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경제학

도서정보 : 강성진 | 2020-07-03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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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지는 좌우 대립, 기업?자영업자 몰락… 위기의 한국경제 살릴 비책은?
올드한 이론 버리고 최신 경제학으로 풀어야

‘성장 vs 분배’ 늘 대립하는 커다란 두 단어, 어떤 게 우선시 되어야 할까? 아직까지도 풀지 못한 경제학의 숙제다. 여기서 많은 경제적 실험이 시작됐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수많은 갈래의 질문이 튀어나오고 있다. 심지어 맨큐 교수의 경제학 10대 원리도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 양극화, 소득격차, 환경문제 등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느 하나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문제를 직시하고 정확히 따져야 한다. 이 책에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시한다. 코로나 쇼크로 인한 빚잔치,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 노동소득분배율 논란, 복지와 포퓰리즘 문제… 당신이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경제 이슈를 한 번에 풀어준다.

‘소득주도성장 성과 있다’ ‘노동소득분배율 하락했다’ ‘최저임금 상승 효과 있다’…
진흙탕 싸움은 그만! 이론과 팩트로 답을 제시하다
좌우 대립에서 항상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던 많은 문제가 있다. 양쪽 다 의견은 그럴싸해 보인다. 아전인수격 통계 때문이다. 이야기를 듣다보면 어떤 게 맞는지 혼란스러워진다. 그렇게 설왕설래하다 결국 정치 싸움으로까지 번진다. 혹은 어떤 방향이 맞는지 몰라 꿀 먹은 벙어리가 되기도 한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 부동산 규제, 최저임금 논란, 양극화 개선 문제 등이 있다. 이 책은 풍부한 예시와 통계를 곁들여 팩트를 설명해준다. 19가지 주제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싸움이 아닌 건설적 토론이 되어 있을 것이다.

? 소득주도성장이 휘청하는 경제를 바로 세울까?
?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를 만들었다?
? ‘우파 vs 좌파’ 노동소득분배율, 진실은 무엇인가?
? 어느 정권에서 강남 부동산 가격이 내려갔을까?
? ‘정부 재난지원금’ 포퓰리즘 정책인가?
? 코로나 나랏빚, 늘어나는 정부적자 해결책은?
? 성장률 마이너스 전망… 어디 뚫어야 경제가 살아날까?
? 코로나는 민족주의를 강화시킬까?
? 맨큐의 경제학 10대 원리는 여전히 완벽할까?
? 자영업자는 노동자일까 자본가일까?
? 전 세계 연결고리는 끊어질까?
? 고개 숙인 삼성, 끝없는 재벌 논란… 한국경제 미래는?

구매가격 : 9,800 원

자본과 이데올로기

도서정보 : 토마 피케티 | 2020-06-29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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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또하나의 역작!

현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타전하는
세계 경제위기와 심화된 불평등을 돌파할 긴급하고 대담한 제안!

불평등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탐구한 세계 정치-경제-사회-이데올로기의 역사,
그리고 현재의 불평등을 넘어설 방안에 관한 집요하고 방대한 저술

『21세기 자본』(2013)으로 세계적 스타 경제학자로 부상한 토마 피케티의 화제의 신작 『자본과 이데올로기』 한국어판이 문학동네에서 출간되었다. 프랑스어 원전을 저본으로 삼았으며, 전체 분량은 『21세기 자본』보다 약 500쪽 늘어난 1300쪽이다. 『자본과 이데올로기』는 21세기 현재 전 세계가 당면한 심화된 불평등의 근원을 무수한 정치?사회?경제적 역사 자료와 통계 데이터를 통해 추적하며, 더 정의로운 미래 사회를 향한 대안을 그 결론으로 제시하는 책이다. 또한 현시대 세계 정치경제의 도저한 흐름을 한눈에 읽을 수 있는 탁월한 사회과학 분석서이기도 하다. 경제학자 이정우는 해제에서 “이 책을 다 읽고 덮으면서 드는 생각은 문사철의 위력이다. 보통 경제학자들의 전문적 기술적 저서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역사적 통찰력을 이 책은 독자에게 선사한다”고 평했다.
한 사회 내부 혹은 국가 간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갈등과 이것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역으로 경제가 사회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구조에 작용하는 힘을 놀라울 정도로 세밀하게 묘파해나가는 이 책은, 현재 우리가 속한 체제와 역사가 보다 평등한 쪽으로 진화할 수 있는 다양한 궤적과 그 분기들의 가능성을 각 장에서 타진해보고 있다. 유럽(연합)의 정치경제적 위기, 트럼프로 상징되는 미국식 토착주의, 러시아와 중국의 초중앙집중적 과두지배와 이들이 자본주의와 결탁한 모종의 방식, 인도와 브라질의 더 나은 민주사회로의 진화가능성, 공산주의 몰락 이후 혼탁해진 동유럽 국가들의 정치경제 등에 대한 방대한 서술은,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와 미래를 역동적으로 오가는 최대치의 사회과학적 역량과 스케일을 보여준다.

구매가격 : 30,000 원

정치경제학 이론 천줄읽기

도서정보 : 윌리엄 제번스 | 2020-06-2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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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을만드는지식 천줄읽기>는 오리지널 고전에 대한 통찰의 책읽기입니다. 전문가가 원전에서 핵심 내용만 뽑아내는 발췌 방식입니다.

윌리엄 제번스는 오스트리아의 카를 멩거, 프랑스의 레옹 발라와 함께 한계효용설을 주장해 오늘날 신고전파 경제학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 책을 통해 ‘한계효용 혁명’이 일어나 고전파 경제학이 힘을 잃고 신고전파 경제학이 오늘날까지도 확고한 위치를 점하는 이유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한계효용설의 한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제번스는 ≪정치경제학 이론≫ 서문에서 경제학을 “쾌감과 고통의 산술”로 규정했다. 경제학은 쾌감을 얻고 고통을 피하려는 사람의 행동을 분석하는 과학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개인의 소비를 분석하고, 소비의 원리로부터 교환의 원리를 연역한다. 생산은 노동과 노동생산물의 교환으로 간주하며, 효용 극대화를 위한 행위로 이해한다. 효용 극대화가 모든 경제 행위의 기본 원리이며, 모든 경제 현상을 개인의 효용 극대화로 환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경제학 이론≫에서 경제 행위는 곧 선택이며, 극대화를 위한 선택의 원리는 한계효용 균등이다. 한 재화를 더 소비하려면 다른 재화를 덜 소비해야 하고,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해서 소비하려면 더 많은 노동을 해야 한다. 더 소비해서 얻는 효용과 덜 소비해서 잃는 효용이 같다면 더 이상은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다. 더 많이 소비해서 얻는 효용과 더 많이 노동해서 잃는 효용이 같다면 더 이상은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다.
≪정치경제학 이론≫은 이처럼 모든 경제 현상을 효용 극대화를 위한 개인의 선택으로 환원했고, 극대화의 원리로서 한계효용 균등을 제시했다. 그럼으로써 한계효용 혁명을 일으켰고, 고전파 경제학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신고전파 경제학을 세웠다.
이 책은 1879년에 발간된 개정판을 원전으로 삼았으며 서문과 부록을 제외하고 본문의 3분의 1 정도를 발췌해 번역했다.

구매가격 : 9,600 원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

도서정보 : 소순무 | 2020-06-23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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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기는 것’ ‘공돈’의 오명을 벗고
모두가 기꺼이 세금을 내는 세상이 되려면?

더 나은 우리 사회를 위한 세금 공부





◎ 도서 소개

세금의 눈으로 본 한국 사회
이슈로 살펴보는 우리 조세 시스템의 현주소와 과제

세금은 한 국가가 얼마나 정의로운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기준이다. 세금의 원칙이 추상같이 서 있고 관련 입법이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나라, 공평하게 세금을 걷어서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하는 나라, 납세자가 존중받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으며 불합리한 세금 부과를 법적 절차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나라는 정의롭다. 사회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발전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소순무 변호사의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21세기북스)는 우리 사회를 성찰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는 책이다. 수십 년간 조세 전문가로 이력을 쌓아온 저자는 세금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날카롭게 진단하며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38기동대의 성과, 현금영수증 과태료 합헌 논쟁, 명절 고속도료 통행료 면제 등 논쟁적인 세금 이슈들을 되짚으며 더 나은 우리 사회를 위한 세금 공부를 시작해보자.




◎ 출판사 서평

한국의 조세 정의, 어디까지 왔을까?

한국의 세금 시스템은 정의로울까? 저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고 평가한다. 물론 한국의 조세 시스템은 경제 성장과 더불어 발전을 거듭해왔다. 촘촘한 그물망을 쳐서 탈세와 탈루를 크게 줄였다. 행정의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조세 시스템은 탄탄한 구조를 쌓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의로운 세금의 토대이자 정신적 측면이라 할 ‘조세 문화’는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아직은 세금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세금을 냄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에 힘을 보태고 당당한 재정의 주역이 되겠다는 납세자 의식이 희박하다. 그 대신 세금은 ‘빼앗기는 것’이라 여기고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한다. 최대한 세금은 덜 내면서도 재정의 혜택은 누리고 싶어 한다. 말하자면 ‘혜택은 나에게, 부담은 다른 사람에게’라는 이기적이며 이율배반적 심리에 빠져 있다.
저자는 이런 인식과 사회 풍조가 세금이 정당하게 부과되지 않으며, 납세자를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지 않다는 생각에 기인한다고 본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여 원칙에 어긋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조세 입법을 하는 일이 잦다. 납세자를 옥죄는 낡은 법률 또한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세금을 ‘공돈’처럼 여겨 불필요한 예산을 남발하면서도 그것을 업적으로 선전하는 국회의원도 드물지 않다. 세금을 더 많이 걷는 데 집중하여 납세자를 배려하지 못하는 조세 행정도 문제다.


조세 정의로 가는 길

조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체적인 조세 개혁이 필요하다. 조세 원칙, 조세 입법, 조세 징수,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함께 정의를 추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 세금을 둘러싼 주체들은 조세 정의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다.
조세 정의를 위해서는 먼저 조세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 조세는 경제 현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무턱대고 입법을 한다고 뜻대로 세수가 늘지 않는다. 그런데도 국회와 정부가 입법 만능주의에 빠져 법령을 남발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보아야 한다. 조세 입법의 전문성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세제 기관에 전문가가 상시로 관여하고 조언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세법 개정안을 심의·통과시키는 국회 역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세법이 고도화하고 안정성을 띨 수 있다.
점점 깊어지는 세금 징수의 편향성도 따져볼 때가 되었다. 근로소득자의 38.9%(2018년 연말정산 기준)가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 현실에서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 특정 계층을 겨냥한 종부세 증세 등은 보편 과세와 국민개세주의라는 헌법적 원칙을 벗어났기에 지속 가능한 방안이 되지 않는다.
또한, 세금은 잘 걷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제아무리 항아리를 채워도 새는 곳이 있다면 소용이 없다. 현재 복지 재정의 누수가 심각한 지경이다. ‘세금은 눈먼 돈’, ‘빼먹는 사람이 세금의 임자’라는 시쳇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고가 지탱될 수 있을까? 더욱이 열악한 경제 여건 속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납세자들의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 세금이 공돈이 아니라 무서운 돈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제도와 감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납세자가 부당하거나 위법한 과세 처분 또는 잘못된 과다 신고를 바로잡는 조세 쟁송 절차에서의 정의를 세우는 데도 제도적이며 실천적인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조세 정의는 이같이 세법 입법에서 출발하여 예산 집행, 나아가 조세·헌법소송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살아 숨 쉬어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존중받는 납세자, 참여하는 납세자

정의로운 세금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납세자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제도와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 공익 광고나 납세자의 날 축사 등에 등장하는 공치사 차원을 벗어나 납세자를 실제로 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세금을 성실하게 내길 잘했다’라는 마음이 생기도록 해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사업 실패나 노후로 어려울 때 일정 부분을 돌려주는 세금 마일리지 제도 등을 도입할 수도 있다.
저자는 정의로운 조세 시스템에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 납세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특히 납세자의 관심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납세자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세금 감시이다. 납세자 누구나 자기 관련 영역에서 멋대로 쓰이는 세금을 보면 감시 단체에 신고하고 단체는 이를 모아 공개하고 담당 관서에 답변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감시 효과는 클 것이다. 전 납세자가 예산의 책정이나 배정, 집행과 그 효과에 대하여 ‘세금 CCTV’ 역할을 한다면 세금은 투명해지고 공정해지며 비효율이 사라질 것이다.


◎ 본문 중에서

다수의 납세자는 세금에 대하여 잘 모른다. 덜 내면 좋고 더 내면 찡그린다. 원천징수 방식이 어떠하든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액은 변하지 않는다. 원천징수는 한꺼번에 연 단위로 걷을 세금을 추산하여 월로 나누어 간편하게 징수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연말정산 결과 이미 납부한 세액이 적다면 더 내야 하고, 많다면 돌려받는다. 대다수의 납세자에게 예년과 다른 연말정산 마이너스는 모르는 것이거나 부당한 것이다. 어쨌든 이것이 우리의 납세 의식과 수준이다.

- 입막음 돈, 연말 재정산 소동 (93쪽)



유 모 세무사는 프리랜서 사업자를 상대로 기납부 원천세액 3.3%를 환급받게 해주겠다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내고 고객을 모집한 다음 여러 해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여 부당 환급을 받았다. (…) 당사자인 프리랜서들은 그로 인하여 최근 5년간의 소득액에 대한 실제 비용을 입증하여야 하고 부당 신고로 인한 가산세 40%를 추징받을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 아직도 후진적인 납세 문화와 조세 전문직의 일탈 행위, 조세 행정의 허점이 남아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 프리랜서 대형 환급 비리 사건이 남긴 것 (107~108쪽)



납세의무는 납세자의 권리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납세자의 권리는 이제 국세기본법상의 규정이 아닌 헌법상의 원리로 고양되어야 한다. 세금 도둑을 잡아내는 납세자 소송권도 납세자의 권리에 포함되어야 한다. 세금을 성실하게 많이 낸 납세자에 대한 노후 연금도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것을 국가의 재정 철학의 지표로 담아내야 마땅하다. 세금은 뜯기는 것, 남을 위한 것, 공돈이라는 우리의 인식을 세금은 국민 회비, 나를 위한 것, 내 돈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하여야 올바른 납세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

- 개헌과 세제의 과제 (170쪽)



이 사건은 황 박사, 재단, 과세 관청, 법원 어느 누구에게 크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보기 드문 일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황 박사 ‘과세 폭탄 사건’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고, 대신 더 많은 황 박사와 같은 ‘기부자’가 나와야 한다. 우리 현실은 법인 기부는 적지 않지만 개인 기부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선의의 기부가 선의로 대접받지 않는다면 누가 기부를 할 것인가? 개인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을 종전처럼 소득공제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외국의 예처럼 기부자가 장래 곤궁한 처지에 처했을 때 출연 재산에서 지원이 가능한 틀도 만들어야 한다.

- 황필상 증여세 승소 ‘만시지탄’, 법 재정비해야 (207쪽)



우리에게 필요하고도 꼭 이루어내야 과제는 납세 문화의 선진화이다. 납세 의식은 납세자 스스로 자기가 낸 세금이 공평에 맞고,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믿음이 들 때 성장한다. 성실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풍토 조성이 필수 조건이다. 납세에 기여한 만큼 사회복지에서 대우받는 조세 마일리지 제도를 갖추어야 하는 것도 그 이유이다.

- 정치를 배제한 것이 좋은 조세 정책 (218쪽)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게 1가구 1주택 보유세 증세는 생존의 터전을 빼앗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른바 불로소득에 대한 개별화되지 않은 증세로 고령 은퇴자에 대한 또다른 불평등과 생존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 성실하게 자산을 일군 은퇴자의 노후 생활 보장 유지를 위하여 생존 기간의 저율 과세나 상속 재산에서 징수하는 과세 이연 등 새로운 과세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불로소득에 대하여 부정적이기만 한 우리의 인식을 바꾸어나가야 더 나은 조세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 고령 사회 진입에 맞춰 불로소득 인식 바뀌어야 (274쪽)



선진 각국이 편리함을 버리고 상품에 세금을 포함하지 않는 표기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상품의 대가와 세금은 본질이 다르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은 사업자가 결정하는 것이고 세금은 세법에 의하여 따라붙은 것이니 성질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서로 주지하자는 것이다. 우리와 같이 세금이 포함된 음식 가격을 표시하게 하면 소비자는 그 통째를 음식값으로 인식하고 소비를 선택하고 비교하기 마련이다. 우리가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상품값에 세금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 세금 표기와 납세 의식 (285쪽)



마그나 카르타에서 비롯되었다는 조세법률주의는 이제 국제 사회에 공리로서 널리 자리 잡게 되었다. 우리의 조세법률주의는 내실 없는 답보 상태를 계속하다가 1988년 현 헌법재판소가 출범함에 따라 획기적으로 정착되었다. 수많은 조세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조세법률주의,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위반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은 결과이다. 그렇지만 조세 형평과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측면에서는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조세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보수와 진보의 시각차, 성장과 분배의 우선순위, 자본과 노동의 자리매김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 마그나 카르타 800주년에 보는 한국 조세 제도 (357쪽)

구매가격 : 16,000 원

THIS IS MOVINGAVERAGE

도서정보 : MBY_LAB / 정순용 | 2020-06-19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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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증식"을 목표로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동평균선"실전 매매법만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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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리치는해외주식에투자한다

도서정보 : 전래훈 | 2020-06-1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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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최우수PB 출신 해외주식 전문가가 공개하는 슈퍼리치 투자법!
개인투자자도 슈퍼리치로 거듭나게 하는 투자 노하우와
슈퍼리치들의 실제 포트폴리오까지 대 공개

유례 없는 해외주식 열풍이다. 국내주식에 집중하던 개인투자자, 특히 젊은 투자자들이 수익성 뛰어난 애플, 아마존, 스타벅스, 넷플릭스를 투자 바구니에 담고 있다. 하지만 해외주식이라 해서 모든 종목이 상승곡선만 그리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19 같은 악재가 생기면 아마존 같은 1등기업도 당연히 하락세를 겪는다. ‘이 기업이 수익이 잘 난다더라’만 믿고 투자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안정적으로 수익 내는 투자, 악재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법은 없을까? 이를 위한 카드가 바로 ‘슈퍼리치 투자법’이다. 슈퍼리치들은 글로벌 1위기업에 골고루 자산을 배분하고, 각 섹터별 유망종목에 분산투자하는 ETF도 적극 활용한다. 변동성에도 유연한 슈퍼리치의 대처법이다.
투자규모가 크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정보가 없다고? 아니다. 체계적인 전략만 세운다면 개인도 얼마든지 슈퍼리치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저자는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해외주식 가이드와 더불어 슈퍼리치들의 자산관리 포트폴리오까지 과감히 공개하며 투자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전문가의 실전경험과 인사이트를 따라가다 보면 해외주식 성공투자의 길을 스스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구매가격 : 12,000 원

『21세기 자본』 이후의 『자본과 이데올로기』

도서정보 : 이정우 | 2020-06-0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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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자본』으로 세계적 스타 경제학자로 부상한 토마 피케티의 화제의 신작 『자본과 이데올로기』 해제. 『자본과 이데올로기』는 21세기 현재 전 세계가 당면한 심화된 불평등의 근원을 무수한 정치·사회·경제적 역사 자료와 통계 데이터를 통해 추적하며, 더 정의로운 미래 사회를 향한 대안을 그 결론으로 제시하는 책이다. 경제학자 이정우는 해제에서 “이 책을 다 읽고 덮으면서 드는 생각은 문사철의 위력이다. 보통 경제학자들의 전문적 기술적 저서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역사적 통찰력을 이 책은 독자에게 선사한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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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는가

도서정보 : 조너선 앨드리드 | 2020-06-0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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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경제학은 사악하고 나쁜 행동을 정상적이며, 심지어 현명하고 도덕적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경제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날카로운 시각으로 현대 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위험과 모순을 흥미진진하게 풀어낸다. 이 책을 읽는 순간, 우리 사회의 경제와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_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도서 소개

경제학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가?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이름하에 우리를 통제해온 경제학에 대한 놀라운 통찰!

인간은 완벽한 합리성과 끝없는 욕망을 추구하는 경제적 동물, ‘호모 에코노미쿠스’인가?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개념은 어떻게 발생했으며,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인류의 삶과 문화를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생각은 애덤 스미스로부터 시작된 전통적인 경제학의 대전제였다. 20여 년 전부터 행동경제학이 인간은 결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내며 주목받았지만, 인간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를 원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경제학의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경제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간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이론을 연구하고 제시한다.
경제학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는가는 완벽한 합리성과 효율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하는 경제학적 개념이 경제학을 뛰어넘어 인간의 사고방식과 일상으로 파고들며 우리의 삶과 문화를 바꾸고 타락시켰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우리는 무임승차를 영리한 행동이라 여기게 되었고, 생명의 가치를 생산성으로 측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으며, 세계화된 사회에서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처럼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상과 가치를 이해하는 방식은 서서히 그리고 교묘하게 변화했다. 한마디로 경제적 가치가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을 압도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다.
저자는 시장 중심적 세계관의 출발점이 된 몽펠르랭회에서 시작해 인류의 사고방식을 바꾼 경제학의 이론들이 어떻게 탄생하고 확산되었는지를 20세기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일목요연하게 짚어낸다. 그리고 ‘죄수의 딜레마’로 대표되는 게임 이론에 근거한 결정이 어떻게 ‘합리적 바보’를 만들어내며, ‘부의 극대화’하는 것이 곧 정의라고 말한 코스의 주장이 어떻게 오해되고 왜곡되어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로 발전했는지를 경제학자들의 삶의 과정과 함께 추적해나간다. 또한 잘못 계획된 인센티브 제도는 인간의 자율성을 망가뜨리며, 인간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금융인들의 오만과 욕망이 2007년 금융 위기를 뛰어넘는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오늘날의 경제학은 부유한 권력자들의 욕망을 대변하는 언어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경제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경제학자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이다”라는 경제학자의 말을 빌려 경제학이 정말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면, 오만함을 버리고 자신의 조언에 책임지는 동시에 실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경제학의 이론들이 경제라는 분야를 뛰어넘어 우리의 생각과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고 조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을 위한 진정한 경제학을 찾아나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해제

우석훈
프랑스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현대 환경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등에서 일했고,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정책분과 의장과 기술이전분과 이사를 역임했다. 경제와 사회, 문화와 생태의 영역을 종횡무진 넘나들며 글쓰기와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 88만원 세대, 불황 10년, 연봉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등이 있다.




출판사 서평

인간의 도덕적 가치와 삶의 기준까지 송두리째 바꾸어버린
경제학과 경제 이론에 대한 성찰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은 ‘넛지’라는 개념으로 선택 환경과 인간의 선택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리처드 세일러에게 돌아갔다. 행동경제학과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세일러의 이론은 선택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바꾸어 인간을 호모 에코노미쿠스처럼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경제 이론에 맞추어 행동하도록 우리를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세일러를 비롯한 많은 경제학자들은 인간이 호모 에코노미쿠스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정통 경제학의 이런 핵심적인 전제에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인간이 순전히 이기적이고 과도하게 합리적이라고 가정하는 게임 이론 또한 마찬가지이다. 게임 이론은 1950년대부터 미국 군사 전략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던 ‘랜드 연구소(RAND Corporation)’에 전략적 사고의 틀을 제시했으며, 핵무기를 두고 소련과 대립하던 미국의 핵 전략을 위한 완벽한 도구였다. 저자는 게임 이론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폰 노이만에서 시작해 내시 균형, 게임 이론의 대중화에 결정적 역할을 한 ‘죄수의 딜레마’ 이론으로 이어지는 게임 이론의 역사를 추적해나간다. 그리고 게임 이론은 우리에게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방법이 아니라 ‘합리적 바보’가 되는 방법을 알려줄 뿐이며, 인간의 신뢰가 장기적인 협력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게임 이론을 비롯하여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성’이란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계산하여 결정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행동에 과학적 허울을 씌울 뿐이라고 말한다. 1990년대 이후 경제학은 실험실 연구와 현실에서 마주하는 사례를 통해 게임 이론과는 상반되는 수많은 협력의 증거를 찾아냈다. 인간은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상황에서도 협력할 수 있고, 상대가 틀림없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 같은 이유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자원도 훼손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고, 많은 국가가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데 협력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 가격 경쟁이 결국에는 자신에게 해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고 싶은 유혹에 저항한다. 하지만 게임 이론적 사고방식은 이미 경제학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깊고 폭넓게 자리 잡고 있다.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런 ‘합리성’의 정의를 거부함으로써 ‘합리적’ 처방에서 비롯되는 파괴적 결과를 막을 수 있다고 역설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경제학적 사고와 법칙에 따라 통제되고 움직이는 경제학 제국주의의 시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1997년 교토의정서 체제에 의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파는 시장이 탄생했다. 탄소시장은 인류가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모델로서 ‘시장’을 선택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이에크에서 시작된 자유 시장 경제를 주장한 경제학자들은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길 때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의 출발점으로 올라가면 부를 극대화하는 것이 곧 ‘정의’라고 말한 경제학자 로널드 코스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로널드 코스는 우리는 삶의 모든 부문에서 언제나 기꺼이 거래하려 한다고 말하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영역에 시장을 도입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코스 정리’를 선언했다. 코스의 사상은 연방법원 판사를 지낸 리처드 포스너에 의해 법의 궁극적 목적은 모든 시민의 부를 극대화하는 것이란 믿음으로 이어졌고,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정부나 법 체계는 시장의 힘과 자유로운 개인 간의 거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 발전했다. 코스의 주장은 민영화와 공공 자산의 경매, 탄소 시장 등 시장에 기반한 시카고 학파의 정책들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었다. 처음 탄소시장이 언급되었을 때에는 사람들은 이런 개념을 충격적이고 급진적이라고 여겨졌지만, 이제 시장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은 주류 정책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틀이 되고 있다. 오늘날 코스 정리는 난민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할당량의 정부 간 거래, 인구 조절을 위한 출산 허가 시장 등 새롭게 ‘창조’되는 시장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장기 매매 시장이나 유아 시장의 합법화라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포스너의 친구로 시카고 학파의 경제학자였던 게리 베커는 인간은 모든 것을 극대화하려는 존재라고 주장했고, 자신의 주장을 경제학만이 아닌 인간의 모든 행동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경제학에 포함되지 않던 삶의 여러 면에 경제학적 추론을 확대 적용하며 경제학 제국주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베커를 비롯해 경제학 제국주의자들은 정부의 간섭과 관련해, 정부 정책은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의 정부 간섭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전형적인 결론을 내렸다. 경제학 제국주의는 여기서 더 나아가 ‘통계적 생명’의 가치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목숨에 값을 매기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저자는 시장과 가격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장 중심주의와 경제학 제국주의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파헤친다. 또한 노벨 경제학상까지 수상한 코스의 주장이 시카고 학파에 의해 어떻게 오해되고 왜곡된 채 넓게 확산되었는지를 역사적 사실을 따라가며 흥미진진하게 설명한다.


무임승차와 인센티브, 그리고 불평등
“경제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경제학에 속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 책은 경제학에서 비롯되어 은연중에 우리 상식이 되어버린 모든 개념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경제학이 얼마나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활을 타락하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한다. 가령 1850년대 위스콘신에서 ‘돈을 내지 않고 기차를 타는 행위’를 뜻하는 표현으로 처음 사용된 무임승차가 어떻게 학계의 은어에서 일상의 언어로 바뀌며 결국 영리하고 현명한 행동으로 여겨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저자는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시작된 ‘인센티브’가 모든 의미의 동기 부여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바뀌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탁아소에서 아이를 늦게 데리러오는 부모들에게 벌금을 부과한 유명한 사례와 스위스의 방사성 핵폐기물 폐기장 선정을 두고 벌어졌던 논란을 통해 잘못 설계된 인센티브가 어떻게 인간의 내재적 동기를 몰아내고 인간의 도덕적 기준의 틀을 바꾸어버리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와 같은 시각을 바탕으로 저자는 넛지 경제학과 행동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분석한다.

이밖에도 저자는 세계화된 시대에 불평등의 심화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경제사적 측면에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은 능력과 재능에서 기인하는 필연적 결과라는 파레토의 주장에서 시작되었다. 파레토는 민주사회가 이런 불평등을 개선하거나, 우월한 사람이 더 높은 위치에 올라서려는 자연스런 성향을 제한하려 한다면 침체와 쇠락의 위험을 맞게 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저자는 빌 게이츠의 사례를 들며 개인의 성공을 혼자만의 업적이라 생각하며 과거 세대와 현재 동료들과 정부의 기여를 무시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독선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불평등을 수용하며 정당화하는 쪽으로 변해가면 불평등은 자체적으로 영속화되는 경향을 띤다고 말한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높은 연봉을 받는 CEO들의 성과급 계약을 선전하며 사람들을 자극할수록, 불평등이 더 큰 불평등을 낳는 악순환이 뒤따른다고 경고한다.

저자는 “경제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경제학에 속지 않기 위해서”라는 경제학자의 말을 인용하며 우리의 사고방식이 타락한 만큼 경제학 또한 권력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언어가 되어버렸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현실에 뿌리내린 경제학, 그리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학을 위한 조언을 한다. 현대 경제학과 쉽지 않은 경제 이론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지만, 이 책은 그리 무겁지만은 않다. 우석훈 박사의 말처럼 오늘날의 경제학을 만든 경제학자들의 삶과 그들의 숨겨진 뒷이야기를 읽는 것만으로도 이 책을 읽는 재미는 충분하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경제학은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과 도구가 무엇인지 찾고, 그 방법과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학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훌륭한 경제학자는 당면한 문제에 가장 적합한 도구를 능숙하게 골라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경제학의 현상을 설명하고 분석하는 기존의 책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장하준 교수가 추천사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책은 경제학과 그 이론들을 역사적 현실적 맥락에서 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경제와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다.




추천사

오늘날의 경제학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책이다.

_로버트 스키델스키(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 저자)



현대 경제학에 대한 독창적인 접근과 날카로운 분석이 돋보이는 책이다.

_폴 콜리어(빈곤의 경제학 저자)



현대 주류 경제학에 대해 멋지게 한방을 날렸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주류 경제 이론이 만들어낸 우리의 편견을 예리하게 파헤치며 그것이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있다.

_팀 스탠리(〈데일리 텔레그래프〉 기자)



도발적인 주제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저자의 탁월한 글은 그의 주장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_폴 존슨(지식인의 두 얼굴 저자)


책 속으로

현대 경제학이 현대 사회에서 종교가 쇠락하며 남긴 틈새를 부분적으로 메웠다는 평가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며 우리의 세계관은 경제학적 개념과 가치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경제학 이론은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범위를 크게 제한한다. 현대 경제학을 우리의 방향타로 삼으면, 다른 문제를 볼 수 없다. 우리 사회를 바꾸려면, 간단히 말해서 변화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려면, 우리 사고방식이 얼마나 억눌려 있는가를 이해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현재의 통설에 대한 대안을 거부하거나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경제학적 개념들이 어떻게 탄생하고 확산되었는가를 되돌아봐야 한다.

Chapter 1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게임 이론의 조언은 우리에게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방법이 아니라, ‘합리적 바보’가 되는 방법을 알려줄 뿐이다. 현실 세계에서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협력한다는 증거가 넘치도록 많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거라는 게임 이론의 예측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게임 이론의 조언도 의심스러워진다. 누구도 합리적 바보가 되고 싶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Chapter 2 누구도 믿지 마라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정과 정의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피한다는 이유에서, 포스너는 부의 극대화를 ‘과학적’이라고 판단했다. 부가 극대화되면 파이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커지므로, 파이를 어떻게 나눠야 한다고 싸울 필요도 없어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그 자체로도 잘못된 것이다. 부의 극대화는 오히려 윤리적 판단을 피한다는 이유에서 과학적이지 않다. 부를 극대화하겠다는 결정 자체가 윤리적 판단이기 때문이다.

Chapter 3 욕망이 정의를 이기다



무임승차는 공정하거나 정당한 행위일 수도 있고 그렇지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의 기여는 집단의 노력에 무시해도 될 만큼 미미하기 때문에 무임승차는 항상 영리한 행위이다. 요컨대 당신이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임승차 논증의 견고한 논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임승차를 정당화하려고 다양한 변명을 들먹인다는 사실에는 우리가 일상의 삶 곳곳에 끼어드는 자질구레한 무임승차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 담겨 있다. 따라서 무임승차에 대한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진다.

Chapter 5 무임승차의 경제학



현대 경제학이 인센티브에 대한 우리 생각에 미친 영향은 더 복잡하다. 수십 년 전부터 경제학자들이 ‘인센티브’에 대해 언급하는 일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인센티브’는 정치색에서 벗어나 순수히 동기부여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모든 동기부여를 인센티브로 뭉뚱그리면 일부 경제학자에게 유리하기는 하다. 복잡한 인간 심리를 호모에코노미쿠스의 일차원적인 동기부여로 축소하는 음흉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센티브가 동기부여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많은 동기부여가 원뜻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왜곡되지 않으면 인센티브로 여겨질 수 없기 때문이다.

Chapter 7 누구에게나 가격이 있다

구매가격 : 17,600 원

미국 함정

도서정보 : 프레데릭 피에루치, 마티유 아롱 | 2020-06-0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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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무자비한 ‘글로벌’ 약탈, 과연 우리는 안전한가

2013년 4월 14일, 프랑스 알스톰의 자회사 CEO 프레데릭 피에루치는 뉴욕의 JFK 국제공항에서 FBI 요원들에게 체포된다. 죄목은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미국 밖에서 벌어진 사건에 미국의 국내법인 해외부패방지법을 적용, 프랑스 국적인 피에루치를 체포한 것이다. 해외부패방지법은 거래에 달러가 사용되거나 미국 내 서버가 있는 이메일을 이용한 정황이 나타나면 국적을 불문하고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미국에게 밉보인 알스톰의 희생양이 된 피에루치의 억울하고 험난한 감옥살이는 이렇게 시작된다. 자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전화할 권리도 허용되지 않고, 당연한 보석 신청도 기각되었으며, 미국에서도 악명 높은 교도소에 수감당한 채, 알스톰의 내부 배신자 역할을 수락할 때까지 2년의 수감생활과 3년의 보석 상태로 무려 5년간 자유를 박탈당한다.

미국 법무부는 이렇게 피에루치를 인질 삼아 프랑스의 대표 기업 알스톰을 전략적으로 협박하여 역대 최고의 벌금 7억 7,200만 달러를 받아내기에 이른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 등 국가적ㆍ전략적으로 극히 중요한 기술을 보유한 알스톰이 결국 최대 경쟁자인 미국 GE에 에너지 사업 분야를 매각하게 만든다. 이 책은 저자가 미국 법무부를 상대로 치른 5년에 걸친 험난한 투쟁을 통해 미국이 어떻게 자국법을 이용해 다른 나라의 개인과 기업을 공격하는지를 생생히 보여 준다. 세계적 기업들이 ‘미국의 이익’ 앞에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약탈 행위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 미국은 이미 유럽, 남미, 일본을 거쳐 중국에도 선전포고를 날렸다. 과연 우리는 안전할까?

구매가격 : 14,000 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테크 긴급 진단

도서정보 : 문일호 | 2020-05-2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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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금리 시대, 이제까지의 재테크 상식은 버려라

은행 이자가 1%도 안 되는 제로금리 시대는 우리의 상식을 모두 깨뜨린다. 더 이상 눈부신 경제 성장은 없다. 부모님 세대처럼 은행 예·적금을 오로지 인내와 끈기로 유지해 목돈을 만들던 시대도 이제 없다. 계모임이라며 단기 자금을 빌려줬다가 높은 이자로 되돌려받는 ‘훈훈한 풍경’도 70·80년대 옛날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다.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팔겠다며 발품을 팔았던 우리 어머니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다. 은행 예금? 이제 이자란 단어가 사라진다. 그렇다면 우리의 재테크 환경은 어떻게 변하고 또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그에 대한 예측이 바로 돈을 모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주식, 강남 부동산, 파생상품, 현물 투자까지
하나하나 짚어보는 재테크 기상도


바이오주와 언택트주에 주목하라
개인 전체 순매수 금액의 37%가 유입된 삼성전자는 16.6% 상승하는 데 그쳤다.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인 SK하이닉스(20.9%), 포스코(27.2%), 기아차(29.7%) 등도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은 승승장구했다. 순매수 1, 2위 종목인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각각 49.29%, 60.66% 상승했고, 6위인 파미셀(+108.79%)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외국인은 주로 코로나19 국면에서 치료제 생산 기대감으로 실적 성장이 점쳐진 바이오주에 투자해 높은 수익률을 거둔 것이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언택트 소비는 국내 유통업의 ‘탈(脫) 오프라인’을 앞당긴 자극제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는 전에 주목받지 못했던 산업을 일깨우거나 이제 막 태동하는 업종에 가속도를 붙여준다. 2020년 쿠팡, 이베이코리아,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작년 동월 대비 16.9% 늘었다. 온라인이 오프라인 매출을 넘어서는 것도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고 코로나19 때문에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19의 주도주는 비대면산업이라는 데 큰 이견은 없을 것이다. 여의도 증권 고수들은 하나같이 향후 주도주로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e커머스 등 비대면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강남 재건축, 떨어진다?
과거 지표를 통해 판단해보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던 지난 2012년 7월, 서울 아파트 값은 금융 위기 직전보다 9% 떨어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지수 기준이다. 특히 강남 재건축 하락폭은 이 기간 동안 30%나 급락했다. 다른 집값보다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강남 재건축이 고위험·고수익 상품으로 불린다.
강남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 실거래가는 2012년 2월 전용 77㎡ 기준 7억 9,000만~8억 3,000만 원 수준으로, 최고가 대비 30% 급락했다. 같은 해 3월 개포주공 3단지 전용 36㎡가 5억 4,500만 원에 실거래 됐는데 이는 최고가 7억 4,500만 원에 비해 27%나 빠진 가격이다.
이 같은 데이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부동산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서울 지역 집값은 최소 10% 이상 빠질 수 있다”며 “같은 논리로 재건축도 지금보다 30%는 하락해야 반등의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강남 재건축, 다시 반등한다?
규제 장벽이 높지만 제로금리라서 대출 이자 부담이 과거보다 작고, 정비사업 규제로 인한 주택 공급이 부족하며, 전세금 상승에 따른 높은 전세가율로 인한 매매가 상승 압박 등이 반등의 근거로 꼽히고 있다. 2008년 금융 위기 직전 기준금리는 5.25%였다. 이후 2009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2.0%로 내려갔다. 반면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후로 기준금리는 1.25%였다가 2020년 봄, 사상 첫 0%대(0.75%)로 떨어졌다. 이 같은 저금리는 갈 곳 잃은 투자자를 많이 양산한다. 1,000여조 원의 유동자금은 언제든 부동산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

수익형 부동산이 답이다
수익형 부동산은 틈새시장이라 각광받으면서 이미 뜨고 있다. 2020년 1분기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19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1월 2만 8,192건, 2월 2만 7,548건, 3월 2만 7,220건으로 총 8만 2,960건에 달한다. 이는 2019년 같은 기간 거래된 7만 942건과 비교해 약 17% 상승한 수치다.
연도별 1분기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을 살펴보자. 2015년 5만 5,887건, 2016년 5만 3,665건, 2017년 7만 7,716건, 2018년 10만 1,541건, 2019년 7만 942건, 2020년 8만 2,960건이다. 2018년 10만 건 이상의 거래량을 보인 이후 2019년 급감했던 1분기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이 2020년 들어 다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20년 1분기 거래된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2010년도까지 통계를 넓혀보아도 부동산 최대 호황기를 보였던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을 보였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주택시장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비규제 지역과 수익형 부동산의 풍선 효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저축은행으로 눈을 돌려라
상대적으로 이자를 더 주는 저축은행과 가까워져 보자. 시중은행은 연 1%대 이자를 주는데 저축은행은 5배 높은 금리를 약속한다. 저축은행들은 결국 시중은행과 경쟁하며 고객 돈을 모아야 한다.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져도 높은 금리로 고객들을 유혹한다. 사기는 아니니까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자. 물론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신용도는 떨어진다. 금융 위기와 같은 초특급 악재에 약해 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 원까지의 예·적금은 보장해주니 안심해도 된다. 연 5% 이자를 주는 ‘웰뱅하자 정기적금’, 애견족을 위한 ‘JT쩜피플러스 정기적금’ 등 다양한 저축은행 상품들이 이미 준비돼 있다.

금은 언제나 옳다
미국 대형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2020년 들어 새로운 국제 금 현물 목표가를 제시했다. BoA는 코로나19 여파로 금값이 1년 6개월 안에 온스당 3,000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2021년 초까지 금값이 온스당 1,8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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