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 (교유서가 첫단추 시리즈 45)

도서정보 : 데이비드 밀러 | 2022-04-1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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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은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의
본성과 원인, 효과에 관한 탐구이다!

우리는 사회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까?
도대체 왜 우리는 정부를 필요로 할까?
사회 정의란 무엇을 의미할까?
권력, 민주주의, 자유, 정의, 한계…
‘정치철학’을 설명하면서 전문용어와 관념어를 배제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정치철학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더라도 그것에 대한 다양한 사유에 쉽고 명쾌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정통한 영국의 정치학자이자 옥스퍼드대학교 정치학 교수인 데이비드 밀러가 썼다. 정치철학의 기본 개념과 비교적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론들을 저자 특유의 균형감으로 간결하고 탄탄하게 소개한다. 얇지만 매우 알찬 책이다. “정치철학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하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물음에서 시작하여 권력, 민주주의, 자유와 정부의 한계, 정의, 페미니즘, 다문화주의, 그리고 전 지구적 정의와 같은 정치철학의 핵심 개념들과 변화, 쟁점, 정치의 한계에 대해 살펴본다.

구매가격 : 10,500 원

제3의 성찰

도서정보 : 류우익 | 2022-04-07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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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떤 통일을 원하는가?”
통일 30년, 독일의 변화와 독일인들의 인식에서 교훈을 얻다

★★★ 전 통일부 장관이 제시하는 한반도 통일의 원칙과 방향 ★★★
★★★ 한국과 독일 동시 출간! ★★★



◎ 도서 소개

독일인들에게 통일은 무엇이었나?
30년을 통해 보는 우리의 미래

『제3의 성찰』은 류우익 전 통일부 장관이 로베르트 보슈 재단의 초청을 받아 1년 동안 베를린에 머물며 독일 통일과 그 후 30년간의 궤적을 인터뷰를 통해 재구성하고, 그것이 한반도의 통일에 어떤 교훈이 될 수 있는지를 제시한 책이다. 학자이자 관료로서 평생을 이어온 연구의 일환이자 이 시대에 있어서의 통일에 대한 제언이다.

저자는 통일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 두 개를 우리에게 던진다. “우리는 어떤 통일을 원하는가?”,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자는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두 가지 차원의 ‘통일의 원칙’에서 찾는다. 즉, 한반도 통일의 ‘기본원칙’과 ‘실행원칙’이 바로 그것이다. 이 책에서는 ‘자유민주통일’, ‘자주통일’, ‘평화통일’을 한반도 통일의 3대 기본원칙으로 꼽는다. 또한 자신의 연구와 경험 그리고 독일에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동정신’, ‘실용적 접근’, ‘정책의 일관성’, ‘적극적 통일준비’를 4대 실행원칙으로 삼았다.

평화를 바라는 것만으로는 평화가 오지 않는다. 그리고 소원을 비는 것만으로는 통일이 오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무엇인지,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알고 있어야 하며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을 때야 저자가 한반도를 위한 시대정신이라고 밝힌 ‘자유와 통일’의 결합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책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 함께 읽으면 좋은 21세기북스의 책
▶ 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들 1: 독일의 통일과 번영을 이끈 정치 리더십 | 김황식 지음 | 20,000원
▶ 한반도, 평화를 말하다: 튼튼한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평화정책 | 최대석 등 16인 지음 | 24,000원


◎ 출판사 서평

우리는 어떤 통일을 원하는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원칙과 준비

『제3의 성찰』은 류우익 전 통일부 장관이 로베르트 보슈 재단의 초청을 받아 1년 동안 베를린에 머물며 독일 통일과 그 후 30년간의 궤적을 인터뷰를 통해 재구성하고, 그것이 한반도의 통일에 어떤 교훈이 될 수 있는지를 제시한 책이다. 학자이자 관료로서 평생을 이어온 연구의 일환이자 이 시대에 있어서의 통일에 대한 제언이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 하나의 민족이 스스로의 결정 혹은 타의에 의해 분단이 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분단된 민족이 재통일된 경우는 독일이 유일하다시피 하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의 대립이라는 유사한 이유로 분단국이 되었고 재통일을 꿈꾸는 우리의 입장에서 통일 독일은 유일한 벤치마킹 대상인 것이다. 다만, 그 내막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손을 빌어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런 점에서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통일에 대한 연구에서 멀어져 본 적이 없던 저자야말로 이 일의 최적임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와 독일 킬대학에서 지리학과 역사학, 사회학을 공부했으며 28년 동안 서울대에서 지리학 교수로 재직하며 사회지리학, 지역정책론, 지정학을 연구하고 가르친 저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5년 동안 대통령실장과 주중국 대사, 통일부 장관, 주중국 대사로 일했다. “여러 곳, 다양한 자리에서 일했지만, 내 모든 활동은 어떻게든 분단 및 통일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저자의 말처럼 분단된 한반도에 대한 해법을 지정학적, 사회학적 관점에서 찾고자 한 대표적인 연구자이자 정치가라 할 수 있겠다.

이 책의 기초가 된 인터뷰는 〈독일통일 30년에 관한 독일인들의 인식〉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었다. 저자는 독일 체류 기간 중에 62건의 집중 대담을 수행했다. 대담자는 서독과 동독의 의사결정자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집단에 속한 이들로 독일의 통일과 그 이후 30년간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묻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를 저자의 해석을 곁들여 정리한 것이다.

힘의 균형이 깨질 때 기회가 찾아온다
교황으로 막 선출된 요한 바오로 2세가 1979년 6월 폴란드를 방문한다. 교황이 집전한 미사에는 100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이날의 미사로 인민들은 그들이 힘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을 떨쳐낸다. 이것은 ‘자유노조운동’을 가열시켰고 유럽의 민주혁명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다. 소비에트 연방이 와해되면서 동구 공산권의 붕괴 조짐이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은 굳건한 듯 보였지만 서독의 겐셔 외무장관이 프라하 서독대사관에서 동독 주민들을 향해 "우리는 오늘 저녁 여러분께, 오늘 여러분의 출국 여행이 ……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라고 한 선언이 시발점이 되어 동독 주민들의 대규모 탈출이 이어졌다. 그리고 몇 달 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다.

독일의 통일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는지 단순하게 말하기는 힘들다.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고 국제 사회를 둘러싼 우연한 혹은 의도된 일들이 쌓이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통일독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냉전이라는 견고한 대치상태 아래에서는 이뤄질 수 없었던 일이 힘의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비로소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현재의 국제정세는 독일 통일 당시의 상황에 비해 훨씬 복잡하다. 세계는 이념뿐만 아니라 경제와 종교 등의 이유로 서로 대치하고 협력한다. 영원한 아군도 없고 영원한 적군도 없다. 이런 상황은 인류 문명과 그에 입각한 질서에 균열을 만들고 마침내 세계정치의 구조적 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변화가 만들어낼 새로운 질서 속에서 저자는 한반도 통일의 기회를 본다.

한반도 통일의 ‘기본원칙’과 ‘실행원칙’
한반도라는 지리적 위치와 형태는 변하지 않는다. 독일 역시 국가의 지정학적 위치는 바꿀 수 없었다. 그러나 정치적인 국면은 외교적 전략을 통해 부분적, 잠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다. 서독의 서방 연대, 특히 미국과의 동맹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소련의 개혁정책 및 이웃나라들과의 관계도 적절한 시기에 신중하게 활용되었다.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누적되면서 공간의 속성은 변해간다. 그렇게 자연과 인간의 작용으로 시간과 공간의 공생관계가 누적 순환하면서 변화가 일어난다. 한반도 통일도 결국 그런 과정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실제로 통일이 이루어질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고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가 될지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반도가 통일에 근접할 절호의 기회가 언젠가 온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어느 날 기회가 눈앞에 다가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자는 통일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 두 개를 우리에게 던진다. "우리는 어떤 통일을 원하는가?",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자는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두 가지 차원의 ‘통일의 원칙’에서 찾는다. 즉, 한반도 통일의 ‘기본원칙’과 ‘실행원칙’이 바로 그것이다. 이 책에서는 ‘자유민주통일’, ‘자주통일’, ‘평화통일’을 한반도 통일의 3대 기본원칙으로 꼽는다. 또한 자신의 연구와 경험 그리고 독일에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동정신’, ‘실용적 접근’, ‘정책의 일관성’, ‘적극적 통일준비’를 4대 실행원칙으로 삼았다.

저자의 말처럼 평화를 바라는 것만으로는 평화가 오지 않는다. 그리고 소원을 비는 것만으로는 통일이 오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무엇인지,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알고 있어야 하며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을 때야 저자가 한반도를 위한 시대정신이라고 밝힌 ‘자유와 통일’의 결합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책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자유와 통일이라는 단어는 다소 공허하거나 거창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을 풀어쓰면 그 느낌이 무척 달라진다. "한국인은 왜 통일을 원하는가?"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자연스럽게 "한국인들의 삶에 대한 기본 관념은 한반도에서 함께 자유롭게 사는 것이다"로 이어지는 것이다.

◎ 본문 중에서

여러 곳, 다양한 자리에서 일했지만, 내 모든 활동은 어떻게든 분단 및 통일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통일부 장관에 취임할 때에는 “통일은 우리 일생을 관통하고 있는 과제다. 나 자신 먼 길을 돌아 결국 와야 할 곳에 왔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칠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2011년 9월 19일 취임사)고 말하기도 했다.

[서문 | 11쪽]

그 많은 통일론에 또 한 권의 책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꼭 해야 하고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자. 독일은 이미 30년 전에 통일되었는데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되어 있다. 통일 후 한 세대가 지난 독일에서 다시 우리나라 통일의 길을 찾는 작업을 하자. 현장을 조사하고 증언을 듣고 그들의 인식을 평가하고 재해석하자. 그것을 한국에 비추어 교훈을 얻자. 그리하여 ‘성찰’이라는 방법론적 개념을 찾아내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01 제3의 성찰 | 29쪽]

나의 목적은 그보다는 통일과 그 이후의 통합 과정에 대한 독일의 정치적 경험과 그에 대한 독일인들의 인식을 평가하고 해석하여 한반도에 비추어보는 데에 있다. 나아가 여전히 분단된 나라에 사는 한국인들이 통일에 대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실용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데에 있다. 이 전체 과정을 나는 ‘성찰’이라고 하고, 그것을 책의 제목으로 정한 것이다. 독일인들이 역사에서 배웠다면, 한국인들은 왜 지리에서 또한 배울 수 없겠는가? 독일인들이 그들 자신의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었다면, 한국인은 왜 먼저 이루어진 독일로부터 다시 배울 수 없겠는가?

[01 제3의 성찰 | 30쪽]

‘평화를 바라는 것만으로는 평화가 오지 않는다. 그리고 소원을 비는 것만으로는 통일이 오지 않는다.’ 평화통일은 말하기 좋고 듣기에 편하다. 그러나 말만 가지고는 평화도 통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분단 후 7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05 한반도 통일의 기본원칙 | 313쪽]

통일은 한쪽이 다른 쪽에 주는 선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통일한국은 남한이나 북한 또는 그 둘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다. 그렇다고 마지막 통일 국가였던 옛 조선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비해 통일한국의 새로운 자유민주체제에 더 익숙하기는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남과 북 양쪽의 한국인들은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새 나라 재건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된다.

[06 한반도 통일을 위한 실행원칙 | 321쪽]

지리적 위치와 형태는 변하지 않는다. 다만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누적되면서 공간의 속성이 변해갈 뿐이다. 그리하여 시간과 공간은 밀접한 공생관계(共生關係, symbiosis)로 들어간다. 필연과 우연이 만나면서 실제 상황이 전개되고, 도전과 대응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그렇게 한 장소와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러나 그 운명도 시간과 함께 다시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변해간다. 변화의 원동력은 자연의 운행과 함께 사람들의 인식이고, 사상이고, 행동이다. 그것들이 모여 사조(思潮)를 이루고 시대정신을 만들며 다시 공간에 투영된다. 변화는 그렇게 자연과 인간의 작용으로 시간과 공간의 공생관계가 누적 순환하면서 일어난다. 한반도 통일도 결국 그런 과정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07 요약 및 결론: 자유와 통일 | 358쪽]

구매가격 : 15,840 원

모두 마음먹기 나름

도서정보 : 김다온 | 2022-03-2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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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소한 스트레스의 반응을 자각하지 못하면 균형이 깨진 상태로 지내는 것이 습관화되고 이런 상태로 기간이 오래 경과하면 정신적인 우울증과 심리에서 비롯된 신체의 질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나에게 나타나는지를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대처 방법을 찾아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유지하며 행복하고 편안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매가격 : 4,000 원

독재의 법칙

도서정보 : 한병진 | 2022-03-2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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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1장 예비적 고찰: 민주주의, 집단독재, 정도전의 실험
1. 민주주의와 독재의 구분선: 선거와 소통의 자유
2. 집단독재 vs 개인독재
3. 조선의 정도전, 시대를 앞서다

2장 독재의 원리
1. 조정(調整), 권력의 원리
2. 슈퍼스타와 독재자
3. 독재 권력의 원천, 여론
4. 다이내믹 소련

3장 권력투쟁과 숙청: 탐욕과 배신의 앙상블
1. 승자독식: 혼자서 다 가지려는 아이 같은 독재자
2. 초전박살: 권력투쟁은 초반전이 전부다
3. 있는 자는 더 풍족해지고 가난한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기리라
4. 거부할 수 없는 숙청의 유혹: 수비가 공격보다 쉽다

4장 개인독재의 기술
1. 숙청의 기술
2. 속이기? 어렵지 않아요.
3. 후흑(厚黑): 독재자의 처세술
4. 전국의 극장화, 전 인민의 배우 및 관객화

5장 ‘국가 2025’: 일그러진 개인독재

6장 절대 지존의 생존 법칙

에필로그
주석
참고문헌

구매가격 : 11,200 원

의정활동기

도서정보 : 맹진영 | 2022-02-28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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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의 생활 정치인이 직접 집필한 의정활동기
“이제는 일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선거 출마자와 당선인을 위한 실무 TIP

우리는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에 비유한다. 그만큼 지방자치가 국가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기초지방의회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열정을 불사르고 있는 전·현직 의원들이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모든 것’에 관한 책을 펴냈다. 이 책은 특히 지방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정치 지망생이나 초선의원을 위한 길잡이로 쓰인 것인데, 현역 의원도 의정활동에 참고하기에 손색이 없는 구성과 내용을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의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의 폭을 확대해감으로써 '주민자치'로 진화하는 중이다. 지방자치의 본래 뜻에 가까워지고 있긴 하지만, 많은 과제와 문제점이 쌓여 있어 아직 갈 길이 멀다. 기초의원으로 활동 해온 전 · 현직 의원들이 지방정치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쓴 이 책은 지방정치와 지방자치 그리고 주민자치에 몸담은 정치인 및 정치 지망생 그리고 정치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의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 『의정활동기』 북트레일러
https://youtu.be/dbZ0S5iLMoM

구매가격 : 18,000 원

지방 자치가 미래다

도서정보 : 신언근 | 2022-02-28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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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무엇을 이루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방자치의 현실과 새로운 변화를 짚어보고
더 성숙한 지방자치의 미래를 제시한다.

1991년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1년, 지역주민의 삶에 자연스럽게 정착한 지방자치제도는 꾸준히 발전해왔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재정자립을 통해 지방분권이라는 근본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는 과제 외에도 지방 소멸, 균형발전, 주민자치를 위한 정책 수립 등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 지방자치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온 저자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단체장의 조건, 지방분권화 실현을 위한 대안과 실천과제를 상세하게 풀어놓는다. 한 지역에서 40여 년을 생활한 정치인의 이야기 속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진정한 실현을 위한 희망을 엿볼 수 있다.

▶ 『지방 자치가 미래다』 북트레일러
https://youtu.be/sIlMdakM8UY

구매가격 : 18,000 원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

도서정보 : 김종인 | 2022-02-24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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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를 넘나드는 킹메이커,
김종인이 말하는 ‘성공하는 대통령의 길’은 무엇인가

★★★ 한국 정치 최고의 전략가가 제안하는 대통령의 길 ★★★



◎ 도서 소개

나라는 선진국, 대통령은 후진국!
이승만부터 문재인까지, 대통령의 빛과 그림자를 살피다

최근 국민의힘을 위해 대선판에 뛰어들었다가 물러난 ‘킹메이커’ 김종인의 저서다. 김종인은 오랜 세월, 우리의 첫 번째 대통령 시기부터 정치판을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몇 안 되는 사람이다. 그의 조부인 가인(街人) 김병로가 초대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아직 어린이였던 그는 집에 드나드는 수많은 정치인들을 보며 자랐다. 그뿐 아니라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후에는 직접 정치권과 지근거리에서 청년기를 보냈고, 장년기에 접어들면서는 곧장 이 나라의 정치권 깊숙이 들어와 그 누구보다도 정치적 후각을 키운 사람이다.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는 광복 이후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특질을 분석, 역대 대통령들이 실패했던 원인을 분석하고, 미래 대통령이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부터 현직 문재인 대통령까지, 김종인이 분석한 대통령의 재임 기간 성적표는 초라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성적표상의 숫자가 아니라, 그 평가를 딛고 일어설 방법에 대한 그의 제안이다.


☞ 함께 읽으면 좋은 21세기북스의 책 〈정치의 오늘〉
▶ 나는 국대다: 토론 배틀의 주인공들에게 듣는 정치의 오늘 | 김연주 · 김민규 · 신인규 지음 | 19,800원
▶ 이낙연의 약속: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 이낙연 지음 | 19,000원
▶ 정책의 배신: 좌파 기득권 수호에 매몰된 대한민국 경제 사회 정책의 비밀 | 윤희숙 지음 | 17,000원
▶ 대한민국이 묻는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 | 문재인 지음 | 문형렬 엮음 | 17,000원
▶ 그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보수와 진보의 새로운 아이콘, 좌우의 간극과 그 접점을 이야기하다 | 이준석 · 손아람 지음, 강희진 엮음 | 16,000원


◎ 출판사 서평

왜 우리는 유독 실패한 대통령만 줄지어 뽑아왔던 것인가
왜 차악을 선택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기대 이하 후보들끼리 벌이는 대결을 지켜봐야 하는가
정치 인생 60년, 열두 명의 대통령을 거친 김종인의 경험과 제안

김종인은 이 책을 통해서 각 대통령마다 공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골치 아픈 숫자를 들먹이는 것이 아니라 여든 야든, 지지하는 정파를 떠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 수밖에 없는 논리로 분석하면서 똑같은 실패를 겪지 않을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몇 권의 저서를 펴낸 노정객 김종인은 이 책에서 ‘스스로를 위해 정리하려는’ 회고록이 아니라 ‘역사를 위해 정리하려는’ 회고록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만큼 사리사욕 없이 객관적인 시선으로 우리의 대통령들을 개괄하려는 노력을 말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결국 대통령제에서는 후진국일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지나온 대통령들을 하나하나 분석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을 지나 경제적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의 정치 분야도 선진국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이 20대 대선을 즈음한 무렵에 출간되는 것이 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제 80줄의 노정객은 자신의 ‘사심’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정치사를 지근거리에서 볼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시선에 담긴 안타까움을 애정과 함께 쏟아부은 것으로 읽혀진다.

이승만, 윤보선을 비롯,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등 한국 현대사를 이끌었던 대통령들의 말로를 보면서 좀 더 영광스러운 퇴장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곳곳에 배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책이 진보나 보수, 어느 한 진영의 시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더욱 배가시켜준다.

한마디로 이 책은 광복 이후 우리 정치사를 거시적으로 들여다보면서도 미시적으로 분석한 결과물이다. 이 책이 오는 20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금과옥조가 되고, 또 그를 선택하는 국민들에게도 올바른 대통령 선택의 유용한 도구가 되리라 확신한다.

◎ 책 속으로

이 책은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라는 문제를 역사의 창으로 들여다볼 것이다. 제목부터 너무 회의적이지 않으냐고 힐난하는 목소리가 들리지만, 실패의 과정 속에 성공의 조건을 유추하려고 한다. 어쭙잖은 내 경험에서 그렇게 골라낸 결과는 ‘대통령에게 건네는 6가지 조언’이라는 제목으로 정리해두었다. 어제의 대통령을 통해 내일의 대통령이 지녀야 할 조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대체 무엇인지,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독자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프롤로그: 나라는 선진국, 대통령은 후진국 | 16~17쪽]

야당에 가서 내가 할 일은 세 가지 정도라고 봤다. 더 많을 필요도 없이, 딱 세 가지에 집중하면 될 것이라고 각오했다.
첫째,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일. 그것만으로도 야당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을 어느 정도 풀고 안심하는 마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둘째, 당명과 정강정책을 바꾸는 일. 당명은 그렇다치고, 정강정책은 당의 혁신을 보여주는 핵심 징표다. (그런데 기존의 정당비대위를 보면, 정강정책의 변화에는 특별한 관심도 없고 당명 변화나 이합집산에만 촉각을 곤두세운다. 진정한 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비대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미국 민주당이 만년 야당 신세를 극복하고 정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던 비결, 독일 사민당이 30년 만에야 기민당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국민도 놀랄 만큼 철저한 변화와 혁신을 단행한 데 있었다.
셋째, 잃어버린 수도권 민심을 되찾고 전국 정당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일. 그동안 보수 정당은 호남은 지레 포기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왔다. 그것은 호남뿐 아니라 수도권을 포기하는 일이고, 나아가 정치를 포기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공화주의 국가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특정한 지역을 아예 포기하는 구상을 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더 큰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이 이 세 가지만 잘해도 내가 할 일은 어느 정도 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간단해 보이지만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했다.

[1부 왜 정치는 실패하는가: 21대 총선에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까지 | 58~59쪽]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역시 서울시장 개표 결과다. 역대 우리나라 모든 선거를 통틀어 여당이 서울 지역 모든 선거구에서 그토록 완패한 선거는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처음이었다. 단 하나의 선거구에서도 여당은 승리하지 못했다. 30년 넘게 민주당 지지 성향을 강하게 보여줬던 선거구 유권자들마저 야당을 지지했다. 정권 심판 여론이 그토록 높았다.
결과를 정리하자면, 당시 선거는 야당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여당이 못해’ 이긴 선거다.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 우매한 정권은 그것을 자꾸 세금이나 규제로만 막으려 했다. “부동산은 자신 있으니 믿어달라”고 호언하던 대통령이, 막상 문제가 커지니 자신은 뒤로 빠지고 총리와 장관을 앞세워 마치 남의 일처럼 관료들을 질타했다. 아파트 한 채 있는 중산층은 세금이 올라 아우성, 아파트 한 채 없는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희망이 사라져 망연자실이었다. 게다가 주택개발과 관리를 책임진 LH공사 직원들이 개발예정지에 대대적인 땅 투기를 했던 사실이 드러나 분노하는 민심이 하늘을 찔렀다.
부동산 문제뿐 아니다. 지난 정부의 과오를 들추기 위해 이른바 ‘적폐청산’을 할 때는 검찰을 충견처럼 앞세우더니, 그런 검찰이 현 정부를 향해 수사의 예봉을 돌리니 갑작스레 세상 모든 잘못이 검찰에서 비롯된 것처럼 난리를 피웠다. 법무부장관이란 사람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온갖 해괴한 짓을 다 벌이는 한심스런 다툼이 1년 가까이 계속됐다. 정상적인 국가, 정상적인 정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다. 국민은 거기에도 염증을 느꼈다.
결국 2021년 4.7재보궐 선거는 부동산 선거였고, 조세저항 선거였으며, 검찰총장 탄압에 반대하는 선거, 정권 심판의 성격이 뚜렷한 선거였다. 우리나라 역대 모든 선거가 그렇듯, 견제받지 못하는 권력은 스스로 패망을 재촉하는 법이다. 그러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선거이기도 했다.

[1부 왜 정치는 실패하는가: 21대 총선에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까지 | 74~75쪽]

이승만도 첫 임기에 만족했더라면 평가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우리나라의 역사도 바뀌었을 것이다. 발췌개헌 과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렇게 재임만 하고 3선 개헌은 하지 않았더라면, 조지 워싱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의 ‘건국의 아버지’로서 이승만도 충분히 존경받았을 것이다. 그의 치적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복잡한 대내외 환경 가운데 정확한 현실 판단으로 정부 수립을 이끌었고, 외교적 경험과 역량으로 유엔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고,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 관계를 확립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승만의 업적은 가히 인정할 수 있다.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는 어떤 나라, 어떤 체제 아래에서 살고 있을까. 어쩌면 ‘오늘의 우리’를 있도록 만들어준 인물이 바로 이승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업적과 영광을 스스로 발로 걷어차 버린 인물이 또 이승만이기도 하다. 모든 것이 지나친 권력욕 때문에 그렇다. ‘내가 아니면 안 될 것’이라는 지독한 정치적 자기본능주의가 늘 권력자를 망친다.

[2부 1. 이승만: 건국의 공로를 스스로 무너뜨린 대통령 | 108쪽]

사회의료보험 제도 도입 과정은 더욱 만만치 않았다. 이것 역시 “왜 근로자들만 의료보험을 들어줘야 하는가?”로부터 시작해 “국가에서 국민 건강까지 챙겨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럴 돈이 있으면 중화학공업을 육성하자”, “의료보험보다 연금제도를 먼저 도입하자”는 등 다양한 반론에 부딪혔다. 그런 논란을 정리하는 데에는 박정희의 결정이 큰 역할을 했다. 박정희가 경제팀 각료들을 불러 한자리에 모아놓고 “정부 정책을 객관적으로(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대학 교수도 이렇게 의료보험을 먼저 하라고 한다”면서 복지연금보다 의료보험을 먼저 실시하라고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국민의료보험은 오늘날과 같은 모습이 되어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관료들에게 맡겨 놓았으면 논의만 하다 끝났거나, 당장 기금이 쌓여 재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지연금부터 실시하는 손쉬운 길을 택했을 것이다.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 권력자였던 박정희의 지시가 만든 역설적 성과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이승만은 자신이 앞장서 창출한 자유민주 체제의 힘으로 무너졌다. 박정희는 자신이 앞장서 창출한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힘으로 무너졌다. 성장과 몰락의 과정이 신기할 정도로 닮았다.

[2부 3. 박정희: 경제 발전의 성과에 스스로 무너진 대통령 | 153쪽]

김대중 정부의 IMF 경제위기 대응에 대해 나는 늘 이렇게 비유하곤 한다. “김대중이라는 의사가 한국 경제를 수술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 수술실에서 환자의 배를 가르고 보니 내부가 생각보다 심각해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섣불리 건드렸다가 여기저기 아픈 부위가 터지고 피가 날 것 같으니까 그냥 적당히 진통주사 한 방 놓고는 봉합해버렸다. 수술을 그렇게 적당히 중단해버리고, 일찍 완치되었다고 파티를 벌였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 경제다.”
김대중 정부 초기 2년 경제정책은 우리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IMF의 경제정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한국 경제의 수술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내놓은 요구 조건을 이행하기 바빴다. 당시 IMF가 요구한 사항은 채권시장 완전 개방, 부실은행 매각, 정리해고제 도입, 외국인 주식 소유 제한 완전 철폐, 회계 투명성 확보 등이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어쩌면 김대중 정부는 운이 좋은 정부였는지도 모른다. 미국의 도움으로 급한 불은 껐으니, 다음 단계로는 그동안 우리가 미처 하지 못했던 경제 개혁 조치를 과감히 단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런데 미적거렸다. 1998년 1월 미셸 캉드쉬 IMF 총재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했던 말이 있다. “당신들이 7년 전에 하려고 했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고, 지금 우리가 도와주려고 한다.” 우리나라가 7년 전에 하려다 하지 못한 일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대기업 업종 전문화다. 대기업집단이 순환출자, 중복투자, 문어발식 확장을 못하도록 조치하고 전문 업종에 집중해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일 말이다. 그것만 제대로 실행했으면 IMF 경제위기는 오지 않았을지 모른다. 한때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보좌했던 나로서도 직무를 맡고 있을 때 대기업 업종 전문화를 추진하지 못한 것을 가장 큰 아쉬움과 책임으로 느낀다. 여하튼 평소에는 대기업집단의 반발로 착수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숙제를 30대 재벌의 절반이 사라진 IMF 경제위기의 그때에 오히려 수월하게 단행할 수 있는 역설적 기회였다. IMF와 우리나라가 협약을 체결할 때 캉드쉬 총재는 “위장된 축복(Blessing in disguise)”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뜻밖의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라는 뜻이다.

[2부 8. 김대중: 위기를 기회로 살리지 못한 평범한 대통령 | 225~226쪽]

문재인 정부 들어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졌다. 인위적으로 소득을 올려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단세포적인 사고는 고용 참사를 불렀고, 그런 와중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양극화의 계단에는 더욱 큰 간극이 생겼다. 팬데믹으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 우선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써 부의 편중을 막고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했는데, 오로지 인기를 의식한 무분별한 예산 낭비로 양극화는 격화하고 국가 재정을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았다.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어느 나라든 확장재정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런 때야말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확장’도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지, 이때다 싶어 매표(買票)하는 양상으로 돈을 뿌리는 정부는 세계에서 문재인 정부가 유일하다.
문재인 정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좋지 않은 일, 인기 없는 개혁은 무조건 뒤로 미룬다는 점이다. 전두환 정부의 예산동결처럼, 뒤에 벌어질 일은 생각지 않고 자기 임기 중에 드러나는 현상만 중시하는 태도다. 문재인 정부의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방만한 재정이고, 노동개혁이나 연금개혁 등은 손도 대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임기 마지막에 인기를 의식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까지 동결하면서 다음 정권에 책임을 넘겼다. 나중 일에는 눈 감고 오직 오늘만을 즐긴다.
(…) 지난 대통령을 통틀어 대통령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한심하고 비겁하며 무책임한 행태를 문재인 정부에서 모두 목격했다.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책임과 균형의 원리에 맞는 새로운 권력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것도 다음 대통령의 가장 큰 숙제라 할 것이다. 문재인이 훼손한 3권분립의 민주주의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2부 12. 문재인: 촛불을 이용하고 촛불을 배반한 대통령 | 313~314쪽]

개인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어놓고 있는 이 제도의 모순이 근본적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다.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너머’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보기 싫거나 듣기 싫다고 이 논의를 회피해서는 안된다. 나는 우리 국민이 언제나 현명한 국민이라고 믿는다. 일시적 판단의 잘못도 있었지만, 역사의 굴곡마다 우리 국민은 대체로 올바른 판단을 해왔고, 그런 국민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만큼 발전한 대한민국이 탄생할 수 있었다. 우리 국민은 교육열도 높고, 대학 진학률을 비롯한 교육 수준도 세계적으로 높다. 한편으로 우리 국민은 착하고 순응하는 국민이다. 많은 것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감싸 안으려 한다. 그래서 대통령중심제의 문제와 모순이 몇 번이나 반복되는 와중에도 ‘사람을 교체해 고칠 수 있다’는 낙관주의 비슷한 심정으로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것 아닐까 싶다. 이제는 권력구조 자체를 바꾸어야 할 때가 되었다.
선한 권력은 선하게 작동할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기 마련이고, 국민의 힘으로만 바꿀 수 있다.
민주화 이후 많은 대통령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매번 시늉만 하다 끝났다. 다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한번 잡은 권력을 놓기 싫었던 것이다. 내각책임제를 실시하겠다는 각서같은 것도 정치인들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배신 행위로 끝났다. 이제는 정치인들의 밀실 야합이 아니라 국민이 적극적으로 권력구조 개편을 요구해야 한다.
이런 대통령제는 제발 끝내자고 말이다. 최악 중에 최악인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대통령 선거도 이젠 끝내자고 말이다.
권력구조가 달라지더라도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남을 것이다. 모쪼록 다음 대통령은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마지막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현명한 국민이 역사의 정도(正道)를 선택하리라 믿는다. 적자생존, 승자독식의 낡은 시대는 이제 그만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줘야 하지 않겠나.

[에필로그 대통령 제도하 마지막 대통령을 바란다 | 401~403쪽]

구매가격 : 15,840 원

배틀그라운드

도서정보 : H. R. 맥매스터 | 2022-02-16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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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초강대국의 권좌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중국, 러시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북한… 9ㆍ11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전쟁과 국제경쟁 속에서 미국이 맞닥뜨린 위기의 현주소
‘미 육군의 지성’ 백악관 전 국가안보보좌관 맥매스터가 쓴신냉전시대 새로운 패권체제의 위협에 관한 냉철하고 지적인 분석

거대 강국들의 양극체제를 넘어 왕좌를 놓고 모두가 다투는 다극체제의 시대로 불리는 이즈음, 요동치는 국제 정세를 냉정하게 진단하고 “진정한 힘을 결여한 외로운 초강대국” 미국의 각성과 해결을 제안하는 책이 출간되었다. 전 세계를 경악게 한 탈레반의 아프간 재집권 이후 미국의 외교 정책 실패를 다루는 뉴스의 중심에 서 있는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H. R. 맥매스터가 쓴 『배틀그라운드』가 그것이다.

이 책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저자가 34년 동안 군에 복무하면서 겪었던 해외 전쟁터에서의 일화뿐 아니라 13개월 동안 백악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맞닥뜨린 외교적 갈등과 논의, 결정의 과정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아울러 러시아, 중국, 남아시아, 중동, 이란, 북한 등을 중심으로 점점 더 패권경쟁으로 치닫는 국제사회의 지정학적 풍경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현실 도피와 전략적 자아도취에 빠진 미국의 낙관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매가격 : 28,500 원

대장동을 말한다

도서정보 : 윤정수 | 2022-02-10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제2, 제3의 대장동 사태 위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정책적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대장동 사업으로 투기 세력에게 수천억 원이 돌아갔고, 두 분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지금 전국 각지에서 제2, 제3의 대장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대장동 사태를 겪으면서 무슨 해법을 찾아내고 있는가?
우리나라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저자가 이 책에서 던지는 화두다.

이번에 펴낸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전 사장의 《대장동을 말한다》가 출간되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대장동 사태를 정리하면서 우리 사회가 포스트 대장동 시대에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로 인해 화제성이 높은 이 책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대장동 사건은 바라보고, 대장동에 대한 흩어진 조각들을 제대로 맞춰 놓았다는 데서 논쟁 당사자들, 언론, 그리고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는 귀중한 자료라 하겠다.

■ 대장동 사업 배임의 윗선(?)은 누구인가?

누군가 대장동 사태에 대한 기록은 남겨야 한다.

섣불리 배임의 가능성을 아예 부정한 것도 문제이지만, 증거와 정황에 입각하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배임의 윗선(?)을 단정하는 것도 문제다.

이 책은 무엇보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쏟아진 정보들의 조각을 맞춰 정리함으로써, 국민들께 제대로 된 대장동의 진실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우리나라 도시개발사업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다
특히 이 책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건도 문제지만, 현재 지방에서 벌어지는 도시개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저자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 발행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성남시에서 사업이 막 시작되고 있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방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문제를, LH 조직개편 등 공공개발을 강화하는 방안과 연계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학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책은 도시개발 정책 분야의 탐색적인 사례연구!

정책연구자들이 도시개발 정책 분야에도 좀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기를


이 책은 대장동 사건의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 정책집행 분야의 탐색적인 사례연구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이제 도시개발사업의 문제를 더 이상 특정 사업 주체에게 맡겨둘 수는 없는 일이다. 민?관?학 각 주체가 각기 나서서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할 때다.

도시개발사업도 정책의 결정과 집행, 평가의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책의 발간을 통해 도시개발 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쏟아진 정보들의 조각을 맞춰 정리하다

“2021년 9월 초 터진 대장동 사건은 온 나라를 혼란과 분노의 도가니로 밀어 넣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 10명도 안 되는 소수의 민간투자가들에게 수천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이 배분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폭등하는 부동산가격에 지쳐 있던 국민들은 분노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사업이기에 그렇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모두 궁금해했다.
2021년 3월에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이 내부 개발정보를 빼내어 부동산투기를 한 게 밝혀지면서 이미 세상을 한 번 뒤집어 놓았던 터였다.
이 사건은 2022년 대통령선거와 맞물리면서 초대형 정치 이슈로 전환되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대장동 사업에서 배임 등 중대한 범죄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 글을 쓰는 현재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한 채 제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고, 국민들은 이를 불신하고 있다.
여야 모두 특검을 주장하지만, 특검 방법을 둘러싸고 논쟁만 벌일 뿐 진전은 별로 없다.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 특검을 한다고 해도 내년 대통령선거 전에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게 되어 버렸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도시개발사업이 매우 낯설고 복잡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 단편적인 언론보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데다 범죄가 내밀하게 얽혀져 있어 검찰이 쉽게 증거를 찾아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쏟아지는 언론보도의 홍수 속에서, 국민들이 가장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 책은 무엇보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쏟아진 정보들의 조각을 맞춰 정리함으로써, 국민들께 제대로 된 대장동의 진실 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섣불리 배임의 가능성을 아예 부정한 것도 문제이지만, 증거와 정황에 입각하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 으로 배임의 윗선(?)을 단정하는 것도 문제다.
또한 대장동 사건을 통해 현재 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의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이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민 관 각 사업 주체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도 고민해 보았다.”

<서문>에서 저자의 말이 이 책의 내용을 대변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소위 ‘부동산공화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돌이켜 보면 2021년에는 전반적인 부동산가격 폭등 상황에서, LH 임직원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에다 대장동 사태까지 잇달아 터지면서 우리 사회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 사회가 여전히 부동산 불로소득을 둘러싼 탐욕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장동 사태를 통해 이 사회가 소위 ‘부동산공화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책이 이런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책은 크게 6개 파트(1. 대장동 사태의 발발, 2. 검찰의 수사로 드러나는 배임, 3. 대장동 사태를 국민께 직접 보고하다, 5. 정책집행의 관점에서 바라본 도시개발사업의 쟁점, 6. 내가 본 도시개발사업을 주도하는 지방의 권력)로 나누고 있는데, 157개의 각주와 필요한 도판 자료를 실어서 객관성을 살렸다.

저자의 바람이 온 국민의 바람이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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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알지 못하면, 중국을 넘을 수 없다

도서정보 : 조평규 | 2022-01-27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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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수천 년 동안 우리와 몸으로 부대끼며 살아온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다

시진핑은 최근 ‘역사결의’로 단숨에 ‘모??·??등??·??시(毛鄧習)’로 일컬어지며 마오(毛澤東)와 등(鄧小平)의 반열에 올랐다. 중국은 ‘역사결의’로 단단하게 이념적 무장을 하고 미국 등 서방세계와 대결할 준비를 하고 있다.
중국은 이제 덩치만 큰 나라가 아니다. 제조업에서 원가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우수한 인적 자원은 세계를 압도한다.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은 이미 한국을 넘어 저만치 달아나고 있다.
한국인들은 중국에 대한 혐오로 중국을 무시한다. 중국 것이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세태다. 우리가 중국을 무시하고 중국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하는 한, 한국은 중국의 ‘변두리 국가’의 하나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중국과 맞짱을 뜰 수 있는 정신력과 국력을 기르는 일이다. 우리는 중국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인권, 문화 등 소프트파워를 가진 나라다. 국가의 경쟁력을 기르면서, 동시에 인류보편의 가치와 중국과 차별화된 품격으로 정체성을 강화해야 우리의 생존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구매가격 : 10,8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