본래 일본의 세력이 날로 조선에 침입함을 보고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1905년 조직된 비밀결사조직이었다. 1907년 국군이 강제 해산을 당하자 의연히 일어나 각지 의용군운동을 지도하게 되었다.
의용군은 최대 그 숫자가 10여만 명에 이르렀고 왜군을 8년간이나 대항하여 그들에게 분명 격노케 하였다.<중략, 본문 중에서>
구매가격 : 2,000 원
정책의 배신
도서정보 : 윤희숙 | 2020-03-26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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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약자를 외면한 ‘최저임금’부터
우리 삶을 더 힘들게 하는 ’주 52시간제‘까지!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을 파헤치다!
도서 소개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비정규직, 국민연금, 정년연장, 신산업
잘못된 정책이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다!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비정규직, 국민연금, 정년 연장, 신산업’ 이 6가지 정책은 겉보기에는 국민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 대한민국에 드리워진 그늘을 더 짙게 만들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정책은 정치권력에 종속되어 있다. 강성노조와 386세대 등 좌파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수립되었으며, 그 짐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넘겨졌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정책에 질문을 던져야 하지만, 국민들이 정책의 함정을 알아차리기란 쉽지 않다. 이 책은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기 위한 개혁의 비전과 불평등 심화 추세에 대한 해결책을 담았다.
6가지 정책의 폐해를 살펴보면서 지금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가 무엇을 견제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를 얻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불평등과 사회갈등이 심화되는 원인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건강한 논의가 확산되기를 바란다.
출판사 서평
몰라서일까, 알면서도일까
잘못된 정책은 어떤 재앙을 불러올 것인가
근래 시행된 경제 정책들에 대해 많은 이들이 느껴온 궁금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몰라서일까, 알면서도일까’다. 전체 시스템에 막대한 충격을 주지만 긍정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들이 폭탄처럼 연이어 투하되었기 때문이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정 지출이 이루어졌음에도 경제 활력은 급격히 떨어졌고 세금으로 만들어낸 일자리를 빼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워졌다. 고령화와 장기 침체 그림자가 크게 드리워지는 가운데 절박하게 요구되는 구조 개혁은 노동 개혁, 규제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 공공 부문 개혁 중 어느 하나 제대로 시도조차 되지 않았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은 정치에 종속되어 국민이 아닌 소수를 위해 만들어지고 있다. 이 책은 정치 논리에 지배되어 왜곡된 6개의 주요 정책을 정밀하게 살펴본다.
최신 통계자료로 분석한
경제 사회 정책의 현주소와 해결책
이 책은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현재의 정책 기획이 얼마나 기득권 수호에 매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불확실하고 복잡한 글로벌 경제를 살아가야 하는 어마어마한 도전을 직면하고도 그간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된 방향도 없이 ‘묻지 마’ 식의 선진국 따라쟁이 정책을 펴왔는지도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한 예로 선진국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우리도 주 52시간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열악한 근로자와 경제 전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던 것에 비해 우리는 획일적으로 주 52시간제를 도입했다. 그 결과 근로조건이 좋았던 사람들은 더욱 편해졌고, 근로조건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
학술적 논의도 함께 녹여져 있다. 다양한 자료의 수치와 연구 결과를 통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대한민국 정책을 바라보고자 했다. 나아가 학계와 각국의 정책 서클이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공감으로부터 우리의 정책이 얼마나 비틀려 있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6가지 정책!
1. 최저임금 인상 | 경제적 약자를 외면한 노조 편들기
2. 주 52시간제 | 삶의 질 개선에 전혀 도움 안 되는 이유
3. 비정규직 대책 | 정규직 전환이 일자리 개선이라는 환상
4. 국민연금 방관 | 점점 더 무거워지는 미래세대의 부담
5. 정년 연장 추진 | 깊어지는 중장년 기피, 청년 일자리 문제
6. 신산업 정책 | 미래 산업의 싹을 자른 정부의 속내
추천사
“활력을 잃고 앞이 보이지 않는 한국경제 현실을 냉철하게 파헤친 저자의 통찰에 감사한다. 이념과 진영 논리를 앞세운 정치가 한국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는 역작이다. 표를 좇는 폴리티션을 넘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스테이트맨쉽을 간절하게 기대하는 이들의 지침서가 되기를 바란다.”
진념 |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 책은 개혁의 미명하에 자행된 최근의 거친 정책들이 어떻게 한국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는지 친절하게 설명한다.”
김대환 | 인하대 명예교수, 전 경제사회발전노사정 위원장
본문 중에서
그렇다면 도대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다는 정책이었으나 정작 이들이 가장 심하게 타격을 입었고, 영세 자영자들까지 못살겠다고 하는 판입니다. 정말 약자를 위해 기획되었으나 단지 결과를 잘못 예측한 것일까요?
【1장 최저임금 - 경제적 약자를 외면하다 : 19쪽】
게다가 경제에 미친 충격을 보건대 현재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가 늘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오히려 흉흉한 이야기들만 들릴 뿐이지요. 연구개발 직종이나 건설업 등 계절적 변동이 큰 업종에서는 근로시간 규제 강화로 인한 병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본격 적용을 앞둔 중소기업의 위축은 지금도 경제를 경색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장 주 52시간제 - 현실과 멀어진 장시간 근로 개선 정책 : 55쪽】
결국 당시 근무하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충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했는데, 이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당된 예산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정해지는 것이 공공 부문의 특성인데, 이제 고용 버퍼로 작동했던 비정규직이 없으니 누군가 퇴직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신규 채용이 막힌 셈이기 때문입니다. 정규직 근로자가 되기에 역량이나 의욕이 부족한 사람들을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지만, 이제 공공 부문 입사를 꿈꾸며 취업을 준비하던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얻기가 더한층 어려워진 것입니다.
【3장 비정규직 대책 - 정규직 전환이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환상 : 85-86쪽】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2차 개혁 이후 고령화와 저출산, 저성장 기조는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박하게 만드는데도 제대로 대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 운영의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경로를 좇고 있다고 할 만합니다. 2018년 11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담은 복지부의 안은 청와대로부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 반려되었습니다. 여기서의 ‘국민의 눈높이’는 안정된 일자리를 가진 조직근로자 중심으로 줄곧 주장되었던 ‘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에 더해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4장 국민연금 - 미래세대의 무거운 어깨 : 119쪽】
이런 상황에서 고령 근로자를 위한다고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연장하는 조치는 사실 형평성에 크게 어긋납니다. 생산성보다 훨씬 높은 처우를 받는 이들이 지금의 일자리를 지키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과보호되는 부문의 조직근로자만 더 보호하겠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5장 정년 연장 - 청년도 중장년도 힘들다 : 161쪽】
그런 상황에서 스마트폰과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한 것과 동시에 차량을 소유하기보다 필요할 때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선호가 강해지면서 ‘우버’와 같은 서비스가 나타났습니다. … 우리나라 역시 2013년 우버가 진출해 자가용을 활용한 승차공유 서비스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우버의 불법성을 전면에 내세운 택시업 종사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난 결과, 우버가 국내에 뿌리내리는 것은 빠르게 좌절되었습니다.
【6장 신산업 정책 - 왜 환대받지 못하는가 : 186쪽】
후진국 콤플렉스가 지배하는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복지 정책입니다. 그간 많은 재원을 투입했지만 복지 정책을 통해 무엇을 달성하고 어디로 향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아직 정립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지 확대에 본격적으로 우선순위를 둔 것은 지난 20년 정도라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반복된 구호는 ‘OECD 평 균 수준의 지출을 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구호는 ‘선진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무조건 따라가겠다’는 맹목의 추종을 농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모방형 복지 - 선진국 따라쟁이 대한민국 : 239-240쪽】
구매가격 : 13,6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