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도어 루스벨트의 미국의 문제들. The Book of American problems, by Theodore Roosevelt

도서정보 : Theodore Roosevelt | 2021-01-11 | PDF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사회/정치/법 > 정치/외교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미국의 문제들. The Book of American problems, by Theodore Roosevelt
시어도어 루스벨트 Theodore Roosevelt, Theodore Roosevelt Jr 미국의 정치인
1858년 10월 27일, 미국 - 1919년 1월 6일. 미국 국력 신장에 크게 기여한 제26대 미국 대통령.
이책 내용은 목차에 있는 것처럼, 자체적으로 관리가 힘든 소지역을 관리하는 것 ,자신을 위한 법적구제의 입법, 시골의 생활, 점진적인 과거와 미래를 아는 것. 개척정신, 도덕문제, 등.
American Problems
Theodore Roosevelt
New York
The Outlook Company
1910
Copyright 1910 by
The Outlook Company
New York
All rights reserved

구매가격 : 12,000 원

미국 헌법의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大憲章 와 그외 헌법과 관련된 다른 연설문들. The Book of Magna Carta

도서정보 : William D. Guthrie | 2021-01-11 | PDF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사회/정치/법 > 정치/외교
미국 헌법의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大憲章 와 그외 헌법과 관련된 다른 연설문들. The Book of Magna Carta and Other Addresses, by William D. Guthrie
미국의 헌법은 영국의 존왕의 마그나카르타 그리고 미국의 청교도 들의 메이플라워호 선언문,미국헌법의 도덕성,8개 미국헌법의 수정문, 미국법원의 비평문, 미국세금의 증가,시민의 의무, 지명전,카톨릭학교 등등의 연설문에
대해서 기술한책. 즉,미국의 국가는 1215년경 영국의 마그나카르타 그리고 1600년 초의 미국의 청교도의 메이플라워 호 선언 연속해서 1776년의 미국독립의 헌법 나아가서 그후의 상기한 연설문의 기초로 발전해 나감.

I. MAGNA CARTA 1

II. THE MAYFLOWER COMPACT 27

III. CONSTITUTIONAL MORALITY 42

IV. THE ELEVENTH AMENDMENT 87

V. CRITICISM OF THE COURTS 130

.
VI. GRADUATED OR PROGRESSIVE TAXATION 159

VII. THE DUTY OF CITIZENSHIP 178

VIII. NOMINATING CONVENTIONS 219
IX. CATHOLIC PAROCHIAL SCHOOLS 247
.
INDEX 271

구매가격 : 30,000 원

언택트 인권 상영관

도서정보 : 최하진 | 2020-12-31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방구석 영화관에서 시작하는
세상을 바꾸는 작은 한 걸음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9편의 영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를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다. 영화 칼럼니스트와 청소년 인권변호사가 만나, 사람들에게 친숙한 영화를 가지고 낯선 법의 세계를 들여다보았다. 영화 〈로제타〉는 청소년의 복지와 노동문제를, 〈가버나움〉은 난민아동의 인권문제를 다룬다. 이 외에도 따돌림, 체벌, 청소년범죄 등을 다룬 영화를 만나보면서 그에 얽힌 법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 수 있다.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의 ‘2020년 출판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 선정작이다.

▶ 『언택트 인권 상영관』 북트레일러
https://youtu.be/XMcwX6Kwypk

구매가격 : 10,500 원

한국 외교 업그레이드 제언

도서정보 : 위성락 | 2020-12-22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 도서 소개

북핵, 4강 외교의 권위자 위성락 대사가 진단하는
대한민국 외교의 현재, 그리고 미래

저자는 2015년 중반까지 36년간 외교부에서 일하였고, 러시아 대사직을 마지막으로 퇴임하였다. 통일부와 국정원, 외교부 등 모든 외교 채널을 통틀어 북핵, 4강 외교의 최고 전문가로 일컬어지는 그는 외교부 재임 시절 남북 비핵화 회담을 성사시키고 소련과의 수교를 앞당기는 등 굵직한 성과들을 낸 바 있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저자가 외교부를 퇴임한 후 2016년부터 2020년 가을까지 쓴 글을 한데 모은 것이다. 그동안 남과 북, 자유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은 긴장감을 유지하고 서로를 견제하며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해 왔다. 때로는 상대를 도발하기도 하고 압박하기도 하는 등 당시로서는 위험천만한 사건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역사라는 긴 시간 속에서 보자면 이것은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할 뿐 구도는 큰 변화 없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 큰 흐름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양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부터인데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과 더불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이 극심해지면서 그야말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저자가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틈틈이 글을 쓰던 때는 공교롭게도 이 시기와 겹치는데 자신의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 정세를 분석해 대안을 제시했고 그것이 이 한 권의 책으로 엮이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으로 취임이 예정되어 있는 현 상황은 이전보다 더욱 복잡하다. 그 누구도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 현실에서 저자가 보여주는 상황 인식과 해법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전망하고 설계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 책은 모두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외교 개혁을 위한 문제 제기, 제2장에서는 북핵 문제를, 제3장에서는 4강 외교를 다루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주제 모두 오늘날 대한민국 외교를 업그레이드하고 현 외교 상황에 대처하는데 빠트릴 수 없는 것들이다.




◎ 도서 소개

미·중 대결 속에서
비핵, 평화, 통일의 길을 찾는 한국 외교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가?

저자는 2015년 중반까지 36년간 외교부에서 일하였고, 러시아 대사직을 마지막으로 퇴임하였다. 통일부와 국정원, 외교부 등 모든 외교 채널을 통틀어 북핵, 4강 외교의 최고 전문가로 일컬어지는 그는 외교부 재임 시절 남북 비핵화 합의를 성사시키고 소련과의 수교를 앞당기는 등 굵직한 성과들을 낸 바 있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저자가 외교부를 퇴임한 후 2016년부터 2020년 가을까지 쓴 글을 한데 모은 것이다. 그동안 남과 북, 자유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은 긴장감을 유지하고 서로를 견제하며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해 왔다. 때로는 상대를 도발하기도 하고 압박하기도 하는 등 당시로서는 위험천만한 사건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역사라는 긴 시간 속에서 보자면 이것은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할 뿐 구도는 큰 변화 없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 큰 흐름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양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부터인데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과 더불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이 극심해지면서 그야말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저자가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틈틈이 글을 쓰던 때는 공교롭게도 이 시기와 겹치는데 자신의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 정세를 분석해 대안을 제시했고 그것이 이 한 권의 책으로 엮이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으로 취임이 예정되어 있는 현 상황은 이전보다 더욱 복잡하다. 그 누구도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 현실에서 저자가 보여주는 상황 인식과 해법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전망하고 설계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 책은 모두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외교 개혁을 위한 문제 제기, 제2장에서는 북핵 문제를, 제3장에서는 4강 외교를 다루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주제 모두 오늘날 대한민국 외교를 업그레이드하고 현 외교 상황에 대처하는데 빠트릴 수 없는 것들이다.

북핵, 4강 외교의 권위자 위성락 대사가 진단하는
대한민국 외교의 현재, 그리고 미래
이 책은 2016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가속하던 때로부터 최근까지 주요 외교 현안이 생길 때마다, 한국식 담론 생태계의 대척점에서 냉철한 현실주의에 기반을 둔 정책적 대안을 제기하려고 했던 저자의 시도를 모은 것이다.
책에서 저자는 세계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환경과, 분단된 국토에서 핵무기를 지닌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외교 현실을 조목조목 짚어 준다. 한국의 외교 정책은 전략이라고 할 만한 것과는 거리가 있고, 행정적이고 행사 위주, 인기 위주로 흐르고 있는데 이를 비롯해 우리 외교 생태계에 자리한 고질적인 5대 수렁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한반도와 관련된 주요 이슈가 국제적으로 다루어질 때, 논의가 한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식으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국내 정치가 대외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내 정치의 목적을 위해 대외 관계를 이용하는 사례는 특히 박정희 유신 체제나 전두환 체제에서 극심했다. 셋째, 이념성과 당파성이다. 해방 이후로 정권을 잡은 권위주의 정부가 체제 방어를 위해 반공을 이념으로 한 외교를 전개하자, 이에 대한 비판과 반작용이 야당과 재야 민주 세력에서 생겼다. 정부의 친미, 반북, 반공 노선에 대항하여 다소 반미적이며 북한과의 화해 협력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 것이다. 넷째는 포퓰리즘의 문제로, 자기중심적 감정적 관점과 국내 정치 중심 사고가 횡행하고 이념적 당파적 대립이 심화하는 한국 외교 생태계에서, 국민 여론이나 다중의 견해가 합리적인 의견보다 더 중요시되고 있다. 집권 엘리트나 정치권은 물론 관료들까지 포퓰리즘에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고 행동하면서 반드시 해야만 할 결정조차 회피하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라든가 한·미 동맹 관련 이슈, 미·중 간의 노선 설정 문제, 북핵 문제도 그러한 사례이다. 다섯째, 아마추어리즘의 문제로 외교가 다중의 여론에 부응하면서 정치 공학적 접근이 지나치게 중시되고 그러다 보니 정치권 인사가 외교 사안을 다루는 일이 더 빈번해진다. 외교는 곧잘 총성 없는 전투에 비교되곤 하는데 이 비유를 따른다면, 총참모부 요직에 전문 지식과 전투 경험이 없는 인사가 보임되는 셈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최고의 키워드, 북핵
2016년 1월 초,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였다. 직후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비판이 나왔고, 중국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였다. 이 국면에서 각국의 일방적 조치들이 쏟아져 나왔다.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 일본의 대북 제재 복원, 한국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미국의 북한 제재 법안 통과 등이 그것이다.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동북아 지역 내 군사전략에 민감하고, 미국이 군사력을 활용하여 일방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일에 부정적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문제를 걸어 대미 공세를 강화하였다. 중국은 미국과 경쟁하고 대립하면서 북한을 더 복잡한 셈법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 사태 이후 거의 모든 대외 이슈를 미국과의 대립이라는 프레임으로 보고 있다. 우리 대처는 중국과 러시아의 심리에 유의하면서, 미·중 경쟁이나 미·러의 대립이 북핵에 미칠 영향은 최소화하고, 북핵의 문제점과 국제적 책임을 설득하는 쪽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작 벌어진 일은 미국이 중국을 공개 비판하고, 한국 여론은 이에 호응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2016~2017년 기간에 미국 본토 타격 능력 과시라는 행로에서 머뭇거린 적이 없다. 북한은 트럼프 등장 후에도 ICBM과 핵실험을 이어갔다. 북한이 핵 개발을 시작하여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하기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대응은 강경과 온건 양쪽을 오갔다. 그래도 그 진폭은 일정 범위 내에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는 이 한계가 무너졌다. 화염과 분노 운운하며 군사행동을 불사할 것같이 나가다가, 180도 선회하여 북·미 정상회담을 즉석에서 수락하였고, 그 회담에서 북한 입장에 경도된 성명에 서명하였다. 또 그 회담 말미에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즉흥적으로 언급한 일, 모두가 트럼프 대통령이라서 생긴 파격이었다.
2020년 북한은 한국 정부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북측은 남측이 남·북 간에 이루어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북·미 사이에서 잘못된 중간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그 결과 북측이 하노이에서 낭패를 보았다고 인식한다. 그러다가 이번 총선에서 태영호나 지성호 씨가 국회의원이 되고, 전단 살포가 방치되자 자극을 받았을 것이다. 이에 북한은 통신연락선 차단과 군사합의서 일부 파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라는 행동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 공세는 대미 도발의 전초전이기도 하다. 이 둘은 북한에 있어 한 묶음의 전술 전략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북한은 금강산 시설, 개성 시설, 남·북 군사합의 조항 등을 넘나들면서 하나씩 무너뜨리는 대남 공세를 이어갈 것이다.
북한의 의도는 이렇게 남측을 응징함으로써 남측으로부터 탈북자 행동 규제, 남·북 합의 이행 등 유연한 반응이 나오도록 견인하고, 남남 갈등을 조장하려는 것일 것이다. 한·미 이견을 심화시킬 목적도 있을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은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에 대해 북한의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다.

사면초가가 될 것인가, 사통팔달이 될 것인가
우리나라는 세계 4대 강국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위로는 냉전 시기 구소련이었던 러시아가, 동으로는 강제 징용 보상 문제에 대해 수출 규제라는 보복을 해온 일본이, 서쪽에는 여러 주제로 끊임없이 시비를 걸어오는 중국이 있다. 또한, 태평양 너머에 있는 미국은 혈맹이자 우방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지나치게 높은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2013년에 있었던 북한의 3차 핵실험 때는 유엔 안보리에서의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때 북한은 중국에 대해 비굴하게 미국을 추종하였다고 맹비난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2016년의 4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중국도 러시아도 한발 물러나 비난도 제재에도 동참하지 않고 있다. 개다가 미국을 공동의 적으로 삼아 대미 공격에 나서는 한편 북한에 대한 제재라든가 압박에도 동참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사드를 배치한 일에 대하여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의 안보 상황에 심각한 침범이라 성토하며 미국과 한국을 몰아붙이고 있다.
2020년 시점의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환경은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사상 최악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도 탈냉전 이래 최저점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례없는 공조를 과시하고 있다. 이 현상은 굴기하는 중국과,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러시아, 이에 대응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빚어낸 것이다. 더구나 지금의 미국(트럼프 정부)은 자국 우선을 내세우며 동맹을 경시하는 비전통적인 지도자가 이끌고 있다. 현 상황은 한국처럼 미국의 동맹이면서 중국·러시아와 인접해 있고, 중국에 심한 경제 의존도를 가진 나라로서는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저자는 북한에 대한 제재 자체는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압박을 통해 비핵화의 본질적 진전을 기할 협상을 유도하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각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섯 국가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은 달라질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저자는 이들 국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국 외교가 처한 현 생태계를 먼저 분석하여 외교 담론을 바꾸어 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거기에다 냉철한 현실주의에 기초한 정책적, 전략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건설적인 담론을 촉발하고, 더 나아가 정부의 정책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 책 속으로

자기중심적 감정적 관점, 국내 정치에 종속된 외교, 이념성과 당파성, 포퓰리즘, 아마추어리즘이라는 한국 외교의 5대 수렁은 한국 외교 생태계의 심각한 문제이다. _26쪽

우리의 대처는 중국과 러시아의 심리에 유의하면서, 미·중 경쟁이나 미·러 대립의 주술이 북핵에 미칠 영향은 최소화하고, 북핵의 문제점과 국제적 책임을 설득하는 쪽이어야 할 것이다. _40쪽

우리가 제재 압박을 추구하면서도, 언젠가 재개될 협상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재 압박은 수단이며, 진정한 목적은 이를 통해 비핵화의 본질적 진전을 기할 협상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_42쪽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면서도 이웃인 북한이 갖는 지정학적 이해 또한 중시한다.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핵 비확산을 중심으로 보면 중국의 행보는 혼란스럽게 비친다. 근자에는 여기에 미·중 간의 불화라는 추가 요소가 투영되어 더 혼란스럽게 보인다. _49쪽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 우리가 논의를 주도하지 않고 미국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것이 한국의 안보 이슈가 아니라 미국의 지·전략적 정책 이슈라고 확신하게 될 것이다. _53쪽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정해진 후 판문점에서 6차례 문안 협상을 했으며, 그것으로 모자라 회담 당일 새벽까지 싱가포르에서 문안 조정을 했다.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기존 입장을 지켜냈고, 자기식의 비핵화 접근 방법에 대한 미국의 동조까지 얻어냈다. 이처럼 치열한 담판 끝에 원하는 합의문을 만들었으니 북한으로서는 외교 대첩으로 여길 만하다. _95쪽

특히 미국의 정책 중심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미국에는 트럼프의 관점이 있고, 관료의 관점이 있다. 우리는 트럼프에 크게 의존해 왔다. 트럼프 이외의 정책 중심과 교감을 강화해야 한다. 결국, 미국의 정책은 이 두 그룹 간의 논의를 거쳐 형성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종전 선언 제안의 변형이다. _105쪽

탈냉전 시기에 소련의 보호망이 사라지는 상황을 겪은 나라가 북한만은 아니었다. 동구권과 중앙아시아의 공산국가들도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들 대부분은 개혁 개방을 하고 시장경제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특이하게도 핵무장을 통한 생존이라는 길을 추구한 것이다. 북한이 그 길을 택하기까지 한국, 미국, 북한이 취한 대응을 돌이켜 보면 몇 가지 교훈이 떠오른다. 우선은 중요한 협상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위기가 온다는 것이다. _135쪽

미국이 INF 협정을 파기하게 된 주된 이유는 러시아의 합의 위반이지만, 미국으로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각종 중거리 미사일이다. 이 협정은 미국과 러시아 간 양자 합의이므로 중국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미국과 러시아가 지상 발사 중거리 미사일을 모두 없앤 동안, 중국은 제약 없이 중거리 미사일을 늘려 왔다. 지금 중국은 2,000기의 중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그중 상당수가 미국 군사력의 중국 주변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용도로 배치되어 있다. _139쪽

북한에 있어 제재 해제는 비핵화로 가는 도정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 중 하나이지, 그것이 북핵 협상의 본질적 소재는 아니기 때문이다. 핵 협상의 본질적 소재는 안보 문제이다. 그러므로 제재 해제와 일부 비핵화 조치가 교환되더라도, 그것은 비핵화 협상을 계속 추동하는 효과를 낼 뿐 비핵화의 큰 진전을 견인하지는 못한다. _159쪽

북한은 미국과 탈레반 간 합의를 검토하였을 것이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는, 역시 트럼프를 상대로 협상을 해야 하며, 그러면 한반도에서도 유리한 협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기대를 키웠을 법하다. 자기중심적이고 편집적인 북한은 자신의 핵미사일 능력이 탈레반의 테러 세력 지원 카드처럼 미국을 견인할 결정적 지렛대가 된다고 생각한다. _188쪽

예컨대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과 국경을 접한 한반도의 안정을 고도로 중시한다. 한반도에서 불안정이 생기는 상황을 극도로 우려한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안정이라는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 _210쪽

사실 한·미 정상회담 언저리에서 나온 최대 뉴스는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와 중국 은행에 대한 제재 발표였다. 한국에서는 이 발표가 가볍게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호의를 더는 앉아서 바라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며, 이제 직접 나서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시작할 것임을 알리는 분명한 신호였다. _232쪽

북한이 미·중, 한·중 간의 마찰을 추가 도발의 기회로 이용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어차피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이 일정표에 들어 있을 터라 최적의 타이밍만 노리고 있을 것이다. _233쪽

구매가격 : 15,200 원

앙코르 라이프 플랜

도서정보 : 효도실버파워신문(주) | 2020-12-18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효도실버신문에서는 2013년 5월~11월 14회, 2018년 5월~11월 6회에 걸쳐 전국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취업알선사업의 진행사항을 현장 취재를 하였다.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OECD 국가 중 최빈곤 노인경제에서 탈출을 시도하며 정부의 정책자료, 관련기관 단체의 기획자료, 학술자료로서 활용을 유도하였다.
이와 같은 기획기사 자료를 통합하여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이다.

구매가격 : 5,000 원

동·남중국해, 힘과 힘이 맞서다

도서정보 : 마이클 타이 | 2020-12-15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광대한 영토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인구수를 기록한 중국은 동서양 교역의 거점으로서 아시아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강자의 면모를 과시하면서 중국은 동쪽으로는 우리나라와 일본에, 남쪽으로는 베트남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 사회문화적으로, 정치경제적으로 영향을 끼쳐왔다. 물론 중국이 역사 속에서 항상 승자였던 것은 아니다. 19세기 말 이후로 일본과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확보 경쟁에 치여 반反식민지 국가로 추락했고, ‘국공내전’으로 정치적 혼란도 겪었다. 오늘날은 동·남중국해의 영유권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주변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저자인 마이클 타이는 《동·남중국해, 힘과 힘이 맞서다》를 통해 고대부터 현재까지의 아시아의 정세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때문에 전문적인 역사 지식이 없더라도 아시아 역사를 전반적으로 조망하는 게 가능하다.

《동·남중국해, 힘과 힘이 맞서다》는 우리가 몰랐던 중국과 그 주변국들 간의 관계사를 다룬다. 동아시아·동남아시아 국가의 역사적 맥락을 비롯해, 오늘날 이슈가 되고 있는 동·남중국해의 영토 분쟁과 중국의 급부상 등의 현재사現在史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으로 아시아 역사를 다룬다. 저자가 기술하는 중국과 일본, 류큐 왕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의 성립 기원과 경제사, 풍속사 관련 내용들은 우리가 교과서나 다른 부수적인 자료로도 배우지 못했던 것들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아시아 역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면서, 다른 국가들과의 관련성을 통해 우리 한반도의 역사를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오늘날 현안이 되고 있는 영유권 분쟁의 원인이나 아시아 국가를 향한 중국의 지배력 행사의 의도를 파악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구매가격 : 11,700 원

세계질서의 변화를 읽는 7개의 시선

도서정보 : 한홍열 | 2020-12-01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세계질서 대전환의 시대, 평화의 길을 개척하는 새로운 시선을 제시하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가 급변하고 있다. 전 세계 여러 국가의 국경봉쇄와 함께 자국우선주의가 득세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를 움직여온 자유주의 정치경제질서는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유럽 연합에 나타난 극우 정치운동,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등은 자유주의 정치경제질서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 세계 2강의 자리에 오른 중국은 공공연히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며 총성 없는 패권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책의 공저자 6명은 국제 문제와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러한 세계의 변화를 잘 읽어내 충실하게 정리했다. 다양한 시선과 관점으로 한반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강대국들의 전략적 변화를 추적하고 그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한편,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바람직한 전략이 무엇인지 고심한다. 무엇보다 저자들은 대한민국이 스스로 평화국가로 가는 길을 개척하고 그것을 통해 세계평화와 자유주의 질서에 기여한다는 전환적인 시선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변화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의 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변화의 흐름을 내다보고 적극 대응해 나간다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점할 수도 있다. 주변국과 협력하며 당당히 국익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꾸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일이다. 한반도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관점의 전환과 해법을 제시하는 유용한 가이드가 될 것이다.

구매가격 : 11,900 원

아일랜드 그곳이 알고 싶다

도서정보 : 곽삼주 | 2020-11-27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저자는 한국 외교관으로서 이곳 아일랜드에서는 다른 곳에서 느끼지 못하는 묘한 매력을 느끼고 있다. 양국의 유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한 정서적 공감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평화과정을 걷고 있는 현재의 모습 때문일 수도 있다. 이번 저서가 아일랜드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되어 향후 양국 협력이 다방면에서 더욱 심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구매가격 : 12,000 원

키프로스 분단과 통일 방안

도서정보 : 한명섭 | 2020-11-13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태어났다는 전설을 품은 섬나라, 키프로스. 지중해 동쪽에 있는 이 작은 섬은 아름다운 휴양지로 잘 알려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와 같이 남북 분단의 아픔을 겪는 곳이다. 과거 동서독 베를린처럼 수도 니코시아도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다.
키프로스는 한반도와 같이 내부의 무력충돌과 전쟁을 경험하였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하였고, 재산권을 상실한 실향민들이 존재한다. 우리의 비무장지대와 유사한 유엔 완충지대가 존재하고,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남북 키프로스는 단순히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남북한의 경우보다 훨씬 더 이질적이다. 그리스계와 터키계 주민의 갈등으로 분단되었으며, 이들은 언어와 종교와 관습이 다르다.
그런데도 이들이 통일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남북 키프로스의 교류와 협력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 통일방안에 대한 협상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책을 통하여 한반도 통일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키프로스의 분단과 통일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구매가격 : 10,800 원

10% 적은 민주주의

도서정보 : 가렛 존스 | 2020-11-13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100% 평등한 민주주의는 경제적 번영을 보장하지 않는다!





◎ 도서 소개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경제학적 통찰!
100퍼센트 평등한 민주주의는 경제적 번영을 보장하지 않는다!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투표율의 결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016년 선거의 투표율은 낮았지만, 전체 유권자의 41퍼센트를 차지하는 ‘고졸 이하 백인’ 유권자 중 67퍼센트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는 압도적 지지를 보내면서 트럼프 승리의 주 요인이 되었다. 언론에 따르면 사전투표율로 볼 때 이번 미국 대선의 전체 투표율은 65퍼센트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1908년 이후 112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이라고 한다.

하지만 높은 투표율이 곧 유능한 정치인의 선출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정치인들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며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질 위험은 민주주의 체제 안에 언제나 존재한다. 그래도 여전히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1인 1표’의 평등선거를 국민들의 신성한 권리라고 여긴다. 하지만 모든 유권자의 능력을 동등하다고 가정하고 모두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국가가 올바른 정책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걸까? 이탈리아에서 1912년 6월 30일 제정된 법은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나이가 30세가 넘었거나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투표권을 주었지만, 1918년 남성들의 보통선거권 연령은 21세까지 낮아졌고, 4년이 지난 1922년 역사상 최악의 수상인 베니토 무솔리니가 최연소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10% 적은 민주주의》의 저자 가렛 존스는 포퓰리즘을 비롯해 정부와 정치인, 그리고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이라는 민주주의의 문제의 원인을 유권자들이 정부에 관여하는 민주주의의 정도가 다소 지나친 데에서 찾는다. 예일 대학교 경제학자 레이 페어는 미국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는 데 대선이 있는 해의 경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국가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문제에서 미국 유권자의 기억은 채 1년도 소급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근시안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일반 유권자 모두에게 100퍼센트의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데에는 너무나 많은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영합하는 정치인이 선출될 수 있는 위험도 따른다. 이 책에서는 다양한 사례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00퍼센트 평등한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편익보다 더 크다고 주장하며, 전문가의 역할을 보장·강화하고 지식을 갖춘 유권자에게 조금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통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현대 민주주의라는 정치 시스템의 효율성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여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조금 훼손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정치인의 임기를 늘리고, 국채보유자들에게 국가를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역할을 부여하며, 독립적인 정부기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자는 등의 주장이다. 이처럼 이 책은 끊임없이 포퓰리즘의 유혹에 흔들리는 정치와 권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합리적 국가 체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현대 민주주의의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20년 높은 투표율로 선출된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나라를 제대로 통치할 유능한 정치인이었는지, 평등하게 1표를 행사한 미국의 유권자들이 훌륭한 대표를 뽑았는지는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무능하고 대중에 영합하며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을 정치인을 선출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지식을 갖춘 유권자에게 조금 더 가중치를 두는 ‘10퍼센트 적은 민주주의’라고 이 책은 주장하고 있다.




◎ 출판사 서평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불경한 의문을 제기하다!


“엄격한 의미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존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_장 자크 루소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마르티아 센은 “세계사를 돌아볼 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단 한 번도 기근이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말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단기간에 광범위하게 사망할 위험이 감소하며, 다른 유형의 정부에 비해 정부가 주도하는 대량학살의 위험도 압도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저자는 이 상관관계를 과연 인과관계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뉴욕 대학교의 경제학자 윌리엄 이스털리는 전 세계적으로 상위 25퍼센트에 속하는 민주주의만으로도 정부 주도로 일어나는 학살의 99.9퍼센트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센도 여러 정당이 진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선거와 언론의 자유만 있으면 충분히 기근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민주주의의 발전이 곧 평화를 가져오며, 민주주의의 발전이 곧 경제적 성장을 의미한다는 막연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 과연 국민들의 생명을 구해주는 편익을 얻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민주주의가 필요한 걸까? 민주주의의 발전이 곧 경제 성장을 보장한다는 우리의 막연한 믿음은 근거가 있는 걸까? 현대 민주주의는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일까?

이 책은 많은 이들이 신념처럼 믿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저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민주주의는 오히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로운 국제 간 무역 같은 것이 오히려 평화의 개연성을 높이며, 민주주의가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에 미친 효과는 아예 없거나 혹은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저자는 각 나라의 민주주의의 정도를 측정하여 유권자들의 참여를 조금 줄이는 것이 정부의 결과물을 향상시키는지, 악화시키는지를 다양한 사례와 데이터를 통해 증명한다.

래퍼 곡선은 세율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세수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래프다. 저자는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도 래퍼 곡선이 있다면, 상당한 수준까지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들은 민주주의의 래퍼곡선에서 지복점을 넘어서는 위치에 있다고 말한다. 즉, 유권자들이 정부에 관여하는 것은 편익은 물론 비용도 낳는데,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으로 인해 그 비용이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전반적으로 세계의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의 레퍼 곡선에서 지나치게 민주주의가 많은 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런 국가들에서 유권자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등 민주주의를 10퍼센트 정도 줄임으로써 더 높은 경제 성장, 더 효율적인 국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민주주의는 일단 ‘민주주의’가 광범위한 시민이 통치에 참여하는 여러 형태를 모두 포함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어떤 유형의 민주주의가 국민들에게 가장 좋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민주주의의 원칙을 조금 훼손하더라도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왜 엘리트에게 더 많은 권력을 보장해야 하는가?


“지금의 문제는 대부분의 성인들이 국가 통치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유능하냐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_로버트 달(전 미국정치학회 회장, 예일 대학교 정치학과 명예교수)




이 책에서는 민주주의를 축소하는 개혁, 다시 말해 시민들로부터 국가에 대한 통제력을 조금 빼앗는 정책을 통해 국가가 훨씬 더 나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증거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한다. 그중 하나로 정치인들에게 좀 더 긴 임기를 보장할 때 정치인들이 좀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국회에서 경제정책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선거가 가까워질 때 정치인들의 행동이 그전과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치인들은 대중의 요구에 영합하고, 인기가 없는 정책에서는 발을 빼는 경향을 보였다. 프랑스의 국회의원들 역시 선거가 있는 해에 생산성이 낮아지며 주요 정책을 통과시키는 사례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아르헨티나, 프랑스, 미국의 국회의원들 모두 임기 초기에 비교적 중요한 일을 더 많이 처리했으며, 유럽연합의 국가들이 선거를 목전에 두면 유럽연합 정부가 협약을 제정하는 빈도가 줄어들었다. 이처럼 유권자들을 의식할 때, 정치 엘리트들은 효과적이지만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없는 법안을 추진하지 못했고, 경제적 성장을 가져오는 정책을 펼치는 데 주저했다. 저자는 유권자들의 근시안적인 사고가 바로 이와 같이 대중에게 영합하는 정치를 가져오는 원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조금 덜 빈번하게 선거를 치르고 유권자들로부터 좀 더 독립적일 때, 다시 말해 긴 임기를 보장할 때, 정치인들이 좀 더 담대하게 맡은 역할을 해낼 수 있으며, 전 세계의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좀 더 나은 경제정책을 취하게 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를 축소해야 하는 이유로 든 또 하나의 사례는 바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다.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정치에서 ‘독립적’일수록 일반적으로 더 나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중앙은행이 민주주의와 거리를 둘수록 인플레이션율은 낮게 유지되고, 금융위기의 위험은 줄어들었다. 판사와 사법기관 역시 유권자로부터 약간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경향이 있었다. 다시 말해 조금 덜 민주적이면서 조금 더 과두정치적인 사법부가 더 좋은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라 임명직 공무원이 행정 업무를 더 책임감 있게 진행한다는 사실 또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증명되었다. 이처럼 저자는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제, 사법 등의 전문적인 분야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상대적으로 좀 더 지식이 많은 유권자에게 선거에서 약간의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더 효율적인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개혁 방안을 모색한다.


에피스토크라시, 지혜로운 이들의 정치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신성한 존재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신성할 이유는 없다. 200년 전까지만 해도 왕은 신성한 존재였고, ‘왕이 왜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품는 것은 죽어 마땅한 일이었다. 왕이 신성하다는 인식이 고정관념이었듯이, 민주주의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역시 고정관념일 수 있다.”

_김정호(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유권자의 역량이 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지식을 갖춘 유권자는 좋은 정부를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미 많은 사상가들이 현대 민주주의라는 환경에서 지식을 갖춘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가중치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저자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서 놀라운 경제적 성장을 일군 사례로 싱가포르를 들고 있다. 싱가포르는 전 세계의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와 비교하면 10퍼센트 부족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다. 1960년대 싱가포르는 비슷한 인구를 가진 덴마크보다 훨씬 가난했지만 현재 1인당 소득은 덴마크보다 80퍼센트 정도 높고, 기대 수명은 덴마크보다 2년 반 정도 길다. 1960년 이후 덴마크는 1인당 소득이 네 배 정도 성장했지만, 같은 기간에 싱가포르는 무려 23배나 성장했다. 이와 같은 싱가포르의 경제적 기적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 싱가포르의 초대 수상으로 2000년이 넘어서까지 정치력을 행사한 리콴유와 인민행동당은 계급을 골고루 망라하는 모든 유권자의 자유로운 참여를 제한하고, 전통적인 엘리트나 가난한 사람들이 아닌 중간계급을 중심으로 한 핵심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느끼게 만듦으로써 정치적 지지를 확보했다. 그리고 그런 지지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이밖에도 싱가포르는 상당히 독립적인 사법부를 가지고 있으며, 싱가포르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는 4~5년으로 충분히 길다. 또한 싱가포르의 정치 엘리트들도 오랫동안 재직하는 전통 속에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정책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이외에 저자는 원로나 상원의 새로운 역할로 ‘지혜로운 사람들의 의회’인 ‘지혜원(Sapientum)’을 제안한다. 이 지혜의원은 어느 정도 강화된 교육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 다시 말해 일반 유권자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은 학력,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인적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이 밖에도 간단한 선거구 조정을 통해서도 지식을 갖춘 유권자에게 약간의 가중치를 두는 개혁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와 같은 방법들이 지혜로운 이들의 정치인 에피스토크라시로 조심스레 나아가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믿고 있는 ‘1인 1표’를 무조건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나름대로의 편익과 비용이 있다.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비용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다. 지식을 갖춘 유권자와 지식이 부족한 유권자 모두가 민주주의에 중요하다는 주장에 드는 비용은 너무도 심각하여, 약간이라도 더 많은 지식을 갖춘 유권자에게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물론 저자는 국가에 따라서는 민주주의의 수준을 약간 떨어뜨리는 것이 위험한 일일 수 있다고 말한다. 어느 정도는 독재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0퍼센트 적은 민주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가는 기아와 독재라는 실질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민주주의 국가들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만한 여력이 있는, 세계적으로 상위 25퍼센트의 민주주의를 가진 국가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민주주의를 추구할 수 있는 창의적 방법과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 추천사

선거와 유권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더 효율적인 국가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수많은 국가의 풍부한 사례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 〈이코노미스트〉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는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전문가에게 더 많은 권력을 넘겨주고, 의회 임기를 연장하며, 직접 민주주의를 축소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자멸로부터 구할 수 있음을 경제학적 시각으로 설명하고 있다.

- 에이드리언 울드리지,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 저자



최고의 경제적 통찰과 민주주의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결합한 흥미진진한 지적 여행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민주주의를 위한 창의적 방법과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 제이슨 브레넌, 《민주주의에 반대한다》 저자


◎ 책 속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1인 1표’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나름대로의 편익과 비용이 있다.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비용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다. 지식을 갖춘 유권자와 지식이 부족한 유권자 모두가 민주주의에 중요하다는 주장에 드는 비용은 너무도 심각하여, 약간이라도 더 많은 지식을 갖춘 유권자에게 가중치를 부여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때가 왔다.

_17쪽, 머리말



조금 덜 빈번하게 선거를 치르는 경우, 예를 들어 2년 혹은 3년 의 임기를 4년 혹은 6년으로 늘릴 수 있다면, 정치인들이 좀 더 담대하게 맡은 바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전 세계의 부유 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좀 더 나은 경제정책을 취하게 될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제안하는 개혁이 바로 이런 것이다. 내가 제안 하는 개혁은 유권자들로부터 약간의 권력을 빼앗기는 하지만 여전히 정부에서 중요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개혁이다. 10퍼센트 적은 민주주의란 바로 그런 것이다.

_80쪽



이처럼 많은 나라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과정과는 동떨어져 시민들로부터 거의 평행선을 그리며 작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긴다. 왜 시민의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이 판사 선출에만 국한되고 있는가? 많은 나라들은 경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새로운 중앙은행장을 임명 혹은 최소한 공식적으로 지명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사실 이와 유사한 방법이 이미 조심스럽게 추진되고 있다. 정치인들이 현명하게도 현재의 중앙은행장이나 그 나라의 몇몇 대표적인 경제학자들과 정책입안자들에게 차기 중앙은행장에 대한 의견을 종종 묻고 있기 때문이다.

_131~132쪽



모든 진지한 민주주의 이론가들은 유권자의 능력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한다. 보통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위대한 이론가들을 보고 있노라면, 모든 성인이 국가의 정치적 논쟁에 유용한 역할을 하며 참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억지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마치 누군가 뒤에서 자신을 부를까 두려운 마음에 휘파람을 불며 묘지를 지나는 사람처럼 보인다. 유권자들의 능력이 거의 혹은 완전히 동등하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투표가 정치적으로 평등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탈리아에서 학력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수상의 이름도 잘 몰랐고, 네덜란드의 학력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달에 처음 발을 디뎠던 닐 암스트롱이 거짓말쟁이이자 사기꾼이라 고 믿었다. 유권자들의 능력이 거의 동등하다는 구호는 거짓말이다. 이제 우리는 이런 거짓말을 그만두어야 한다.

_185쪽



최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어떤 고상한 형이상학적 이유 때문이 아니다.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한 유권자가 투표하러 온다고 해서 신성한 투표장이 훼손되는 것도 아니다. 최저 수준 학력자들의 투표 제한을 고려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는 좋은 정책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 이다. 그리고 그들의 투표를 제한하는 것이 좋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교육 분포에서 낮은 꼬리(lower tail)를 잘라내어 유권자들의 평균 지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좋은 정책을 얻을 확률을 높여주는 실용적인 방법이다.

_190쪽



나는 상원의원이 해야 할 새로운 역할을 제안하고자 한다. 상원은 ‘지혜원(Sapientum)’, 다시 말해 지혜로운 사람들의 의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지혜원’이란 내가 만든 말이다. 미국 상원의원은 ‘세네트(Senate)’라고 부르는데, 라틴어에서 비롯된 이 말은 나이든 사람들, 다시 말해 원로들의 의회를 가리킨다. 원로원을 지혜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성원들, 지혜의원을 뽑는 유권자들을 먼저 바꿔야 한다. 지혜의원을 선택하는 시민들은 하원의원을 선택하는 유권자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상당히 높은 학력,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인적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지혜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강화된 교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_198쪽

구매가격 : 15,84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