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댓글 조작, 뒤집힌 진실

도서정보 : 양지열 | 2022-07-0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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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로 법적으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김경수 전 지사의 의혹에 관해 국민을 상대로 다시 묻는다. 저자는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결을 중점 조명하며 가능한 객관적으로 의문을 파헤친다. 이를 통해 열린 결론으로 독자의 판단을 구한다. 변호인 등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판결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면서, 불합리한 사법제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들어가며 한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로 끝일 수 없는 이유

I. ‘악수’로 범죄를 공모했다?
김경수가 받았던 혐의 / 공범이 되기 위한 요건 / 김경수는 어떤 행위를 했던 것일까? / 김 씨의 댓글 작업과 김경수의 역할 / 법원의 일방적인 가정 / 드루킹과 주변 인물들의 말, 말, 말 / 증거능력과 증명력 / 김 씨 단 한 사람에게서 시작됐던 말들 /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 김 씨에 의해 치밀하게 정리됐던 말들 / 앵무새처럼 반복됐던 만들어진 말들 / 허위를 빼면 모두 진실?

II. 김경수는 꽃을 들어 보였나
범죄 판단에 필요한 것들 / 여럿이 함께 저지르는 범죄 / 공범의 종류와 공동정범 / 온라인 정보 보고 / 정보 보고의 속뜻 / 정보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 / 대답이 없어도 계속됐던 전송 / 댓글 작업 목록의 전송 / 김 전 지사의 인식 밖에 있었던 댓글 작업 / 아무런 말이 없었기에 범죄 / 현실에 비춰 검증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 / 역사 왜곡의 우려 /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바라고 /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건

III. 행복은 성적순이 맞는 걸까요?
킹크랩의 정체 / 김 씨와 회원들에 의한 킹크랩 개발 / 프로그램이 실제로 수행했던 동작들 / 로그 기록에 대한 법원의 해석 / 법률 전문가인 법원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판단 / 믿는 것도 믿지 않는 것도 재판부 자유 / 엉성했던 법정에서의 프로그램 재연 / 재판부가 직접 재구성한 그날 / 전문가의 판단을 거부한 법원

윤영태 변호사 인터뷰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에 대한 주관적인 시선

IV. 일그러진 시간과 공간
희미한 그날의 기억 / 김 전 지사의 관여 없이 시작했던 킹크랩 개발 / 입증책임을 스스로 짊어진 법원 / 16분간의 묵언수행 / 법정을 뒤집어 놓은 닭갈비 영수증 / 특검이 재구성한 그날 / 저녁도 주지 않았다는 ‘귀한 손님’

이옥형 변호사 인터뷰 1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반론들

V.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공모’에 대한 재판부의 심증 형성 과정 / 가만히 있었던 잘못 / IT 전문가를 자처했던 재판부 / 설명할 수 없었던 시간의 흐름 / 무제한일 수 없는 자유심증주의 / 설명이 부족했던 역작업의 의미 / 엿장수 마음대로 / 법정까지 불어닥친 정치 논쟁 / 끝까지 알 수 없는 그 이유

이옥형 변호사 인터뷰 2 법원은 정의를 세우는 곳이어야 할까?
김종복 변호사 인터뷰 법정에서 만나기 어려운 ‘무죄추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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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나아간다는 믿음

도서정보 : 서창록 | 2022-07-0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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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한 시야와 미래를 보는 시각으로
새로운 인권을 상상하자!
UN 인권위원이 들려주는 새로운 인권 이야기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전 세계를 강타한 감염병, 한 치 앞도 예상하기 어려운 기후위기 등 누가 뭐래도 지금은 대변혁의 시기다.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지금 일어나는 변화에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 아울러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평범한 나와 이웃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지, 다가올 미래에 인간의 존엄은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한국인 최초 UN 인권위원으로서, 저자는 누구보다 넓은 시야와 미래를 보는 안목으로 인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보여준다. 저자를 길잡이 삼아 갈등하는 인권이 아니라 조화로운 인권, 각자가 모두 행복한 인권을 상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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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 선진국

도서정보 : 양지열 | 2022-07-0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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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결을 중점 조명하며 가능한 객관적으로 의문을 파헤친다. 이를 통해 열린 결론으로 독자의 판단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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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첫 100일

도서정보 : 김민하, 유민영, 이인숙 | 2022-07-01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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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당일 당선의 기쁨은 다음날 바로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거대한 책무로 바뀐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유례없는 팬데믹과 경제위기,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 불복과 정권 인수 무시 등 다층적 위기 속에서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100일’을 다룬 책, 『바이든의 첫 100일: 인수위와 첫 100일의 기록, 10가지 레슨』이 출간됐다. 『바이든의 첫 100일』은 전략 컨설팅 회사 ‘플랫폼 9 ¾’과 인재 연결 회사 ‘안목’이 공동연구·기획하는 ‘일의 전략, 삶의 전략’을 위한 <전략> 시리즈 1호다.

이 전략서는 대통령의 ‘첫 100일'을 다뤘지만 여기에 담긴 인사이트는 정부와 정치뿐 아니라 기업, NPO 그리고 성장을 바라는 모든 개인에게도 유용하다. 기업의 사령탑을 맡은 신임 CEO, 첫 승진 후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신임 임원, 이직해 새 회사에서 도전을 시작하는 직장인 등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려는 사람 모두 ‘첫 100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첫 100일’이 되려면 새로운 위치와 전략, 계획이 필요하다.

구매가격 : 9,000 원

내 손을 잡아줘 : 관심 밖 약자들의 외침, 복지정책의 민낯

도서정보 : 김선우 | 2022-06-3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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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복지정책이 되어야 하는가?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복지정책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미래를 말한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해지길 원한다.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 국가는 인권, 자유, 평등, 시민참여권 등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고 제도화해야 한다. 그러려면, 보편주의 원리에 따라 경제와 복지가 유기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삶의 주체가 되어 존중받고 연대하면서 함께 참여하는 제도적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은 우리가 오랫동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들이다. 그러나 설상가상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그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로 복지정책의 실행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원칙과 비전이 있다면 헤쳐 나갈 수 있다. 행복한 국가, 행복한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의 조건들을 어떻게 마련하고 충족할 수 있을지 대해 촘촘히 따져본다.

▶ 『내 손을 잡아줘』 북트레일러
https://youtu.be/EK6n5iTheUo

구매가격 : 20,000 원

딥 에콜로지

도서정보 : 빌 드발, 조지 세션스 | 2022-06-3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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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중심의 생태학에서 생명 중심의 생태학으로
- 기후위기의 시대에 만나는 심층생태학의 고전

심층생태학에 대해 들어 보지 못한 사람이라도, 심층생태학의 내용과 실천은 낯설지가 않을 것이다. 심층생태학은 1970년대 아르네 네스가 처음 명명하고 정립한 이후 국내외 환경 생태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생협인 한살림 운동, 한국 생태 운동의 한 획을 그은 『녹색평론』, 세계적 베스트셀러 『오래된 미래』, 천성산 도롱뇽 지키기와 ‘강은 흘러야 한다’는 4대강 되살리기의 메시지 등이 모두 심층생태학의 흐름 속에 있다. 자연을 인간이 이용할 도구로 보는 인간 중심적 관점이 환경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진단하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인간 사회와 온 지구 생명체와의 조화를 촉구하는 심층생태학의 메시지는 환경운동계에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심층생태학은 한편에서는 비현실적인 근본주의 사상이라며 폄하돼 오기도 했다. 하지만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등 환경 재난이 갈수록 심각한 양상을 보이면서 심층생태학의 통찰에 점점 더 많은 이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 관습적이고 개량적인 대응으로는 우리가 마주한 환경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심층생태학의 고전으로, 본격적인 심층생태학 서적으로는 국내에 처음 출간되는 책이다. 영미권 환경 사상 분야의 가장 중요한 저작 중 하나로도 꼽히는 이 책은 독자들에게 심층생태학을 소개하면서 깊은 생태적 성찰과 영감, 그리고 생태적 전환의 길을 제시해 준다.

구매가격 : 18,900 원

청와대 마지막 대통령, 5년의 외교 비하인드 : JTBC 국제외교안보팀 정제윤, 신진 기자가 취재한 생생한 외교의 순간

도서정보 : 정제윤, 신진 | 2022-06-3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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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가장 다이내믹했던 5년의 외교 현장 기록
세계적 이슈의 중심이자 게임 체인저로서 지리적, 정치적 악조건 속에 고군분투한 한국의 ‘커튼 뒤’ 외교전을 기록하다

‘기록’은 어떤 경우에든 소중하다. ―손석희

청와대 마지막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5년이 끝났다.
한반도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사건이 휘몰아쳤던 5년, 베일에 싸여 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도심 한복판을 걸어다녔고, 북미 정상의 역사적 만남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남북 정상은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었으며, 문 대통령은 평양을 찾아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비핵화’와 ‘한민족’을 강조하며 연설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2018년은 ‘한반도의 봄’이었다.

역대 대통령들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던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역사적 갈등을 경제 보복으로 응수해온 일본, 어느덧 G2의 위상으로 올라선 중국과의 틈새에서, ‘임기 중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겠다’라는 목표를 향해 고군분투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성공작일까, 실패작일까.

이 책은 전쟁의 위협이 아닌 평화와 종전의 메시지로 전 세계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됐던 시절, 치열하게 현장을 누빈 두 기자가 오감으로 체험한 생생한 외교 이야기다. 순간을 놓치지 않고 빼곡하게 담아둔 스케치를 통해, 지난 5년간 대한민국 외교 현장에서 목도한 역사적 장면과 그 의미를 되짚어본다.

▶ 『청와대 마지막 대통령, 5년의 외교 비하인드』 북트레일러
https://youtu.be/Q8dVwrg4tRQ

구매가격 : 11,200 원

청년을 위한 정치는 없다

도서정보 : 라종일, 현종희, 라경수, 이나미, 이상호, 이현출, 허태회, 황인수 | 2022-06-2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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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는 준비되어 있는가?
청년 정치의 오늘을 말하다!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젊은 리더십’이 집권에 성공하고 있다. 기성 정치에 대한 환멸, 변화에 대한 갈망이 젊은 리더의 등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유럽 48개국 가운데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23개국 정상이 30~40대에 집권에 성공했다(2020년 기준). 대표 인물로는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핀란드의 산나 마린, 오스트리아의 제바스티안 쿠르츠, 아일랜드의 리오 버라드커를 들 수 있겠다. 유럽만이 아니다.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던,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코스타리카의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젊은 리더들이 출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어떨까? 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정치 영역 역시 고령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수치로도 드러나는데, 국회의원 평균연령을 살펴보자. 19대 53.9세, 20대 55.5세에 이어 21대 국회는 59.4세로 매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40세 미만 의원은 전체 의석의 4.3퍼센트인 13명에 불과하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40대 미만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33.8퍼센트였던 것을 감안하면, 젊은 세대가 한국 사회에서 심각하게 과소대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 세계적인 흐름과 이와 상반되는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겠다. “한국에서 유독 젊은 리더, 곧 젊은 정치인이 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젊은 리더의 등장이 전 세계적 흐름이니 한국도 거기에 발맞춰야 하는 걸까?” “정치의 노령화가 꼭 나쁜 현상일까?” “청년세대는 기성 정치세력이 만들어놓은 카르텔을 뛰어넘을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회적·정치적 시스템을 갖췄기에 해외에서는 30~40대 정치인이 국가의 수장이 될 수 있는 걸까?” 같은 것들이다.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한 한국 청년 정치의 실상!
이 책 《청년을 위한 정치는 없다》는 바로 이 질문들에 관한 이야기다. 정치학자 라종일 교수를 비롯한 8명의 지은이들은 “한국에서는 왜 40대 대통령, 젊은 정치인이 나오지 않는 걸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이야기를 차츰 확장해나간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세대, 곧 청년 정치세력의 등장과 이를 가로막는 기성 정치 구조의 면면들을 적나라하게 분석한다. 이를테면,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인사 적체라는 요인, 중요한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캠프정치, 오늘날 30~40대가 처해 있는 위태로운 사회적 위상, 지역에서 활동하는 룸펜 정치인들의 폐단, 청년 정치의 거대한 장벽이 되어버린 경제적 문제, 대통령으로의 권력 집중이 야기하는 권위주의적 정치 문화, 정당의 체계적 인재육성시스템의 부재, 기득권 중심의 하향식 공천제도, 청년 정치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들이다.
지은이들은 한국 사회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기성 정치세력의 실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보여준다. 또한 청년 정치세력의 등장을 막는 복합적인 요인들을 살피면서 그 대안까지 제시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돌아볼 때 30년 주기로 권력이 교체되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른바 MZ세대가 86세대를 대체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찰한다. ‘기성 정치에 대한 환멸’과 ‘변화에 대한 갈망’ 앞에서 청년세대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까?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하는 건 결국 새로운 세대의 몫!
기성 정치세력이 형성한 카르텔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수없이 많은 방안이 사회적으로 제시되곤 했지만, 말의 성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어쩌면 그 방안들조차 기성 정치의 틀 안에서 만들어진 것인지도 모른다. 이에 라종일 교수는 “새로운 세대가 반드시 이전 세대의 정치 행태를 답습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면서 세대갈등을 비롯한 다양한 현안들, 곧 기성 정치세력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정치·사회적 문제들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주체가 바로 청년세대여야 한다고 희망한다. 다시 말해, 청년세대가 다른 세대와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말뿐이었던 ‘청년 정치의 활성화’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지은이들이 이 책에서 말하려는 메시지에는 하나의 줄기가 있다. “청년 정치의 활성화는 단순히 과소대표된 청년세대의 대표성을 회복한다는 의미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곧 청년 정치의 활성화는 “한국 사회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중요한 동력을 확보하는 일”이기에 “생명력을 지닌 청년세대가 정치에 과감히 도전”해야 한다고 지은이들은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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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평가와 도덕과 평가

도서정보 : 서강식 | 2022-06-24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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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과는 다른 교과와 달리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의 요소들을 통합한 인격 다른 말로 덕의 함양을 목표로 하는 교과이다. 여기서 평가 역시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의 요소들의 통합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인지적 평가와 행동적 평가는 그래도 나름의 연구 성과가 있어 정의적 영역의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평가를 수행하기가 나름 수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의적 영역의 평가는 정의적 영역의 요소에 대한 이해마저 쉽지 않고, 사실상 다른 학문 분야, 예를 들면 심리학 등에서 조차 정의적 영역의 요소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 그렇다보니 현실에서의 경험적으로 감정이 존재하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지만 감정의 본질을 밝혀내어 이에 적합한 교육 방법과 평가 방법 및 도구 개발을 하는 것이 어렵다.
저자는 도덕과 평가를 수행하는 교사의 역량을 배양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 평가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토대로 하여 도덕과 평가 이해를 추구하면서 현장 교사들이 평가 도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예시를 가급적 많이 제시하였다. 이 책이 현장에서 도덕과 교육에 매진하고 있는 현장 교사들이 실제로 도덕과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데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구매가격 : 20,000 원

학부모를 위한 AI 패권과 인재전쟁

도서정보 : 이상혁 | 2022-06-24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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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물결은 엄청난 기회를 우리에게 안겨 줄 것이다.

현재, 수많은 기업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연봉을 제시하며 눈물겹게 인재를 찾고 있다. 너무나도 많은 도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각 분야 하나하나가 나름의 진입 장벽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의 테마를 잡고 깊이 연구하게 되면 자신만의 영역이 가장 확고해지는 분야이며, 다른 경쟁자가 추격을 해 와도 제대로 연구만 한다면 추월을 쉽게 허용하지도 않는 분야이기도 하다.
필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은 기본으로 하되, AI에 대한 소양을 꾸준히 길러 나가기를 희망한다. AI 시대가 만들어 나가는 세상에서 본인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AI전문가가 되는 방법과 AI가 결코 침범할 수 없는 분야에서 일인자가 되는 것일 것이다. AI는 결코 만능이 아니지만, 기술 발전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과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들을 현실로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AI에 대한 수요를 인식하고 이 강한 파도에 올라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성장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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