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수 있는 전쟁
도서정보 : 케빈 러드 | 2023-11-2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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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미중 관계를 연구한 전 호주 총리의 통찰!
“시진핑은 결국 미국과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
시진핑과 여러 고위 관료를 직접 만나며 얻은 현대 중국에 대한 이해
복잡하게 얽힌 양국의 이해관계를 들여다보는 새로운 분석 틀
오해와 불통의 역사부터 살얼음 깔린 미래까지, 미중 경쟁을 한 권에 담아내다
* 국제정치의 현실주의에 기반한 중립적, 객관적 분석
* 양국 간 골이 깊은 오래된 오해와 세계관 차이에 대한 해설
* 시진핑의 야망을 개념화하는 열 개의 동심원
* 미중 관계의 미래를 점치는 열 가지 시나리오
이 책의 저자, 전 호주 총리 케빈 러드는 “중국을 가장 잘 이해하는 서방 정치인”이라고 불린다. 서방 고위 관료들 중 가장 완벽하게 중국어를 구사한다고 알려진 그는 10대 시절부터 중국에 관심을 가진 이후 호주국립대학에서 중국학을 전공, 최우등 졸업했다. 재학 중 1년 동안은 타이완국립사범대학에서 유학생활을 하며 중국 문화와 관습을 익혔고, ‘루커원陸克文’이라는 중국 이름을 짓기도 했다. 1981년에는 호주 외교부에 입성하여 1984년부터 3년간 베이징과 상하이 등지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했다. 이때 중국의 고위 관료들과 만나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과는 여덟 차례 이상 독대했다. 또한 대對아시아 외교 및 정치 싱크탱크 기관인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초대 소장,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장 겸 최고경영자를 거치며 중국 관련 주요 분석가로 인정받았으며, 호무 외무장관과 총리직을 역임하고 현재는 주미 호주 대사로 재직 중이다.
그런 수십 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중 관계를 분석하고 시진핑과 그의 중국을 연구한 결과가 바로 이 책이다. 중국과의 외교 현장 한복판에서 바라본 정세는 어떤 모습일까? 미중 패권 경쟁과 시진핑의 중국을 다룬 책이 그간 수없이 많이 나왔지만, 이 책의 관점은 그 궤를 달리한다. 한 국가의 고위 관료로서 직접 국제외교를 경험해본 그는 중국이 포악한 패권주의 국가라거나 시진핑이 폭력적인 독재자라거나 하는 식으로 단편적인 주장을 내놓지 않는다. 대신 중국 내부에 얽힌 복잡한 이해관계와 그것의 균형, 시진핑이 처한 정치적 상황의 맥락, 그의 개인적 야망을 파헤치며,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중국을 통찰한다. 그 통찰에는 시진핑을 포함한 중국 고위 관료들을 실제로 만나며 쌓아 올린 이해가 깔려 있다. 그렇다고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까지 눈감지는 않는 등, 미중 관계 평론가로서는 흔치 않게도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선을 보여준다.
미중 패권 경쟁의 이면에는 오해와 불통 그리고 근본적인 세계관 차이로 점철된 오랜 역사가 있다. 저자는 그런 균열을 잘 ‘관리’할 수 있다면 분명 전쟁 없이도 경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패권 경쟁은 필연일 수 있겠지만 전쟁은 절대 필연이 아니며,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해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저자는 한 권의 분량만으로 미중 갈등의 역사를 섬세하게 정리해내고, 시진핑이 품은 야망과 그가 직면한 도전을 들여다보며, 중국이 처한 조건을 공식화하고, 미중 관계의 미래를 점친다. 대체로 평화로웠던 수십 년이 지나 다시금 전쟁의 불길이 세계 곳곳에서 솟아오르고 있는 지금, 이 책은 미중 전쟁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해 쏘아 올린 반전의 신호탄이다.
“이유 없이 난장을 치는 악당은 없다”
양국 관료의 인식 틀과 세계관 분석
“중국을 대하는 데 있어 전략적 신뢰를 기대하는 것은 중국을 매우 과대평가하는 것이다.” 저자가 전하는 한 미군 고위 관료의 말이다. 하지만 이는 중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저자는 두 강대국 사이 불신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먼저 역사적으로 면밀히 짚어낸다.
미국은 독일 점령지 반환을 조건으로 중국을 제1차 세계대전에 끌어들였으나, 정작 종전 후에는 일본을 달래기 위해 산둥성 일부를 마음대로 일본에 양도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전쟁 내내 일본군이 중국을 병탄하도록 방치했다. 냉전기에는 소련을 봉쇄하는 데 중국을 이용하기도 했다. 역대 미 행정부는 공산당 통치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타이완과 방위조약을 맺어 중국의 타이완 흡수를 견제하는 등 중국 정치와 사회에 계속해서 개입해왔다. 미국 주도하의 국제 질서에 중국이 순순히 따르기를 내심으로는 바라면서 겉으로는 체제를 존중한다는 식의 위선과 기만이 중국공산당의 불만을 고조시키는 것이다.
물론 미국의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다. 중국은 레닌주의 정치 체제의 특성상 외부에서 보면 그 의도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2014년 남중국해에 군용 인공 섬을 만드는 행태를 보고 미 관료들은 경악했다. WTO에 가입하면서 자유로운 시장 개방을 약속했던 것과 달리 보호주의, 권위주의 모델을 고수하는 것을 보면 미국 입장에서 중국은 칼을 숨긴 채 거짓말을 일삼고 있을 뿐이다.
저자는 양국 관료들이 이러한 인식 틀과 세계관 차이를 이해해야 하며,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외교의 세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난장을 치는 악당 같은 건 없다. 국제정치의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 상대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상대가 어떤 조건에 처해 있는지, 내 메시지가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지를 항상 생각해야만 한다. 양국 간의 전쟁이 세계대전에 맞먹는 파국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에, 서로의 가치 체계와 세계관을 유념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2020~2030년은 시진핑 장기 집권의 시험기
점점 커지는 10개의 동심원으로 중국을 이해하는 독특한 관점
그런 맥락에서 저자는 시진핑과 그의 중국을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책의 반절 이상을 할애한다. 현대 중국은 시진핑과 당이 처한 국내 문제에서부터 시작해 타이완과 동중국해, 태평양, 북극, 더 크게는 국제 체제까지 아우르며 직경을 넓혀가는 열 개의 동심원으로 공식화된다.
특히 ‘국가 통합’이라는 과제를 두 번째 동심원으로 제시하고 타이완 문제를 거론한 대목에서는 외교관으로서 그리고 중국통으로서 저자가 실감한 바가 잘 드러난다. 조국의 통일은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에 있어 정당성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다. 그리고 타이완은 중국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추다. 게다가 최근 타이완의 국내 정세가 독립주의적인 방향으로 변해가는 와중에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까지 일어나는 등, 중국을 실질적인 군사 행동으로 내모는 흐름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저자가 워싱턴을 방문했던 2008년, 당시 타이완 총통이었던 천수이볜은 공개적으로 타이완 독립을 주장하고 다녔다. 부시 대통령은 그런 천수이볜에게 “계속해서 불장난을 한다면 전쟁이 나더라도 제82공수사단이 타이완을 구조하러 가지 않을 것”이라며 경고했다. 타이완을 둘러싼 긴장이 점점 고조되어가는 장면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인상적인 일화다. 타이완 문제에는 시진핑의 개인적 야망도 결부되어 있다. 저자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시진핑은 계속 일인자로서 중국을 이끌어 역사에 남으려는 야망을 품고 있다. 그런 시진핑에게 2020년대는 향후 권력과 지도자적 면모를 검증받는 중차대한 시기이며, 다음 당대회를 앞두고 흐름을 굳히기 위해 타이완에 대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외에도 공산당의 지지 기반 유지를 위한 경제 성장, 외부로 전력을 투사하기 위한 군 현대화, 러시아와 인도를 포함한 인접국 관리, 동아시아와 서태평양, 유럽,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 등 중국의 여러 동심원이 제시된다. 저자가 이 모든 것을 집대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역시 현장에서 얻은 경험이다. 저자는 시진핑이 샤먼시 부시장이었던 1986년에 그를 만나 계속 관계를 이어왔다. 시진핑이 후진타오의 후계자로서 부주석 직에 오른 2010년에는 캔버라 총리 관저에서 모닥불 앞에 둘러앉아 그와 중국어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시진핑이 총서기 겸 주석이 된 2013년 이후에도 전화를 주고받았으며, 총리 퇴임 이후에도 베이징에서 열린 여러 회의에 시진핑과 동석했다. 시진핑 외에도 저자는 후진타오, 원자바오, 후야오방, 자오쯔양, 장쩌민, 주룽지, 셀 수 없이 많은 중국 고위 관료들을 직접 만나보며 중국의 세계관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전쟁을 포함한 10개의 시나리오
미중 관계의 역사, 현황, 전망을 한눈에 조망
‘미국과 중국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이상론이 아니라 패권 경쟁이 꼭 전쟁일 필요는 없다는 게 저자의 요지다. 살벌했던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의 관계는 지금의 미중 관계보다 훨씬 나빴다. 그런데도 미국과 소련은 불화가 부지불식간에 전쟁으로 치닫지 않게끔 서로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합의하고 그 선을 지켰다. 저자는 그때처럼 오해와 불통으로 인해 지엽적인 작은 사건이 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미중 갈등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점치는 열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중국이 미국의 견제 없이 타이완을 손에 넣을 수도 있고, 중국과 미국 및 동맹국들이 동중국해에서 맞붙을 수도 있다. 그중에는 한반도를 배경으로 하는 시나리오도 있다. 북핵이 겨냥하는 것은 중국이 아닌 중국의 적대국일 것이라는 전망,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칠 불확실한 영향 때문에 중국은 북핵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북한이 본격적인 핵 보유국이 되면 아시아의 미 동맹국들이 독자적으로 핵 개발에 동참할 여지가 있기에,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아닌 중국이 북핵의 개발을 어느 정도 견제해 한국의 안보를 지키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대북 강경 외교를 재개하거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북한을 선제 타격한다면, 곧바로 2차 한국전쟁이 발발한다.
하지만 저자의 해석에 따르면 두 강대국은 전쟁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 전쟁을 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서 잃을 게 너무 많으며, 중국은 아직 큰 피해 없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지 못했다. 중국 내부에 남은 정치적, 경제적 문제도 망설임에 한몫하고 있다. 문제는 해상에서 양국 간 선박이 충돌하는 작은 사건이 큰 전쟁으로 번질 위험 등, 양국 간 규약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다. 실제로 저자가 제시하는 시나리오는 전쟁 없이 양국 간 관계가 정리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전쟁 없이 경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시간은 분명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이다.
이 책의 미덕은 복잡하게 얽힌 미중 관계의 역사와 현황 및 전망을 한 권으로 명쾌하게 정리했다는 것, 고위 외교관 특유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선이 드러난다는 것, 서방 최고의 중국통으로서 가장 자세하고 신빙성 있는 중국 내부 사정을 전한다는 것이다. 오랜 평화 끝에 다시 국제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요즘, 이 책은 불확실한 정세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지침서이자 평화를 위한 좁은 문을 일러주는 해법서가 될 것이다.
구매가격 : 22,500 원
한국과 아시아 국제관계 사료집
도서정보 : EastLander | 2023-11-27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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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국제관계로 통칭할 순 없다. 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발전의 잠재력이 있는 국가들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국가들과의 국제관계를 맺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에, 현재 학계에서 잘 연구되지 않은 아시아 전반과 한국과의 국제관계를 조망하고자 이 책을 서술했다.
구매가격 : 11,000 원
조경 (교유서가 첫단추 시리즈 52)
도서정보 : 이언 H. 톰프슨 | 2023-11-23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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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은 울타리를
부수는 설계학이다
흐릿한 경계로 그려내는 문명의 도면
계획과 설계의 교차, 경계를 넘나드는 담론으로
세계의 곳곳에서 모두의 삶터를 가꾸다
조경은 단지 나무 심기가 아니다
조경은 우리의 일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만, 대중들에게는 여전히 생소한 분야다. 조경 하면 나무를 심거나 건물을 지을 때 주변을 꾸미기 위한 요소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약간의 손재주와 눈썰미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미적인 것만 추구한다는 오해를 사기도 한다. 그러나 조경은 단순히 나무 심기가 아니다. 조경을 하기 위해선 다방면에 걸친 전문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실용성과 예술성 모두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설계가 돼 있어야 한다. 조경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을 만드는 업역이기 때문이다.
교유서가 첫단추 시리즈로 출간된 『조경』은 우리 주변의 환경을 조성하고 디자인하는 조경의 개념에 주목하며 그 의미와 가치를 이해할 수도 있도록 돕는 입문서이다. 영국 공인 조경가이자 뉴캐슬대학에서 조경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언 H. 톰프슨이 저술한 이 책은 조경의 기원부터 오늘날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랜드스케이프 어버니즘에 이르는 광범위한 범위를 압축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저자는 미학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담론과 관련해 조경의 현재와 미래를 살피며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풍부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조경의 쓰임과 아름다움
조경은 인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경이 잘 조성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면 스트레스가 완화되듯이 정서적, 심리적 건강에 기여할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도시설계에 있어 미관을 개선하는 한편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다.
조경이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데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2차대전이 끝난 다음이다. 당시 유럽은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와 황폐해진 자연을 복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조경가들은 경관을 새로 조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관계획을 요구받게 되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조경은 적어도 서독에서는 신속하게 재조직되었고, 실무가들은 전쟁의 참화를 겪은 조국 재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1951년 하노버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2년마다 열리는 독일연방정원박람회는 버려진 곳과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곳을 영구적인 공원부지로 바꿀 수 있는 조경의 힘을 보여주었다. (32쪽)
전쟁으로 입은 피해를 복구하고 회복하는 작업은 식생 복원, 수질 개선, 토양 정화, 도시 재생, 공원 조성 등으로 압축적인 토지 개간에 가까웠다. 이런 상황은 영국도 마찬가지였다. 국토는 황폐해졌고 퇴역 군인들은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기대했다. 전후 시기에 조경은 대형 공공프로젝트에 종종 관여하게 되었다. 특히 195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공공 분야는 영국에서 조경의 가장 큰 시장이었다. 조경가들의 고용이 증가했다.
영국의 조경가들 중에는 사회적으로 진보하던 이 시대에 대한 향수를 지닌 이들이 있다. 왜냐하면 창립자들은 오늘날에는 드물게 찾아볼 수 있는 분명한 목적을 발견했고, 대규모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개발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82쪽)
복구와 개발에 가치를 인정받은 조경은 현재 인류 모두가 맞닥뜨린 재난이라 할 수 있는 기후변화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경관생태학, 재생 디자인, 생태계 시스템을 한곳에 모은 개념인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계획’이 조경학에서 오늘날 관심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경관은 미적 영감과 향유, 역사성과 장소성, 레크리에이션의 기회와 영적 고양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잘 계획된 그린 인프라스트럭처는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심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다. 이것은 기후변화가 야기한 몇몇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녹지 공간은 홍수 때 많은 양의 물을 보유했다가 이것이 땅으로 스며들게 하여 기성 시가지를 보호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191~192쪽)
조경의 개념과 경관계획에 관한 논의들
『조경』은 한마디로 조경의 역사와 주요 담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이다. 조경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을 바로잡기 위해 처음에 제시된 ‘조경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몇 개의 주제를 거쳐 깊어지며 ‘왜 이것을 하는가’ ‘왜 이것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1장 「기원」에서는 역사적 관점에서 변화해온 조경의 양태를 살피며 현대적 조경의 기틀을 세운 옴스테드와 복스를 통해 퍼져나간 조경의 개념 등을 살펴본다. 영국의 공공 공원 조성, 프랑스의 파리 개조, 제2차세계대전 이후 독일 재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조경의 사례가 소개된다.
2장 「조경의 범위」에서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마스터플랜, 시각영향평가, 예술이 반영된 도시설계, 커뮤니티 참여 등 네 가지 프로젝트를 사례로 들어 조경이라는 업역의 광범위함을 설명한다.
3장 「모더니즘」에서는 전통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미술계 전체를 휩쓸 즈음,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한 조경 업역에 모더니즘이 어떤 방식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쳤는지 서술한다. 저자는 재료에 대한 관심, 공간에 대한 강조, 대상지 계획에 대한 합리적 접근, 효과적이면서도 우아한 미적 즐거움이 모더니즘이 남긴 긍정적인 유산임을 강조한다.
4장 「쓰임과 아름다움」에서는 경관에 담기는 생산성과 미학, 윤리, 생태계 개념을 중심으로 농업, 주택, 발전소, 댐, 숲, 도로 등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설계하는 조경가들의 고민과 도덕성, 논쟁에 대해 다룬다. 조경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분야이다. 조경가들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조화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5장 「환경 분야」에서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생태적 접근을 위해 조경가가 하는 일에 대해 살핀다. 해당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식물을 선정함으로써 생태계 교란을 최소화하고, 환경 친화적인 자재와 공법을 사용함으로써 환경파괴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조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경가의 노력을 경관생태학, 재생디자인 등을 아우른 ‘그린 인프라스트럭처’와 결부하여 제시한다.
6장 「예술의 장소」에서는 예술과 디자인의 비슷하면서도 다른 관계를 관점으로 생태예술 혹은 환경예술과 조경의 관계를 돌아본다. 의도도 형식도 다르지만 환경예술가와 조경가 모두 감정을 자극하고 즐거움을 주는 장소를 추구한다는 점에선 같을 것이다.
7장 「사회 공헌」은 공감과 참여의 태도이자 방식으로서 조경에 대한 이야기이다. 조경가의 작업은 사람을 위한 것인 만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헤아려보는 일이 무척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몇몇 조경가들은 계획하고 설계하는 과정에 시민들을 참여시키기도 했다. 저자는 이런 사례가 실패할 때도 있지만 종종 긍정적인 결과를 낸다고 진단한다.
8장 「다시 좋게 만들기」는 조경의 사회적, 환경적 기능과 가능성에 대한 장이다. 버려진 곳을 재생하여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은 단순히 공간을 개선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띠며 이는 환경을 보전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며,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활동으로 이어진다.
9장 「경관계획」은 경관에 적합한 조경의 설계 과정을 다룬다. 저자에 따르면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관은 수세기에 걸쳐 발전해왔으며 여러 레이어가 쌓여 있다. 환경영향평가와 시각영향평가,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계획 등을 통해 조경가는 미적 영감과 향유, 역사성과 장소성, 레크리에이션 기회와 영적 고양에 기여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10장 「경관과 어버니즘」에서는 도시설계에 참여하는 조경가의 역할에 대해 분석한다. 도시설계와 조경가가 하는 일은 비슷한 점이 많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 가령 오픈스페이스나 버려진 공장 매립지를 대하는 데서도 관점이 확연히 다르다. 저자는 랜드스케이프 어버니즘과 그것의 확장인 생태적 어버니즘을 소개하며 조경의 본질적 가치와 관점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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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반대한다
도서정보 : 제이슨 브레넌 | 2023-11-2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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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악마의 옹호자
민주주의는 정말 완벽한 체제일까? 누군가는 이러한 질문 자체를 의아하게 여길지도 모른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투쟁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수많은 나라가 기어코 쟁취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가 아는 가장 평등하고 자유로운 정치체제다. 세상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민주주의를 향해 걸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들은 보통 민주주의를 당연하게 이루어야 할 가치로 생각한다.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조차 없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훌륭한 정치체제이기는커녕 오히려 해롭다고 주장하는 정치학자가 있다. 무능한 민주주의를 비판한 제이슨 브레넌은 정치체제를 하나의 도구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한다. 민주주의라는 도구가 우리를 해롭게 한다면, 그것을 과감히 버리고 우리를 이롭게 할 더 유용한 도구를 손에 쥐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권자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브레넌의 분류는 우리나라 정치 뉴스에서도 종종 인용된다. 대선이나 총선 같은 큰 선거 뒤에 유권자를 호빗이나 훌리건으로 칭하는 정치 뉴스를 본 적이 있다면, 바로 그 유권자 구분의 원형을 제공한 것이 브레넌이다. 브레넌은 이 책 『민주주의에 반대한다』를 통해서 유권자의 유형을 호빗, 훌리건, 그리고 벌컨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더 나은 세상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브레넌의 체제 도전적인 주장에 찬성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불편함을 느끼는 이들 또한 많을 것이다. 다수의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는 의견에 반대를 던지며 더 깊이 있는 토론을 끌어내는 사람을 ‘악마의 옹호자devil’s advocate’라고 한다. 브레넌은 이 책에서 스스로 악마의 옹호자를 자처하며 수많은 이들이 완벽하다고 여기는 민주주의를 돌아보고 고찰할 수 있게 한다.
민주주의를 해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철학적 고찰
이 책 『민주주의에 반대한다』는 유권자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을 시작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반대를 시도한다. 먼저 호빗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반지의 제왕> 속 호빗족에게서 빌려 온 것으로, 정치에 무관심하고 정치 지식도 많지 않은 비투표자를 말한다. 이어서 훌리건은 스포츠의 광적인 팬을 뜻하는 그 훌리건과 동일한 의미다. 다만 이 책에서는 정치의 광적인 팬으로 쓰인다. 이들은 정치에 관해 확고한 신념을 지녔지만, 정치 지식을 편향된 방식으로 소비한다. 꾸준하게 투표하는 대부분의 유권자와 적극적으로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 그리고 정치인 대다수가 바로 훌리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벌컨은 <스타트렉>에 등장하는 뾰족한 귀의 벌컨족에게서 빌려 온 것으로, 아주 이성적인 유권자를 뜻한다. 이들은 정치에 관심이 있지만 편향적이지 않으며, 증거를 바탕으로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
브레넌에 따르면, 이상적인 민주주의 이론은 시민이 벌컨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하지만 브레넌은 대부분의 시민은 호빗 아니면 훌리건이며, 스스로 벌컨이라고 여기는 이들도 사실은 훌리건에 더 가깝다고 주장한다. “정치 참여는 호빗을 훌리건으로 바꾸고 훌리건을 더 나쁜 훌리건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정치 참여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성적인 유권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한다. 사실상 벌컨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민주주의는 결국 호빗과 훌리건이 주도하는 규칙이기 때문에 이론처럼 완벽하게 운영될 수 없다. 우리는 평등한 1인 1표를 통해 국가를 운영할 공직자를 공정하게 선출한다고 믿지만, 다수의 유권자가 잘못된 정치 지식이나 편향된 생각을 바탕으로 투표하여 모두에게 해로운 공직자를 선출하게 될 뿐이다.
이 책은 민주주의를 혐오하고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시민에게 당신은 호빗인가 훌리건인가 묻기 위한 것도 아니다. 브레넌 역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인정한다. 다만 민주주의는 우리 생각처럼 완전무결한 체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브레넌은 민주주의에 관한 수많은 학자의 연구 문헌을 분석하고 가장 최근의 정치 이론을 꼼꼼히 살피면서,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차근차근 짚어 나가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문제 제기의 결과물
브레넌은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에피스토크라시epistocracy, 즉 ‘지식인에 의한 통치’를 제안한다. 에피스토크라시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참정권 제한제’는 충분한 지식을 갖춘 이들에게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는 것이다. 혹은 ‘복수 투표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 복수 투표제를 시행하면 민주주의처럼 모든 시민이 투표할 수 있지만, 더 유능한 시민에게는 투표권이 추가로 주어진다. ‘선거권 추첨제’ 또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선거권 추첨제에서는 어떤 시민도 투표권이 없으며, 선거 직전에 추첨을 통해 예비 유권자를 선발한다. 물론 이러한 제도들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숙의와 합의가 필요하며, 특정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주기 위해서는 유권자 능력 시험 등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에 반대한다』에는 수많은 정치학자의 문헌이 등장하고, 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문제 제기가 뒤따른다. 브레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도 최신의 정치학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가설을 설명하기 위해 일상적이고 친숙한 인물과 다양한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하는 점 또한 흥미로운 부분이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파이프 수리에 관한 배관공의 판단력이 더 뛰어나며, 항공기 조종사의 조종 능력이 더 뛰어나듯이, 정치적 문제에 관해서도 분명 더 풍부한 지식과 뛰어난 판단력을 갖춘 전문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가정이 등장한다.
에피스토크라시가 정말 민주주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민주주의 자체를 반드시 지켜야 할 숭고한 이념으로 여길 이유가 없다는 브레넌의 생각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때때로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 자체를 가장 정의로운 일 중 하나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역시 시민의 삶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우리는 물건을 고를 때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값어치 있는 물건일수록 고민은 더 깊어진다. 자동차나 집을 사기 위해 장단점을 고려해 보는 상황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그런데 왜 자동차나 집보다 중요한 정치체제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것일까?
시간이 흐르면서 기존의 단점을 보완한 더욱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출시되는 것처럼,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체제는 결코 등장할 수 없는 걸까? 결국 중요한 것은 특정한 정치체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도구를 잘 마련하는 것일지 모른다. 이 책은 모두가 공평하다고 여겨지는 시민사회 속에서 불합리함을 느끼는 이들에게 적지 않은 공감을 불러올 만하다. 또한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사회 분열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꼭 한번 숙고해 볼 만한 담론을 담고 있다.
1970년대 초반, 이른바 ‘최고위 과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했다. 최고위 과정이란 기업의 CEO와 같은 리더들을 주요 대상으로 업무 기법과 심화 이론 등을 가르치는 수업을 말한다. 주로 대학 기관에서 운영하며 CEO 과정, 글로벌리더 과정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통칭 최고위 과정으로 이해된다.
누군가는 이런 최고위 과정을 두고 일을 따내기 위한 인맥을 쌓으러 가는 곳이라든지 학교 동문으로 인정받아 학력을 세탁하려는 용도라든지 하는 부정적인 시선을 보낸다. 실제로 최고위 과정에서 만난 인맥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기도 하고, 수료 후 동문 자격을 주는 곳도 있다 보니 아주 잘못된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정확한 본질 또한 아니다. 이미 각자의 분야에서 나름의 성공을 거둔 리더들이 영업을 위한 인맥을 얻기 위해 매주 고정적으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꽤 가성비가 떨어지는 일이다. 인맥 형성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따라오는 기본 옵션은 아니다. 사업 성과를 위해서라면 규모가 큰 영업처에 시간과 노력을 쏟는 일이 더 효율적으로 보인다. 그럴듯한 출신 학교의 이름을 얻고 싶은 이들도 물론 있겠지만,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리더들은 왜 최고위 과정을 찾아올까? 리더들이 최고위 과정을 찾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다. 바로 배움에 관한 갈증과 진실한 인간관계를 향한 소망이다. 많은 이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다는 열망과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바람을 지니고 살아간다. 이는 나이가 들고 성공에 다가갔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욱 절실해진다. 배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평생지기를 꿈꾸며 최고위 과정을 찾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그런 리더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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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협력의 새 비전과 과제 : 남한식 헤게모니 모색
도서정보 : 임종운 | 2023-11-17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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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흐름으로 볼 때 중 · 장기적으로 남북 모두 소모적인 분단과 대결의 비용을 줄이고 남북 상호 평화 공존은 물론 21세기 선도국으로의 기반을 다지는 동반 성장의 길로 양측의 정책 방향이 곧 회귀하게 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자존감에 전부를 거는 북한의 남한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방안은 중립적이면서 민족 친화적인 7백만 해외동포의 역할을 생각할 수 있다.
향후 남북 경협의 추진방향은 단절된 기존의 경협의 단순 재개가 아니라, 21세기 통일 한국으로 나아가는 한국 고유의 축척 모델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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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카
도서정보 : 조명현 | 2023-11-17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사실과 정직이 ‘정의’라 믿습니다.
용기를 내어,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부패 행위를 신고했습니다
2021년 겨울 첫 제보 2023년 8월 2차 제보. 나는 극심한 공포, 긴장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매일매일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지난 2년의 시간은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나는 피해자로 머물고 싶은 생각이 없다. 반드시 승리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와 당당히 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내가 이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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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가 바꾼다
도서정보 : 일로나 코글린, 마렉 로데 | 2023-11-16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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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대기와 토양 오염, 생물종 멸종, 코로나 팬데믹, 전쟁과 빈곤 문제… 갈수록 인간은 자연환경에서 멀어지고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오늘날의 이런 위기에서 더 늦기 전에 세상을 바꾸어 보겠다고 나선 두 사람. 무력한 개인으로 분노와 좌절감에 빠졌던 그들은 걷잡을 수 없이 파괴되어가는 환경, 이와 연결된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낱낱이 관찰하며 깨닫게 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태적 삶의 기술임을.
책에는 개인의 태도부터 의식주 · 정치 · 사회문화 전반에 이르기까지 욕망의 흐름을 들여다보고, 문제 인식을 넘어 가치관과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 생태적 삶의 실천법이 담겨 있다.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기쁨을 만끽하며 더 큰 변화를 향해 연대해 나아갈 것, 바로 이것이 고도화된 소비중심사회에서 길을 잃은 우리에게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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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배반한 근대
도서정보 : 엄창호 | 2023-11-13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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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민주, 법치는 왜 항상 흔들리는가?
‘근대’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 있다는 의심에서 이 책은 구상되었다. 세상은 30여 년 전에 이미 거대 서사의 붕괴니 주체의 죽음이니 이종교배니 하는 포스트모더니즘 담론들로 한차례 들썩거렸고, 얼마 전부터는 빅데이터니 인공지능이니 사물인터넷이니 가상현실이니 하며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의제들로 떠들썩하다. 겉으로만 보면 세상은 그렇게 ‘포스트모던’, 즉 ‘탈근대’ 또는 ‘근대 이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21세기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는 이 시점에도 세상은 여전히 근대의 프레임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압축적인 근대화를 겪는 과정에서 전근대적 제도와 의식을 털어내지 못한 실정이다.
문제는 역사의 발전과 인류 전체의 행복well-being에 기여하리라 믿었던 근대의 가치들이 수시로 우리의 기대를 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근대의 가치인 자유·민주·법치·소비·시장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갖가지 퇴행의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 『사피엔스』로 유명한 유발 하라리가 농업혁명을 대사기극이라고 평가한 것처럼, 어쩌면 근대도 훗날 대사기극으로 평가받게 될지도 모른다. 이 책은 이런 의심을 안고서 기존의 통념을 뒤틀어보고 보편화된 상식을 거꾸로 보고 고정관념을 뒤집어보며 근대적 가치들의 참모습을 찾아 떠난 여행의 기록이다. 주로 책을 그 여행의 가이드로 삼았으나 때로는 영화, 드라마, 광고, 대중가요, 코미디 프로그램, 유튜브 영상과 동행하기도 했다. 역사의 발전을 의심하는 독자들에게 우리가 신봉해온 근대의 가치들이 기존의 통념과 어떻게 다르며, 왜 수시로 우리의 기대를 배반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해볼 기회를 선사할 것이다.
구매가격 : 14,000 원
인간 같은 동물, 동물 같은 인간
도서정보 : 이정전 | 2023-11-13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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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길 찾기
동물원에서는 물을 채운 해자로 둘러싸인 섬에 유인원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자에 빠진 동료를 구하려고 시도한 유인원에 대한 보고가 다수 있다. 때로는 둘 다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도 있다. 새끼를 다루는 데 서툰 어미 침팬지가 실수로 새끼를 물속에 떨어뜨렸다. 그러자 수컷 한 마리가 그 새끼를 구하려고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다. 어떤 침팬지는 잘 아는 사이도 아닌 한 암컷이 비명을 지르면서 물속으로 떨어져 허우적거리자 황급히 그 암컷에게 달려갔다. 그러고 나서 해자 가장자리의 진흙으로 걸어 들어가 버둥대던 암컷의 한쪽 팔을 붙잡고 안전한 곳으로 끌어냈다. 원래 침팬지는 물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데, 강력한 동기가 없이는 물 공포증을 극복하기 어렵다.
이처럼 동물도 눈물겨운 자기희생을 감행하고, 놀라운 기억력과 추리력도 가지고 있으며, 고마움을 표현할 줄도 알고, 서로 협동하고 교육도 하며 불공평한 대우에 분노하기도 한다. 우애?효도?절제?협동 등 우리 인간 사회에 있는 좋은 것들이 동물 사회에도 있다. 그런가 하면 폭력?전쟁?사기?강도?미신 등 인간 사회에 있는 나쁜 것들이 동물 사회에도 존재한다.
이 책의 목적은 동물이 인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과 인간이 실상 동물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을 살펴봄으로써 동물과 인간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길을 찾기 위한 것이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라고 하지만 한 해 10만 마리 이상이 버려지는 현실을 직시하고 인간과 동물이 함께 행복해지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구매가격 : 12,600 원
준비하는 죽음 웰다잉 동향
도서정보 : 강명구 외 · (사) 웰다잉 문화운동 | 2023-11-10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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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 있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과제들은 개인과 시민사회, 그리고 국가의 협치와 참여적 실천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할 것입니다.”
- 노동영(강남차병원 원장)
“한 인간이 누리는 삶의 질은 그가 겪는 죽음의 질에서 완성된다고 합니다. 웰다잉, 웰빙의 마무리입니다.”
- 서형수[(사)웰다잉 문화운동 공동대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임 부위원장]
“죽는다는 게 겁나지만 어차피 한 번은 가는 것이니까 평소에 죽음을 생각하며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손숙(연극배우, 전 예술의전당 이사장)
“우리 모두가 꿈꾸는 웰빙의 끝은 웰다잉입니다. 웰다잉 문화운동은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이를 일깨우고 실천하는 문화 시민의 원동력입니다. 후견은 의사 결정 능력 퇴보에 미리 대비하는 보장책이 됩니다. 보다 나은 삶은 여러분의 준비와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 소순무(변호사, 한국후견협회 협회장)
구매가격 : 10,2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