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통합 통일대담

도서정보 : 박근령, 박대영, 권추호 | 2016-12-1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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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혼란과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창조적 정도(正道) 통합과 창조적 정도(중립) 통일!
지금껏 세상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새 이데올로기를 펼치기 위한 개혁안과 청사진!

‘대한민국이 위기에 놓여있다’ 현 시국을 바라보는 국민이라면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국정의 대혼란, 느닷없이 찾아오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 국제사회 알력다툼으로 인한 진퇴양난의 시기에 누구 하나도 명확한 해답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책 『창조적 통합 통일대담』은 좌·우 대립, 보수와 진보의 다툼 등 우리 사회를 덮고 있는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개혁과 해법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저자는 책을 통해 “위기는 분명 기회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위기를 초래한 문제의 본질을 근원적으로 파악하고 그 대안을 명확히 제시할 때 비로소 새로운 기회가 될 뿐”이라고 하며 “국론 분열을 유발하고 남북통일에 걸림돌이 되어 온 우리의 정치·경제·사회·종교·문화·예술·교육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기존의 낡고 뒤처진 87체제에 의한 정치 형태를 근본적으로 대전환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저자는 현재 한반도의 역사를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 비유하며, 한반도가 세계사의 중심에 놓여 있음을 강조한다. 즉, 이스라엘인들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Exodus)’을 통해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 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설 수 있었듯이 한반도에서는 현실적 어려움을 ‘국가대개조와 국민대통합, 남과 북의 평화적 통일’을 통해 해결하고 평화의 제4의 국가 체제 모델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다.

『창조적 통합 통일대담』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내외적 변화가 필요한 분야들을 세세하게 짚어가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통해서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이끌어내어 국가적 대개조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부 소통에서는 갈등이 빚어지는 양비론적 사고를 타파하고 진정한 소통을 이끄는 방법론을 논한다. 3부 통합에서는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새로운 의식, 새 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대통합 운동과 정치적 변화를 제시한다. 4부 통일에서는 남북통일을 위한 창조적 공생과 공존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 가를 짚어낸다. 마지막 5부 공존주의·공생경제(혼합경제·통일경제)론에서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대통합과정을 거쳐 탄생한, 지금껏 세상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새 이데올로기를 펼치기 위해 필요한 개혁안과 청사진의 밑그림을 그려낸다.

새로운 정치, 국민대통합, 남북평화통일은 단순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닌 우리나라가 꼭 해결해내야 하는 과제이다. 현재의 어려움을 딛고 새 국가 이데올로기를 제시해야 하는 과도기에 서 있는 대한민국의 문제, 그리고 한반도와 주변 국가의 갈등 속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하여 글로벌 중심에 나아가기까지의 문제 등 온 국민이 머리를 맞대어 고민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 『창조적 통합 통일대담』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구매가격 : 13,000 원

[개정판]대통령은 없다

도서정보 : 저자 : 월러 R. 뉴웰 역자 : 박수철 | 2016-12-07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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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자격을 생각한다
역사는 어떤 대통령을 선택했는가?
페리클레스부터 오바마까지, 역사 속에서 찾은 대통령의 조건!




◎ 도서 소개

대통령이 갖춰야 할 자격은 무엇인가!
누가 대통령감인지를 결정짓는 10가지 조건
대통령 임기 말기만 되면 떠오르는 부정부패 게이트, 비밀 문건, 국기 문란… 왜 우리는 정치 지도자를 잘못 선택하는 것일까? 대통령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짓,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과 아닌 사람, 존경할 만한 대통령과 볼썽사나운 범인을 제대로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2017년, 또 한 번 정치의 계절이 찾아온다. 침몰한 대통령의 ‘자리’를 둘러싸고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되지만 판세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확실한 단 한 가지는 이번에도 국민들이 선택한 인물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누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적임자인지를 가려내는 엄중한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책은 대통령제를 선택해온 미국의 역대 대통령에 대한 치밀한 평가를 내린 후, 대통령이 갖춰야 할 10가지 조건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함으로써 우리에게 대통령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기준과 잣대를 마련해준다.




◎ 출판사 서평

역사는 어떤 대통령을 선택해왔는가?
페리클레스부터 오바마까지, 역사 속에서 찾은 리더의 조건!
복잡다단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역사적 상황과 상충된 이해관계가 난맥상을 이루는 정치의 영역에서 이상적인 대통령상을 제시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이미 그 자리를 거쳐 온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중요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유사한 대통령제 정치 시스템을 200년 넘게 유지해온 미국의 역사적 경험은 의미 있는 교훈을 줄 수 있다.
성격이 두뇌보다 낫다. 그런 점에서 이 책 『대통령은 없다』는 현재 한국 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 책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에서 출발해 링컨, 케네디, 레이건과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통령들의 리더십을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고 조망함으로써 대통령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파헤친다. 이와 함께 최초의 민주주의 사회를 이끈 고대 그리스 지도자들의 정치 지도자로서의 리더십까지 포괄적으로 파헤치면서 ‘위대한 리더’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대통령이 갖춰야 할 10가지 조건
저자의 통찰에서 배워야 할 민주주의 가치는 무엇인가?
『대통령은 없다』의 저자 월러 R. 뉴웰은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성숙한 리더의 10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조건 하나하나를 우리 역사의 대통령과 비교해보라. 우리가 놓친 대통령의 조건은 무엇인지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01 성격이 두뇌보다 낫다. 위대한 지도자에게 최고 학력이나 천재적인 두뇌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훌륭한 인격과 성품은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02 감동적인 수사법이 필요하다.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과장이 섞이지 않는 진솔하고 감동적인 표현력이 있어야 한다.
03 도덕적 확신이 필요하다. 위대한 지도자는 도덕적 신념을 추구해야 한다. 그는 원칙을 고수한다. 그러나 자기 신념의 잣대에 따라서만 결정하지 않는다. 예외는 있다. 그는 상황에 따라 ‘차악’도 선택한다.
04 리더는 시대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그는 시대적 상황과 정서를 대변한다. 위대한 리더의 인간적 자질은 그 시대가 갈구하는 인물상과 어울린다.
05 두세 개의 주요 목표가 있어야 한다. 위대한 리더는 재임 기간 동안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 복잡하게 일을 벌이지 않는다. 그 대신 꼭 달성해야 할 핵심 목표를 세워 여기에 집중하고 헌신한다.
06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위대한 지도자는 건강한 신체와 정신의 소유자이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에 충분한 시간과 건강을 확보한다.
07 역사가 지도자를 선택한다. 위대한 리더는 역사의 선택을 신뢰한다. 그는 지도자의 탄생이 도도한 역사의 흐름 중 일부임을 잊지 않는다.
08 위대한 지도자는 권력욕이 강하다. 정치 지도자는 본질적으로 권력을 지향한다. 그러나 중심을 잃지 않는다. 권좌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여기에 집착하지는 않는다.
09 위대함은 사악함의 이면일지 모른다. 위대한 지도자는 위대한 속성 뒤에 감추어져 있는 사악함의 실체와 위험성을 알고 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것을 경계한다.
10 위대한 지도자는 앞의 아홉 가지 교훈 모두를 무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선거는 정책이나 개인적인 자질보다는 당파와 사상에 따라 일차적으로 검증되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다양성의 폭이 넓어지면서 유권자들의 투표 양상도 많이 변하고 있다. 역사적 정통성이나 이념, 적대감 등의 대립각이 흐려진 대신 후보자 개인의 자질은 더욱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후보 각각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그 사람 자체를 판단한다. 그러한 결정 과정에 저자가 제시하는 10가지 조건은 구체적으로 후보자를 판단할 만한 좋은 기준이다.
오랜 분단이 야기한 상시적 위기 속에서 소통과 화합을 이루고 질적으로 발전된 새로운 사회를 이끌어야 할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는 일종의 ‘위대함’이 요구된다. 국민들의 삶 구석구석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대통령을 평가하고 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에도 이 책은 날카로운 통찰력을 제공해줄 것이다.




◎ 추천사

독자들은 페리클레스, 카이사르, 나폴레옹, 링컨, 레이건 등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리더들에게 내려진 치밀한 평가 덕분에 즐겁게 책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위대한 리더들이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가는지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퍼블리셔스 위클리

이 책은 민주주의 정치인에게 어떻게 위대함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깊은 통찰을 던져주는 매우 중요한 책이다. 뉴웰은 정치, 철학, 역사의 개념을 차용하여 링컨에서부터 페리클레스까지 변화하는 리더의 조건이 무엇인지 그 이해를 제시한다.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존스홉킨스 대학교 교수)

뉴웰은 새로운 세대와 오바마에게 위대한 지도자가 열정적인 에너지로 움직이는 동안 부딪히기 마련인 영원한 난제를 풀어줄 지혜를 내놓는다. 이 책은 위대한 지도자가 전쟁의 와중에 국론을 통일하는 방법, 전쟁에 나서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때와 단호하게 대응할 때를 알려주는 귀중한 보물이 가득한 책이다. ―노먼 도이지(Norman Doidge,『기적을 부르는 뇌』의 저자)

뉴웰은 대중문화와 로마사를 통해 리더십을 둘러싼 차기 행정부의 딜레마를 부각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저술가이다. 그의 엄청난 지식은 이야기에 무게감을 더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담을 덜어준다. 이 책은 틀림없이 독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찰스 H. 페어뱅크스 주니어(Charles H. Fair banks Jr., 허드슨 연구소)

탁월한 학자의 끈질기고 독창적인 연구와 숙고로 대변되는 무척 중요하고 미묘한 주제를 풍부한 상상력과 절묘한 짜임새로 접근한 책. 아주 재미있을 뿐 아니라 무척 유익하다. ―콘래드 블랙(Conrad Black, 『리처드 M. 닉슨: 충만의 삶』의 저자)


◎ 본문 중에서

미국 대통령들은 전임자와 달리 대외정책에 너무 치중하지 않고 국내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리라 마음먹고 집권하지만 금세 국제문제에 휘말리고 만다. 존슨은 …… 결국 베트남 사태에 완전히 정신을 뺏기고 말았다. …… 카터가 재임 중 남긴 최대의 치적은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의 평화 정착을 꾀한 캠프데이비드 협정을 중재한 것이었다. …… 클린턴도 전쟁(코소보사태에 개입한 점)을 일으키고 평화(실패로 돌아갔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협상을 중재한 점)를 정착시킬 수 있는 미국 대통령직의 마력에 굴복하고 말았다. 끝으로 조지 W. 부시는 …… 임기 동안 오로지 9·11테러에 휘둘렸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정치적 자산을 모두 소진해버렸다.(30쪽)

레이건처럼 대통령직에 어울리지 않는 아주 평범한 수준의 지성과 단순한 인격을 지닌 경우는 드물었다. 심지어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도 인정했듯이 레이건은 닉슨이나 카터만큼 정교하고 지적인 인물이 아니었다. 아울러 그는 트루먼처럼 냉혹하지도 않았고, 국민을 휘어잡은 루즈벨트와 달리 귀족풍의 장악력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 …… 그러나 레이건의 외면적인 단순성의 이면에는 정치적 가치의 매우 복잡한 진화가 숨어 있었다. 그런 발전과정은 레이건이 쌓아온 정치적 경력의 특징이었고, 따뜻한 햇살 같은 그의 이미지와 언뜻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여정이었다. 링컨과 처칠처럼 처음에는 과소평가되어 호의와 선심의 대상에 머물렀다가 마침내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한 인물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때로는 성격이 지성이나 공식적인 학력보다 더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117~118쪽)

자유로운 사회라는 원칙과 노예제 사이의 모순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할 시점에 도달한 것은 링컨이 아니라 바로 미국이었다. 링컨은 이미 오래전에 노예제 폐지를 결심했다. 미국이 그에게 다가올 준비가 되었을 때, 그는 이미 여러 해 전부터 동일한 도덕적 위치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동포들도 거기 동참하기를 기다렸다. …… 중도파나 부동층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의 도덕적 신념을 과감히 선언하는 이상주의자들이 보기에 링컨은 기회주의자였을 수 있다. 언젠가 링컨은 노예제처럼 도덕적으로 까다로운 문제는 “그것을 찬성하는 아주 현명한 영혼들을 통해 거점을 확보해야 한다. 하느님이 준비가 되셨을 때 그런 문제들이 정리되어 법으로 자리 잡고 우리 제도 안에 녹아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239-240쪽)

차기 대통령은 페리클레스, 알키비아데스, 니키아스 등이 먼저 시달렸고 나중에 링컨, 처칠, 루즈벨트, 냉전시대의 대통령들이 고민했던 문제와 동일한 난제를 물려받을 것이다. 만일 차기 대통령이 국제문제에서 한걸음 물러나면, 그것은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돕기 위한 무력사용을 회피하는 이기적인 태도로, 즉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리고 민주주의가 막 피어나는 이라크 등을 외면하고, 이란이나 북한과의 대립을 두려워하며, 중국의 부상을 방관하는 태도로 비춰질 것이다. 반대로 차기 대통령이 이들 분쟁지역 한두 곳에서 미국의 힘을 보여주면, 미국의 팽창주의와 오만, 이상주의와 이익추구의 혼재된 동기, 열정이 지나친 최고사령관에 의한 국내에서의 자유침해 등을 거론하는 익숙한 비난이 거세질 것이다. (422-423쪽)

상황이 불확실할 때 위대한 지도자는 대담해야 하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 이끌리지 말고 이끌어야 한다. 에머슨이 말했듯이 도덕적 힘은 우리에게 용기와 평안을 준다. 그런데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변화가 꼭 필요하다는 확신이 섰을 때조차 기존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미국의 ‘도덕적 권태’를 운운한 카터의 연설은 마치 자신의 도전과제에 당황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남자를 연상시켰다. 그것은 레이건의 등장에 호재로 작용했다. 레이건은 자신과 국민 모두에 대한 확신을 퍼뜨렸다. “되돌아갈 일은 없다(the lady’s not for turning: 노조의 파업에 강경 대응할 것을 천명한 대처의 연설-옮긴이)”고 선언한 대처 총리도 마찬가지였다. 대처는 개혁을 추진하면서 인기가 떨어지고 심지어 증오의 대상으로 전락했지만, 결국 영국 경제가 제3세계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았다. 블레어는 미국의 이라크전쟁을 과감하게 지원했다. 그것이 영국에게 옳은 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는 대처의 친시장적 경제정책을 뒤엎지 않았다. 덕분에 노동당을 다시 영국 정치의 중심무대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 (440쪽)

구매가격 : 14,400 원

주권이란 무엇인가

도서정보 : 저자 : 로버트 잭슨 역자 : 옥동석 | 2016-12-06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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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국민은 국가의 주권을 왜, 그리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16세기부터 21세기까지 ‘국가 권력’이라는 큰 줄기를 따라 완성한 근대 정치사,
그리고 앞으로의 주권체에 대한 흥미로운 역설!

『주권이란 무엇인가』는 현재 보스턴 대학교 국제관계와 정치학 교수이자 수많은 저술로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 중국 등 다수 국가로부터 연구 업적을 인정받은 로버트 잭슨의 또 한 권의 명저다. 이 책은 ‘주권체’라는 중요하면서도 생소한 개념을 종합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국내에 출간된 유일한 도서라고 할 수 있다.
‘주권체’란 우리가 국가 또는 민족으로 지칭하는 영토 조직에 내포되어 있는, 그리고 국내와 국외의 다양한 관계와 활동들을 맺고 있는 ‘권위’의 개념을 말한다. 이 주권체는, 근대 세계의 정치체제와 법적 관행에서 핵심을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적 현상과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주권체만큼이나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관점이 또 있을까?
로버트 잭슨은 주권체의 개념이 등장한 시점에서부터 전 세계로 확산되며 계속해서 진화하는 과정을 심도 있게 연구해왔으며, 옥스퍼드, 스탠퍼드 대학의 방문교수로서 이 분야에 대한 독보적 권위를 쌓아왔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주권체의 흐름으로 역사를 바라보면서, 역사를 바탕으로 주권체의 진화를 해석하고 있다. 무엇보다 특정 학설에 치우침 없이, 지나치게 사변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주권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별성을 지닌다.
이 책을 통해 ‘주권’의 진정한 개념을 짚어가면서, 서구 중심의 세계사를 이전보다 한층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현실정치에서 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사회 세력들의 투쟁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반 이론가들의 노력을 파악하면서, 서구의 사상사에 대한 이해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 추천사

“강렬하고 빈틈없이 정연한 서술, 명쾌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은 이 주제에 생소한 사람들에게도 매우 유용하며 또 그 세부 내용들은 전문가들에게도 많은 흥미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_ 국제관계학 학술지 「인터내셔널 어페어즈(International Affairs)」



“이 책은 주권이라는 개념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주권의 개념은 종종 권위와 권력, 최상위성과 독립성이라는 개념과 융합되어 있는데, 이들을 분리 해체하는 야심적인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독립적인 근대 주권국가의 발전을 이해해야 하는 전문가, 선생님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_ 데이비드 A. 암스트롱, 밀워키 위스콘신대학 정치학 부교수



“주권은 근대정치에서 살아남은 위대한 개념이다. 국가가 없어지고 이들에 기반한 국제사회가 사라질 것이라는, 소위 주권의 소멸이 종종 언급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생존할 것이다. 통찰력을 가진 탁월한 설명을 통해, 로버트 잭슨 교수는 정치와 국제관계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왜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만 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_ 제임스 마얄, 전 케임브리지 대학 국제학연구센터장



“잭슨 교수의 주권체에 대한 설명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고 철학적으로 풍성한 논의를 함으로써 국제정치의 기본 개념에 대한 해설서 중 최고의 찬사를 받을 것이다. 주권체의 관행과 제도들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변화했는지 설명하면서, 그는 자신의 사상이 얼마나 신선하고 설득력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_ 데이비드 클린턴, 베일러 대학교 정치학 석좌교수




◎ 출판사 리뷰

정치, 법, 현재, 과거 그리고 가까운 미래까지
역사적으로 언제나 떠오르는 근본적인 화두, 주권!

이 책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학술 전문서적 출판사로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폴라이트 출판사의 ‘주요 개념 시리즈’ 중 한 권으로 발간됐다. 수많은 저서들이 이미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 중국 등에 번역되어 대학의 수업교재뿐 아니라 연구교재로도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 잭슨의 ‘주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는 다시 한 번 빛을 발하고 있다. 사실, 주권은 서구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신대륙 발견과 산업혁명, 식민지 개척과 제국주의, 미국의 독립과 남북전쟁, 제1차 세계대전과 동유럽 국가, 제2차 세계대전과 식민지 독립, 분리독립 운동과 테러리즘, 국제인권법과 인도주의적 개입 등 세계사에서 매우 중요한 많은 사건들은 주권을 중심으로 조명할 때 그 의미가 보다 분명하고 용이하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근대 세계의 이러한 역사 속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실체, 즉 ‘주권체’의 형태가 끊임없이 변화했다는 사실을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점이 독보적인 차별성을 지닌다.
또 신정체제, 군주체제, 공화제, 제국주의, 전체주의, 민주주의, 독재체제, 단일국가, 연방국가 등 다양한 정치체제 역시 모두 주권체의 형태와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이 주권체의 형태가 변화하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그 정당성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사상들이 서구에서 등장했다는 사실 또한 이 책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메럴랜드 대학교와 영국 요크 대학교에서 연구를 수행한 역자 또한 “지금껏 ‘주권’에 대해 이토록 체계적으로 정리된 책은 없었다”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 ‘주권의 본질’에 대해 오랫동안 의문을 가져왔으나 충분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었을 때, 깊은 통찰과 함께 배움의 깊이와 재미를 더해준 책이 바로 『주권이란 무엇인가』라고 책머리에서 밝히고 있다.
이 책은 그동안 ‘주권’에 대한 수많은 ‘물음표’를 가져온 이들에게 희소식이자,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다시 한 번 ‘주권’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정리하고자 했던 많은 이들에게 배움과 통찰의 깊이를 안겨다주는 귀한 기회가 될 것이다.

왕족주권체, 제국주권체, 의회주권체, 영토주권체...
주권체의 등장에서 주권국가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관점에서 ‘주권체’라는 진화하는 사상을 탐구하다!

주권체란 철학자와 이론가들이 좋아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원래 현실에서 주로 사용됐다. 이 주권체는 16~17세기 유럽의 독특한 상황에서 국왕과 여타 통치자들 그리고 이들의 대표자와 대리인이 생각해낸 유용한 개념이었다. 다시 말해 주권체에 대해, 정치적 제도와 법적 관행이 먼저 나타났고 학문적 이론은 그 이후에 나타난 것이다.
근대 초기 유럽의 통치자들은 당시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라틴 기독교정의 신정 지도자인 교황의 권위를 거부하고자 이 개념을 활용했다. 또한 그들은 라이벌이 되는 권위에 대항하며 자신들이 주장하는 관할 내에서, 그리고 자신의 신민들에 대해서 주권의 권위를 주장했다. 그들은 서로 간의 관계와 투쟁 속에서 이 주권체의 개념을 활용해 초기의 국제법 형성에도 기여했다.

총 6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이 고전적인 접근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주권체란 개념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그 진화의 모습을 역사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풀어내고 있다. 왕족주권체(3장)부터 대중주권체(4장)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변천 속 주권체의 진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5장에서는 인본주의 속의 주권체 모습을, 6장에서는 국가시스템이라는 현재 주권체의 모습을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주권체의 전반적인 개념과 진화 과정, 그리고 그 사회적 의의를 고찰할 수 있고, 또 인간사 깊숙이 자리 잡은 국가 주권체를 이해함으로써 현 상황을 보다 날카롭게 통찰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의 미래를 조망하는 새로운 시선을 키우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책 속에서

덴마크 남부의 레고랜드를 방문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그곳의 레고 구조물들은 제각기 다르고 다양하지만 그것을 조립한 조각들은 모두 동일하다. 주권체는 이 레고에 비유할 수 있다. 사람들은 규칙을 따르면서 크고 작은 서로 다른 것들을 조립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국가체제가 -군주제, 공화제, 독재제, 민주제, 전체제 등등- 주권국가를 기초로 형성될 수 있다. 주권체는 서로 다른 -가끔은 매우 다른- 정치현상을 추구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영국의 -‘잉글랜드(England)’로서, 이후에 통일하여 ‘브리튼(Britain)’이 되지만- 통치자들은 라틴 기독교정으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하기 위해 주권체를 활용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를 사용해 결국 전 세계를 휘두르는 제국을 건설했다.

_ p.57, 제1장 주권체와 근대성, '주권체에 대한 담론'



만약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 정치적 영역과 종교적 영역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전제한다면, 우리는 중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현대의 사고방식에 빠지는 것이다. 라틴 기독교정에서 중세적 관계란, 교회와 국가의 분리 또는 교회의 국가에 대한 종속이 아니라, 모든 단계의 권위 수준에서 교회와 국가가 상호의존하고 관여했다는 것이다(D’Entr?ves, 1939: p.12). 종교적이고도 동시에 정치적이었던 이 모호한 세계에서 교회와 국가는 가끔은 파트너였고 또 가끔은 라이벌이었다.

_ p.75, 제2장 ‘충격적인 개념’, '주권체 이전의 유럽'



초기의 변화는 14~15세기 르네상스 시절 이탈리아 반도에서 독립적인 도시국가와 여기서의 국가시스템이 등장한 것이었다. 야콥 부르크하르트(Jacob Burckhardt, 1992: p.57~62)는 이러한 변화를 「외교정책(Foreign Policy)」이라는 논문에서 설명했는데, 유럽 역사에서 외교라는 표현이 걸맞은 최초의 시기였을 것이다. 그는 태동하는 이들 도시국가들이 서로 국제적이라 할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과정으로 인식했다. 사회를 짓누르고 있던 종교적 인식에서 벗어나 그들의 이익에 집중하고, 동등한 지위에서 협상하며, 심지어 비기독교 정부였던 오토만 튀르크(Ottoman Turks)와도 자신들의 이익에 기초해 정략적인 동맹을 맺었던 것이다. 여기서는 위계적인 권위를 인식한다는 의미의 장원제도가 없었다. 대신에 개별 국가의 상대적인 힘, 그리고 상황의 긴급성에 대처하는 지도자의 기민함에 따른 국제관계가 있었다.

_ p.100, 제3장 유럽 주권과 전 세계, '엄청난 변화'



국민이 정치엘리트들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고 또 수단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그 국민은 해명책임과 설명책임을 질 것인가? 만약 국민 그 자체가 행위를 할 수 없고 또 여론이 정치엘리트들의 입에서 나온다면, 어떻게 정치엘리트들이 국민의 종복으로서 직무에 충실할 것인가? 이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의 문제이다.

_ p.144, 제4장 대중 주권체, '국민의 이름으로'



인도주의적 비정부기구들이 할 수 없는 일은 법을 만드는 것인데, 이들은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군사력과 경찰력을 행사하며 인권을 강제 집행하는 책임을 스스로 부담할 수 없다. 그들은 군대도 경찰조직도 아니다. 그들은 무기를 보유할 법적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물론 전 세계 여러 국가에 요원들을 파견할 수 있지만, 비정부기구도 결국은 입국(入國)하고 인도주의적 조치의 승인을 받기 위해 주권 정부에 의존한다. 그들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서 자유로이 활동하지 못한다. 또한 그들은 위험한 장소에서 요원들의 보호를 위해 국가기구와 국제기구에 의존한다.

_ p.204, 제5장 주권체와 인본주의, '국제법의 인간권리’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을 포함해 모든 민간조직들은 그 자체가 완벽하게 운영될 수 있는 핵심적 수단을 ?영토와 주권을? 갖고 있지 않다. 마이크로소프트, 토요타, 영국 석유(BP) 등이 전 세계 곳곳에서 각자의 영토주권을 갖는 개별 국가의 허가와 보호 없이 사업활동을 수행하기란 불가능하다. 기업들이 투자와 정치인에 대한 뇌물을 통해 당해 독립국가의 대문을 개방할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개방을 위한 주권이라는 열쇠를 갖고 있지는 않다. 주권국가들만이 그 열쇠를 보유한다.

_ pp.242~243, 제6장 주권체와 세계화, ‘국가시스템의 미래’

구매가격 : 12,800 원

왕샤오밍

도서정보 : 임춘성 | 2016-11-3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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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샤오밍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상하이학파는 미국식 문화연구를 거부하고 비판적·실천적 문화연구를 지향한다. 영국 버밍엄학파를 계승하는 동시에 혁명사상 자료를 발굴함으로써, 중국 현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촉진적으로 개입하려 한다. 당대 지배 문화의 생산 기제와 작동 방식을 밝히는 것이 상하이학파의 목표라면, 중국 혁명의 전통에 입각해 광의의 문화 측면에서 중국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게끔 노력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이 책은 왕샤오밍의 학문 이력과 수행 작업을 10가지 키워드로 정리한다. 중국적 특성을 지향하는, 비판적 분석과 촉진적 개입의 접합이 여기 있다.

구매가격 : 6,000 원

날치기 국회사

도서정보 : 김예찬 | 2016-11-2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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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대한민국 국회를 ‘소매치기’ 집단으로 만들었는가
민주공화국 성립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헌법기관은 어디일까? 바로 국회(의회)다. 세계사 속에서 민주공화국이 탄생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회를 구성한 뒤 헌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국회는 민주공화국의 뿌리인 것이다. 이런 국회의 주요 특징은 ‘합의체로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의사결정을 할 때 독선과 독단이 배제되어야 하고, 민주적 토론과 협상을 거쳐야 한다는 정신이 담겨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공화국다운 모습으로 70여 년이란 시간을 보내왔을까? 여러 연구기관이나 언론사에서 발표하는 ‘국민신뢰도 평가’를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매일 싸움만 하는 국회” “자기 밥그릇 챙기는 데만 혈안이 된 국회” “선거철에만 국민에게 굽신하는 국회”라는 대중의 비난이 70여 년 역사를 지닌 국회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가장 큰 책임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한 권위주의 독재 정권에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권력이 그 어떤 헌법기관보다 강력했던 한국에서 국회는 정권 연장을 위한 거수기로, 혹은 기득권 세력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무력하게 이용되곤 했다. 그 시작은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국회를 무력으로 제압한 이승만 정권부터였다. 이른바 ‘부산정피차동’으로 첫 단추를 잘못 꿴 대한민국 국회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절대 권력에 의해 끊임없이 유린되었고 오욕의 역사를 뒤집어썼다. 국회를 ‘핫바지’로 여겼던 독재 정권에게 ‘민주적 토론과 협상’이라는 가치는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고 경제를 파탄으로 이끄는 위협 요소일 뿐이었다.
이런 선례 때문인지 민주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정부와 집권 여당이 제출한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 정상적인 질의나 토론, 표결 절차를 건너뛰고 수적 우위를 가진 세력이 변칙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이른바 ‘날치기’ 관행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본래 소매치기 수법을 의미하는 ‘날치기’라는 단어가 국회의 법안 변칙 처리를 비판하는 용어로 자리매김한 것은 1950년대 중반부터다. 1956년 2월 15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자유당의 기습 작전으로 통과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 이석기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부칙의 수정안이 야당에 배부되는 도중에 의장은 이를 표결에 부쳤다. 이렇듯 공정성을 잃은 의장의 처사는 ‘협잡’ ‘날치기’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발언한다. 같은 해 8월, 추경 예산안을 둘러싸고 일어난 논쟁에서 민주당 유옥우 의원은 “자유당이 종래의 예처럼 야반에 ‘날치기’ 식으로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면”이라고 언급한다. 이후 여당이 변칙으로 처리한 법안을 ‘날치기’라고 비판하는 사례가 늘어나는데,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의 자유가 확대된 1990년대에 이르면 ‘날치기’라는 단어가 본래 뜻보다 국회를 비판하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된다.
재미있는 것은 국회에서 일어난 같은 사건을 두고도 이를 보도하는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단독 처리’ ‘변칙 처리’ ‘날치기 처리’처럼 서로 다른 표현을 쓴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안 처리 과정을 두고 날치기냐 아니냐를 말하는 것은 그 위법성 여부보다는 이를 바라보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갈린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에서는 국회의 합의체 의결 방식이 가지는 민주적 토론과 합의의 정신을 저버리고 수의 논리를 앞세워 법안을 밀어붙인 사례들을 포괄적으로 ‘날치기’라 표현했다.

70여 년 헌정사 속에서 일어난 주요 날치기 사건들을 살펴보다
《날치기 국회사》는 70여 년 가까운 헌정사 속에서 일어난 주요 날치기 사건들을 살펴보는 작업이다. 날치기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을 감수하고 법안 표결을 강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날치기 주체들에게 해당 법안이 가지는 의미가 중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때로는 독재자의 권력을 연장시키기 위해, 때로는 원내 다수 세력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때로는 이들과 긴밀하게 연결된 기득권 집단을 감싸기 위해 날치기는 강행되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날치기를 통해 누가,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똑똑히 살펴봐야 한다. 국민들이 진정 경계하고 비판해야 할 대상은 ‘날치기 국회’로 대표되는 정치 일반이 아니라, 날치기라는 반민주적 행위를 통해 이득을 챙긴 반민주주의자들이기 때문이다. ‘반민주주의자’들이 더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적 변화가 필요하며, 그 변화를 위해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정치적 실천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데 이 책이 좋은 자극제가 될 것이다.

구매가격 : 8,500 원

미국이 없는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가

도서정보 : 저자 : 디네시 더수자 역자 : 최윤희 | 2016-11-17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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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없는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가




◎ 도서 소개

“진보주의와 오바마는 어떻게 미국을 망쳤는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출간 즉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킨 문제작!

이 책은 미국의 합리적인 보수의 미국 옹호론을 담고 있다. 미국이 세계 패권을 장악한 과정과 앞으로도 미국이 세계 패권을 주도해야 한다는 논리를 따라가면서 진정한 보수주의자의 논리적인 의견에 귀 기울이고 미국과 세계 사회, 경제적 흐름에 대한 통찰을 해 볼 수 있다.
저자는 오바마와 연관된 그의 정치적 배경과 사상을 만드는 데 영향력을 끼친 인물들의 성향과 배경, 출간한 저서에서 언급한 부분을 발췌하고 이를 반박하는 방식으로 논리를 펼쳐나간다. 강경 보수파적 관점이기는 하나 카뮈, 토크빌, 푸코, 촘스키 등 철학적인 논점에서 객관적으로 제시하며, 미국의 역사를 과거 유럽의 역사 위에 겹쳐서 진보주의적 관점을 반박하여 매 주제가 쉽지 않은 쟁점들임에도 저자의 논리는 탄탄하게 이어진다.
저자 디네시 더수자는 ‘애국’에 기반한 보수파답게 미국에 대해 열정적이면서 예리하고 이성적인 시선으로 책 전반에 걸쳐 미국을 옹호하는 동시에, 미국에 대해 진보주의자들이 제기하는 중요한 비판을 모조리 무너뜨리고 있다. 도발적인 분석과 충격적인 결론을 제시하는 이 책은 올해 미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화제작이 될 것이다.




◎ 출판사 리뷰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미국 합리주의 보수파 대표 논객 디네시 더수자,
그가 말하는 ‘미국의 잃어버린 10년’!

지금의 미국은 ‘자부심의 원천’인가, 아니면 ‘수치심의 집합체’인가?
화제와 논란을 동시에 몰고 온 도발적인 쟁점들의 정면 충돌!

2004년, 세계적인 비즈니스 전략가 빌 비숍은 왜 미국정치가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지 흥미로운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했다. 지난 40년간 미국인들이 자신과 생활방식이나 투표 행태가 비슷한 성향을 보이는 지역을 거주지로 선택했기 때문에 정치적 성향이 더욱 공고화되었다는 것이다. ‘빅 소트 가설(Big Sort hypothesis)’로 불리는 이 이론에서는 원인을 하나 더 제시했다. 바로 교육과 진화(education and evolution)다. 교육받은 진보주의자들은 더욱 진보성향을 갖고, 교육받은 보수주의자들은 더욱 보수성향이 강화된다는 뜻이다. 빌 비숍의 이론이 맞다면 보수와 진보의 사이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정치 양극화 현상의 기원을 따지자면 미국이 독립선언을 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2016 미국 대선에서 보듯이 미국정치가 양극화된 원인을 오바마 정부에서 찾는 사람들도 있다. 오바마 정부가 오바마 케어(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 같은 사회주의 성향의 진보정책이나 동성애 차별 금지 행정 명령 등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보수와의 대립은 더욱 가열되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논객 디네시 더수자 역시 진보개혁이 미국을 무너뜨리는 주범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미국이 없는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가』에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온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첫 발을 디딘 순간부터 현재까지 미국 역사를 따라 미국의 ‘자유’와 ‘번영’의 전통적인 가치를 설명하고, 진보주의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훼손하고 있는지를 지적한다.

★ 영국 식민주의자들이 인디언으로부터 미국을 ‘강탈’했고, 미국 개척자와 군인들이 멕시코 남서부를 ‘탈취’했다는 이야기는 어째서 ‘악의에 찬 신화’인가?
★ 미국이 전통적으로 내세우는 가치가 어떻게 자유와 번영을 지속시켰는가? 그리고 진보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자유’와 ‘정의’에 관한 주장이 어떻게 자유와 번영의 가치를 깎아내렸는가?
★ 미국인은 무엇 때문에 ‘개혁’이라는 진보주의자들의 계획에 두려움을 느껴야 하는가?
★ 순수한 겉모습 아래 감춰진 미국의 이면은 국가 차원의 약탈과 착취, 억압의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전 세계의 희망인가?

이 책에서 저자가 제기하는 주요 쟁점은 위와 같이 도발적이면서 날카롭다. 크게는 ‘미국 패권 장악의 역사, 미국 쇠퇴의 징후들, 오바마 정책 비판’이라는 세 가지 갈래로 나누어진다.
패권 장악의 역사적인 면에서 볼 때, 과거 미국에 온 영국의 이주민들과 개척자들이 원주민(인디언)과 멕시코로부터 땅을 강탈하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끌고온 노예들을 부렸으며, 전 세계의 각종 자원을 합법적으로 장악하여 오늘의 리더 자리에 올랐다고 진보주의자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저자는 일련의 역사적 과정을 ‘정당한 정복’이라고 주장하며 저명한 학자들의 이론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펼치고 있다.



“아메리카 인디언이 제기한 도둑질에 관한 주장은 문제가 많다. 인디언에게는 재산권에 관한 개념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인디언은 어느 누구도 실제로 땅을 소유하지 못한다고, 즉 땅은 모두가 공유하는 재산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누가 땅을 사용하는가? 당연히 땅을 차지한 사람이다. (중략) 이 땅에 살던 인디언 역시 한때 이민자였음을 떠올려보자. 태초에는 이곳에 아무도 없었다. 그러다가 인디언이 아시아나 다른 지역에서 이곳으로 와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다. (중략) 『인간 불평등 기원론(Discourse on the Origin of Inequality)』에서 루소(Jean-Jacques Rousseau)는 어떤 물건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말한 최초의 인간이 최초의 거짓말쟁이라고 말했다. 루소는 어째서 사람이 물건을 차지하고 그것이 자신의 재산임을 내세우는 단순한 행위로 그 물건에 대한 영구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선착순이 땅 소유권의 기본 원칙이 아니라면 어떻게 한 개인이 (혹은 한 부족이나 국가가) 땅이 자신의 소유임을 선언하고 그 땅을 차지하거나 사용하려는 다른 사람을 가리켜 약탈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아메리카 인디언이 주장하는 재산권의 기원에 관한 원칙이 어디에서 비롯했는지 살펴보는 편이 좋겠지만 그런 출처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략) 고대와 중세 시대에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재산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재산을 소유하기는 했으나 이들에게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말로 간주됐다. 재산에 대한 고대인의 관점은 “땅이나 재산을 소유했다는 말은 극장에서 좌석 하나를 차지했다는 말과 같다.”는 키케로(Cicero)의 비유로 요약할 수 있다. 당신 좌석이기는 하나 당신이 앉아 있을 동안만 당신 좌석이다. 좌석을 소유한 것이 아니며 심지어 좌석 소유에는 어떤 의무나 책임이 동반된다.” (제6장 아메리카 인디언이 진 짐)



미국이 쇠퇴하는 지표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든다.
첫째 중국, 러시아, 인도의 상승세에 비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점, 둘째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17조 달러의 부채를 진 채무국이 되면서, 셋째 결과적으로 미국의 위상이 쇠퇴하였다는 것이다.



“미국 경제는 성장 중인 중국이나 러시아, 인도, 브라질 경제에 비해 침체되고 위축된 상태다. (중략) 파리에 본부를 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2016년이면 미국이 아닌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미국은 빚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중이다. 중국이 세계최대 채권국인 반면 미국은 세계 최대 채무국이다. 17조 달러(한화 약 2경 100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국채는 이제 국내 총생산(GDP)을 넘어선다. (중략) 이 빚의 절반 가까이는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 축적됐다. 한 해 평균 1조 달러(한화 1,182조 5,000억 원) 비율로 늘어난 금액이다. (중략) 미국 국채 중 상당 부분이 중국이나 아랍 국가 같은 외국에서 빌린 돈이기 때문에, 빚으로 인해 미국에서 전 세계 나머지 국가로 부가 이동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이제는 미국이 세계를 소유하는 대신 세계가 미국을 소유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제1장 국가의 자살)



또한 저자는 이러한 미국의 국력 쇠퇴가 오바마의 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오바마 정부와 진보주의자들이 설계한 대외 정책 때문에 세계 속 미국의 영향력이 나날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기간은 몇 마디로 요약 가능하다. ‘안에서는 전능하고 밖에서는 무능한’ 오바마가 이끄는 민주당은 국내 문제를 다룰 때는 공권력을 확대하고 민간 부문이 담당하는 영역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제1장 국가의 자살)

“오바마는 미국이 보유한 핵탄두를 6,000기에서 1,500기로 줄였으며 이제는 1,000기로, 궁극적으로는 0기로 줄이려고 한다. 몇몇 주요 전략가가 지적했듯이 핵무기는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수단이다. 오바마는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를 감축함으로써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발휘하는 상대적으로 강한 힘을 확실히 축소시킨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동맹국을 보호하는 힘도 줄어든다.”(제13장 자유의 제국)



앞으로 미국은 ‘억압’과 ‘자유’의 경계선에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가?
보수주의의 밑바탕에 깔린 국가에 대한 애정 혹은 자부심

저자가 진보주의를 보는 시각은 매우 확고하다. “진보주의자는 ‘미국의 몰락’이라는 청사진의 설계자이고, 진보주의는 ‘미국의 자살’을 이야기하는 이데올로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직접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는다. 게다가 저자에게 있어 진보주의자들은 ‘시민’의 이름을 내세웠으나, 실은 시민의 편에 서 있지 않다고 말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정책이 부를 창출한 사람들을 상대로 억압하고 있어서, 경기 침체와 빈곤, 부채, 쇠퇴의 길로 미국을 인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 케어는 안전망이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하는 건강보험개혁법은 모든 미국인에게, 심지어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건강보험에 가입하라고 강요한다. 그리고 이미 사설 건강보험에 가입했고 이미 자신을 위한 보험료를 내는 미국인에게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오바마 케어는 도둑질의 한 형태다. 진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조세 제도 역시 도둑질이다. (중략) 오바마는 사람들에게 연방 소득세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사람은 소득세로 모인 돈에서 더 많은 돈을 가져가야 하지만 연방 소득세에 크게 기여하는 다른 사람은 소득세를 훨씬 더 많이 내는 것이 정당하고 적절하다고 말한다.” (제14장 가장 큰 도둑)



그러면서 진보주의자들이 주장하듯 미국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불평등하고 부당한 상황을 이끄는 국가라‘면’ 미국의 힘은 약화돼야 마땅하다고 말한다. 역사적으로 미국이 ‘정말로’ 억압과 착취에 기반을 두었다면 종래의 미국은 ‘개조’돼야 하며, 연방 정부에는 ‘개조’할 힘이 있다고 역설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미국국기가 계속 휘날리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진보주의자들에게 굴복해 흐느껴 울며 자멸의 길로 향할 것인가? 나는 미국인이 부활 작업을 수행할 역량이 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제 미국인이 나설 차례다.” (제16장 몰락은 선택이다)



인도 출신 미국 이민자이자 미국 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더수자는 미국의 미래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미국을 사랑하며, 진보주의자들이 내세우는 반미(反美) 의식이 그들만의 방식에 따라 강제로 현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 자유와 희망을 알리는 불빛이 더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이다.

디네시 더수자는 중요한 선거가 있는 해마다로 민주당의 약점을 정면에서 공격하는 책과 다큐멘터리 영화를 발표해왔다. 2012년 재선에 도전하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타깃으로 한 영화 <2016: 오바마의 미국>은 3,3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려 정치 다큐멘터리 분야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2014년 내놓은 <아메리카>도 1,400만 달러의 흥행 수입을 올렸다. 역시 미 대선을 앞둔 올해도 지난 7월 22일 개봉한 <힐러리의 아메리카>가 1,200여개 스크린을 확보하며 박스오피스에서 강세를 보였다.
『미국이 없는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가』에 대해 미국 주류 언론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평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디네시 디수자의 저서와 다큐멘터리 영화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고, 박스오피스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를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 인종차별 이슈, 소득 양극화 그리고 기이한 드라마를 보는 듯한 미국 대선전 등을 볼 때 기존 정치에 대한 실망감과 정부의 무능함 덕분에 수많은 독자와 관객들에게 이 책과 영화가 설득력 있게 다가왔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반추하게 만들며 정치 양극화에 대한 해답을 찾게 해줄 것이다.

구매가격 : 14,400 원

부자는 어떻게 가난을 만드는가

도서정보 : 김광기 | 2016-11-14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 도서 소개

더 이상 아메리칸 드림, 한강의 기적은 없다!
한국 사회학자가 분석한 미국 중산층 붕괴의 원인과 해법
흔들리는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은 어디인가?

2016년 9월, 미연방준비제도(FED)는 미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기준금리를 0.50%로 또 한 번 동결했다. 미국의 여러 경제 지표 역시 경제가 회복세에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과연 미국 경제는 살아나고 있는 것일까? 성공의 상징과도 같았던 ‘아메리칸 드림’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구호일까?
2011년 『우리가 아는 미국은 없다』를 통해 몰락하고 있는 미국 사회의 문제점을 분석, 비판한 저자는 신작 『부자는 어떻게 가난을 만드는가』를 통해 5년이 지난 2016년에도 여전히 나아진 것 없는 미국의 현실과 문제점을 ‘중산층 붕괴’와 ‘불평등 심화’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담아냈다.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곳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노조의 붕괴, 도덕적 해이와 미국적 가치의 실종은 미국 경제에 극심한 양극화를 낳았고 중산층 몰락을 가속화시켰다. 이제 소득 불평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 : 99가 아닌 0.01 : 99.99를 이야기해야 하는 미국.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청하는 미국의 대선 경선에서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의 민주 사회주의가 돌풍을 일으킨 것도 우연은 아니다.
집, 결혼, 출산은 물론 취직, 인간관계, 희망, 꿈, 삶까지 포기하고 있는 n포 세대와 금수저, 흙수저로 대변되는 헬조선 한국 사회 역시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메리칸 드림’이 사라진 미국, ‘한강의 기적’이 사라진 한국.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미국의 현실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한국 사회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들을 짚어본다.


세계 최강국이자 자본주의의 첨병, 미국은 과연 잘사는 나라일까?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미국의 맨얼굴 ―



“우리 가족은 스마트폰은커녕 아직도 2G 폴더 휴대폰을 쓴다. 차는 굴러만 가는 아주 오래된 똥차다. 식료품점에서 일하는 남편은 일하느라 등골이 빠질 지경이다. 가족이 함께 일요일에 교회에 가본 지도 오래전이다. 추수감사절? 휴일? 그런 것은 남의 일이고 사치다. 남편이 휴일에도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살아남지 못한다.”
―2014년 미네소타 주의 58세 주부 인터뷰 내용(125~126쪽)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라는 타이틀을 반쯤은 빼앗겨버렸다. 미국이 여전히 세계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미국 최상층이나 월가 금융권의 이야기일 뿐이며, 미국인 대부분은 호주머니를 털어도 먼지만 나오는 빈털터리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인의 44%는 가구당 평균 유동자산이 약 180만 원이며, 미국인의 54.2%는 연봉이 3600만 원도 채 되지 않으며, 미국인 32.2%는 1800만 원도 못 번다는 소득지표를 들여다보면(30~31쪽), ‘미국인들이 정말로 이렇게 못살았어?’ 놀랍기 그지없다. 미국인 대다수가 빈민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듯,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1000원 상점의 미국 버전인 ‘달러트리’나 ‘달러제너럴’ 같은 1달러 상점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소득이 없으니 소비가 늘어날 것은 만무한 일. 미래에 도래할 미국인의 삶은 지금보다 나아질 리 없음이 명백하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미국인들의 생각은 망상이며, 이제 미국에서 부자 중의 부자가 되려면 부자로 태어나는 길밖에 없다.”
―경제학자 이매뉴얼 사에즈와 가브리엘 주크먼(79쪽)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산층이 이렇게 끔찍이 못사는 빈민층으로 전락해가는 가운데, 반대편에 있는 미국의 최상층은 어떻게 됐을까?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인 빌 게이츠가 집값이 비싸기로 소문난 보스턴의 모든 주택을 사들일 수 있는 개인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다지 놀랍지 않다. 미국의 고액 연봉자 상위 894명은 연봉으로 최하 2000만 달러, 즉 우리 돈으로 240억 원 이상의 소득을 챙기고 있는데, 이조차도 숫자 개념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먼 나라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 이 고액 연봉자 900여 명이 벌어들이는 총소득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99.999989%의 총소득(370억 900만 달러)보다 더 많다! (54쪽)
그러니 미국 내 상위 1% 사람들이 차지한 소득과 나머지 99%의 소득 불평등을 드러내기 위해 써왔던 1:99라는 표현은 현재 미국 내 불평등의 정곡을 찌르지 못한다. 그래서 저자는 소득 불평등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0.01:99.99라는 틀로 바라볼 것을 이 책의 중요한 통찰로 제시한다. 2012년 기준 상위 1%는 1인당 130만 달러(약 16억 원)의 소득을 올린 데 반해 상위 0.01%는 1인당 평균 3080만 달러(약 370억 원)를 벌어들이는 등 상위 1% 안에도 엄청난 빈부격차가 존재하는데 이들을 1%로 뭉뚱그려 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견해다.



미국의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항간에 떠도는 1:99에 현혹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평등을 정확히 직시하는 데 도움은커녕 방해가 될 뿐이다. 정답은 0.01:99.99다. 다시 말해 미국은 0.01:99.99의 불평등 사회다.
― [Chapter 07] 미국은 0.01 : 99.99 사회, 66쪽



오바마와 힐러리는 어떻게 0.01% 편에 서게 됐을까?
꼭두각시가 된 대통령과 정치권, 되풀이되는 데자뷰 ―



“영세업자와 샐러리맨 들에게선 높은 세율의 세금을 꼬박꼬박 걷어 가면서, 엄청난 부를 획득하는 상층 부자들에게선 한 푼의 세금도 걷지 못하는 이 나라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민주당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96쪽)



어쩌다가 미국은 이토록 불평등이 심화된 것일까? 미국은 어떻게 0.01%의 나라가 된 것일까? 과연 0.01%의 부자는 어떻게 (중산층에게서 부를 빼앗고) 가난을 만든 것일까? 그 핵심 고리에 기업과 로비스트들의 농간에 휘말린 미국 정치권이 있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는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알려진 흑인 대통령 오바마가 사실은 월가와 손을 잡고 엄청난 액수의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금권정치의 핵심인물이라는 고발이다.
저자는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에 월가가 살포한 로비 액수, 정치자금 액수 등 구체적인 지표를 보이며 정치권이 어떻게 기업의 포로가 되어 미국 경제를 망가뜨렸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살펴본다. 예를 들어, 월가의 대형 금융회사가 도드-프랭크 법의 파생 상품 거래 금지 조항 폐지를 위해 정치권에 살포한 로비 자금은 2014년 한 해 동안에만 약 12억 달러(약 1조 4400억 원)이었는데, 이 로비 자금의 대상자에는 오바마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직 놀라기엔 이르다. 오바마 대통령은 갑부들을 겨냥한 정치자금 모금 현장에 뻔질나게 드나든 것으로 유명한데, 그는 어느 전임 대통령보다 더 자주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 나타났으며 2014년에만 40회 넘게 행사에 참석했다고 한다 ([Chapter 14] 고삐 풀린 금권정치, 123쪽 그래프 참고). 그런데 과연 그 모금 행사는 어떤 행사이길래 참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일까? 다음의 한 정치자금 모금 행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면 답이 금방 나온다.



참고가 될까 싶어 부연한다. 그 로스앤젤레스 슈퍼팩 모금 장소에 입장하고 대통령과 사진 촬영하는 데 1만 달러(약 1200만 원), 저녁 식사가 포함되면 2만 달러, 공식 초대장에 이름이 오르면 최하 3만 2400달러였다. 물론 그 10배 이상도 자유롭게 낼 수 있었다.
―[Chapter 14] 고삐 풀린 금권 정치, 124쪽



정치자금뿐 아니라 이 책은 오바마가 서민을 위한 의료보험 개혁으로 홍보하며 시행한 ‘오바마 케어’의 실상을 검토함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이 쓰고 있는 가면을 벗기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내세운 오바마 케어의 진정한 목적은 사실상 부자에게 증세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간접세를 징수해 세수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었다는 것이다(139쪽).
그렇다면 과연 로비를 받으며 월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에게만 한정되는 얘기일까? 저자는 유력한 민주당 대통령 후보 힐러리에게도 화살을 돌린다. 힐러리는 1993년 금융권의 업종 간 상호 진출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글래스-스티걸 법을 폐지해 대형 금융회사의 배를 두둑이 불려준 원죄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월가의 로비에 길들어진 꼭두각시 중에서도 꼭두각시라는 것.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때 무일푼이었던 클린턴 부부가 퇴임 후 15년이 지난 2015년 우리 돈으로 약 3000억의 막대한 재산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과연 이 돈이 어디에서 났겠는가.
2016년 4월 15일 배우 조지 클루니의 자택에서 열린 민주당 힐러리 지지 정치 모금 행사에서, 클루니 부부 및 힐러리와 같이 앉을 수 있는 헤드테이블의 두 좌석 자리 값이 최하 35만 3400달러(약 4억 2000만 원)였고, 이날 단 하룻밤에 모인 전체 모금액은 무려 1500만 달러(약 180억 원)였다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입을 떡 벌리고 부러워할 만하겠다(124쪽). 심지어 이 부부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사기업의 강연료와 원고료로 벌어들인 수입은 무려 1억 200만 달러(약 1224억 원)였다(181쪽). 과연 월가가 트럼프가 아닌 힐러리를 선택한 데 모종의 거래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제조업 붕괴, 양적 완화, 소득 불평등 심화, 민주주의 후퇴…
대한민국, 중산층이 붕괴한 ‘미국의 길’을 갈 것인가?



“사회에는 사실 불평등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불평등이 있어야 경쟁도 있고 발전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불평등 수준은 정상 범위를 넘어 극(tipping point)에 달했다. 중산층은 거의 궤멸에 이를 정도가 된 반면 극소수의 사람은 모든 경제적 이득을 다 독차지하는 상황이 되었다.”
―경제학자 로버트 라이시, 92쪽



저자가 이 책의 전반에서 밝히듯, 현재 미국은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0.01%를 위한 나라가 되어 중산층 이하의 99.99%의 국민을 가난으로 내몰면서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이제 아메리칸 드림은 꿈꿀 수 없는 허공의 구호일 뿐이다. 이제 지구 반대편으로 건너 와보자. 우리 모습은 그들과 얼마나 다르고 또 얼마나 같은가.
거제도의 공동화 현상으로 대표되는 제조업 붕괴,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며 과도하게 시행하고 있는 양적 완화 정책, 그로 인해 부동산 버블 현상은 날로 심해져 버블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건설 경기 이외 대개의 분야에서 마이너스 성장률, 경기 침체를 기록하고 있고, 부동산 부채 상환으로 인해 소비도 쉽게 진작되지 않는다. 심지어 정치권에서는 정경유착을 넘어서 비선실세가 등장해 나라를 발칵 뒤집어놓았다. 1인 1표의 제도적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상에 가까운 것이었는지, 민주주의의 가치가 얼마나 무참히 무너졌는지를 전 국민이 목도하고 있는 요즘이다.
과연 미국과 한국, 두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데자뷰 같은 사회적 흐름을 막고, 중산층이 붕괴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잃은 미국의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 한국 사회는 어떤 길을 걸을 것인지, 여전히 ‘미국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며, 이에 이 책이 현실적인 지침을 주리라 기대한다.

구매가격 : 12,800 원

A Reflection on Life in Diplomacy

도서정보 : 이휘진 | 2016-11-1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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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flection on Life in Diplomacy》는 현대 한국의 대외관계 흐름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외교관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의 개인적 삶과 경험을 담담하게 써 내려가고 있어 정보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을 동시에 충족시켜준다.

구매가격 : 7,800 원

잡학 콘서트 『핵, 과학이 만든 괴물』

도서정보 : 공공인문학포럼 | 2016-10-3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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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로 다가온 머리 위의 공포 핵에 대한 스캔들
핵 개발과 NPT 체결, 2016년 북한 핵실험의 전부를 망라하다
집단 지성을 통해 만나는 넓고 가벼운 상식의 세계
잡학과 인문학이 융합된 창조적 상상력의 비밀

북한 핵의 현실을 냉철히 인식해야만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

‘E=mc²’이라는 아인슈타인의 한 줄 공식에서 인류 최악의 무기 핵무기가 탄생하였다. 핵무기로 인해 세계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하는 듯한 시기를 거쳐 각국은 핵 확산을 금지해야 한다는 현실 이해에 동조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체결하였다.
‘지구 평화를 위해 각국이 이성적인 대처를 하는구나’라고 안도한 것도 잠시, 북한이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나기 시작했다. 북한 핵 개발의 최근 흐름은 예전과는 다른 양상이다. 핵실험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것은 물론, 미국 및 우리나라와의 협상에 있어 손안에 쥔 핵을 빌미로 삼고자 함 또한 분명해 보인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설마 다시 전쟁이 벌어지겠어?” “설마 북한이 진짜 핵을 쏘려고!” 하는 안일함으로 극심한 불감증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인지 핵의 위험성에 비해 북한 핵에 관한 책이나 핵의 궁금증을 풀어 줄 만한 별다른 교양서가 없는 실정이다.

『과학이 만든 괴물 핵』은 그와 같은 배경에서 탄생한 책으로 ‘핵무기 탄생 과정’ ‘세계의 핵보유국 실태’ ‘북한 핵 개발 과정과 실태’ ‘북한 공격 시의 가상 시나리오’ ‘일본의 핵’ ‘핵무기 공격에서 살아남는 요령’ 등 핵무기와 핵무기 체계에 대한 기초 상식 및 각국의 핵 실태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놓았다. 더불어 ‘영화 속의 핵무기’ 등을 통해 핵의 폐해가 얼마나 끔찍한지 직접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구매가격 : 10,000 원

탈, 노후빈곤

도서정보 : 저자 : 도고 노리코, 가나자와 다쿠미 역자 : 한상덕 | 2016-10-26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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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연금으로 사는 삶이 원대한 꿈이 되어 버린 장수사회의 현실과 해답
그 누구도 자신이 빈곤할 거라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일본 선데이마이니치가 파헤친
고령자의 빈곤과 고립이라는 현실을 다룬 화제의 르포
KBS TV 다큐 <시사기획 창> 방송

많은 이들이 좋은 대학에서 스펙을 쌓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명절이 부담스러울 나이에 결혼하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라면 모두 부여받은 과제처럼, 가정을 이루어 그 이후의 삶도 그렇게 평범하길 바란다. 하지만 그 평범하다고 하는 꿈이 계획으로 바뀔 때쯤 그 꿈이 얼마나 원대한 꿈이었는지 깨닫게 된다.
해가 거듭될수록 월급이 오르고, 자녀들은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노후에는 자식의 부양을 받으면서 연금으로 사는 삶. 누구나 이러한 삶을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부모들마저 이러한 삶이 가능할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빈곤 증가 속도 1위, 노인자살률 1위, 75세 이상 고용률 1위로, 이 기록만으로도 미래는 두렵고, 외면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이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다. 일찍이 고령화가 진행되어 노인을 위한 제도를 착실히 갖추어 나갔던 초고령사회 일본마저 지금의 모습은 암담하기만 하다. 우리는 그들의 현실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은 일본의 《선데이마이니치》 시사지에서 장기간 연재한 <탈, 노후빈곤> 기사를 책으로 엮은 것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온 일본의 현실을 파헤쳤다. 연금 생활을 해도 일해야 하는 80세 노인, 편찮은 노부모를 부양하다 지쳐 동반자살한 노부부와 딸, 독거노인의 고독사 증가 그리고 청소업체와 집주인 손해보험 상품 등. 이는 경제적, 사회적 고립이 낳은 노후의 현실이다. 그리고 이 단어들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립에서 벗어나 긍정적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다. 최소한의 취미생활을 통해 즐겁게 사려는 노인, 노인 밀집 구역에 콜센터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NPO 단체, 편찮은 노모를 부양하기 위해 프리랜서로 전향한 아들 등.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지금의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장수 사회의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드리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 출판사 서평

노후 빈곤,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급증하는 노인 노동자들

도쿄 직업 센터에는 최근 2, 3년 사이 고령의 구직 희망자들이 늘어 65세 이상의 신규 구직 등록자 비율이 2013년 27%, 2014년 28%에 이르렀다고 한다. 한국도 고령자 고용률이 증가 추세로, 2016년 60~64세 고용률이 59.4%를 기록해 20대 고용률 57.9%보다 높았다. 노인의 10명 중 6명이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중 58%는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일한다고 한다. ‘평생 현역’이라는 말은 듣기 좋아보이지만 80세 나이에도 일한다는 건, 실은 일해야 살 수 있는 현실의 다른 말이다.
인터뷰에 응한 고령자들은 대부분 "희망이 없다", "빨리 죽고 싶다"라는 말을 내뱉었다. 아베 총리가 내세운 ‘1억 중산층’이라는 시대에 연금으로 한가로이 사는 노후를 믿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별일’ 없으면 적은 연금의 범위 내에서 일상생활을 어떻게든 유지해갈 수 있지만 비싼 의료비 지불이나 사고 등과 같은 돌발적인 일이 발생하면서 순식간에 생활이 파탄 나고 말았다. 그리고 모두 하나같이 "설마 내가......"라는 말을 내뱉는다. "노년층에 접어들어 경제적으로 곤궁한 것은 '자기 책임'이다"라는 괴로운 말들도 이어졌다.
현역 시절에 나름의 저축을 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인생에 위험은 늘 따라다니기 마련이다. 실업, 이혼, 질병, 그리고 최근에는 자녀의 실업까지. 이것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이렇게 전락해버리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는 자기 책임이 아니며 경기 침체와 100세 시대에 맞지 않게 된 낡은 연금 제도와 사회보장비 삭감 등이 낳은 구조적인 문제이다.
이제 4 명 중 1 명이 65 세 이상 고령자인 초고령사회로 치닫고 있는 일본. 그들의 문제는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니다. 고령사회를 다양한 제도로 준비해온 일본마저 빈곤에 처한 노후빈곤 문제. 하지만 한국은 1인 가구의 증가 등의 가족 형태의 변화, 비정규직의 증가처럼 일본화 현상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에 비해 제도적 준비는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과연 노후 준비를 개인에게만 맡길 수 있을까?

혼자 맞이하는 노후
일본 요코하마의 고토부키 초, 한국 사회의 미래지도

요코하마 고토부키 초는 과거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기를 지탱해온 일일 고용 노동자들의 간이 숙박소였다. 이 거리는 더 이상 일거리가 없어 생활보호(기초생활수급) 수급을 받는 이들의 고령화에 따라 복지 거리로 변모했다.
이곳의 70%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이들의 85%가 생활보호 수급을 받고 있으며 휠체어 생활과 방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이들도 많다.
“이곳에는 도쿄대를 졸업한 사람,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사람, 일류 기업에서 근무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언제, 누가 이곳 고토부키에 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대입니다.” 간이 숙박소 인근 노숙자를 돌보는 NPO 단체 대표의 말이다. 이곳 사람들의 과거는 천차만별로, 그 누구도 자신이 빈곤할 거라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일본은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고독사로 사망하는 사람이 전국에서 연 3만 명에 이르고 있다. 때문에 일본에서는 고독사 사건 현장을 청소하는 회사가 하나의 비즈니스로 자리 잡았고, 고독사에 대비한 집주인용 손해보험까지 등장하고 있다. 한국의 상황은 이보다 더 심각하여 노인자살률이 인구 10만명 당 82명으로, OECD 평균 22명보다 4배나 높다.
“고맙습니다. 국밥이나 한 그릇하시죠. 개의치 마시고.”
지난 2014년 자살한 68세 노인이 자신의 시신을 수습할 사람을 위해 흰 봉투에 10만원과 함께 이 문구를 남겼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며 치매를 앓던 노모를 요양하다 노모가 사망하자 48만 8070원으로 줄어든 기초생활수급액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달력에 공과금을 계산한 흔적이 그의 힘들었던 매일을 느끼게 한다. 노인의 자살은 경제적 빈곤은 물론 사회적 고립까지 더해 그들을 외톨이로 만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고 있다. 마음이 무거운 것은 앞으로 이 숫자가 더하면 더했지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는 두려운 현실 때문일 것이다.

한국은 일본을 쏙 빼닮아간다. 경제 발전에 따른 일본화 현상이다.
저성장ㆍ고령화ㆍ저출산이 그랬고 국민 4명 중 1명을 넘어선 1인 가구 증가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예고편이 끝나고 이제 가장 센 놈이 온다.
지금 일본을 휩쓸고 있는 노인빈곤 이야기이다.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가 궁핍해지고 노후난민이 속출하고 있다.
생각지도 못한 100세 시대를 누리는 비용이다.
여든이 넘어 생계형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많고 고독사는 연 2만 명에 달한다.
이 시점에 이 책은 귀중한 지침서가 되고 있다.
미증유의 노후빈곤에 대한 경종을 울려
당신에게 100세 시대의 생존술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_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김동호의 반퇴의 정석)


◎ 책 속으로

생활보호(일본 헌법 제25조에 규정된 이념에 기초해 국가가 생활에 곤궁함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옮긴이) 수급자 수는 계속해서 과거 최다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 65세 이상이 그중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어느 통계에 따르면 혼자 살고 있는 고령 남성 3명 가운데 1명, 여성의 경우 2명 가운데 1명은 빈곤 상태에 처해 있다고 한다. 이런 사회가 오리라고 도대체 그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는가.

“역시 병에 걸리면 어쩌나 싶어 두렵습니다. 지금이야 건강하지만 병원에 안 가봤으니 알 수 없는 일이죠.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이 들지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일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아, 이렇게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생각합니다. 이불 속에서 죽고 싶지는 않거든요. 일하다가 죽는 것이 소원입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취재에 응해준 고령자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한다.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 달에 약 1만 5000엔 씩이나 하는 보험료를 낼 수 없을 테니 앞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 사례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다. 기업이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자기 사정에 맞춰 외상처럼 젊은이들을 함부로 부려온 결과가 사회전체로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이토록 장기화, 고령화된 히키코모리는 이미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확대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최근 20년간 지속된 일본의 경기 침체, 또한 악화하고 있는 고용 환경이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히키코모리 자식의 고령화가 진전되면 언젠가 노후 파산이 급증할 수 있다.

평생 받을 수 있는 임금이 대폭 줄어들었고, 퇴직금도 연금도 눈에 띄게 줄어든 시대인데 사상 최저의 저금리에, 세제 우대 금리가 오를 전망이라 30대, 40대의 부동산 구입 열기가 뜨겁다. 3000만 엔 이상 하는 주택에 선금은 전혀 없이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물을 자주 볼 수 있다. 수십 년 뒤 여유 장기 대출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은 아닐지 두려워진다.

“결국 병에 걸리게 되면 자식들만 고생시키는 거니까. 지금은 사회가 내 몸을 돌봐주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둘 있지만 그 애들도 자기들 생활하는 데 빠듯하니까요.”

‘1억 국민이 모두 중산층으로 사는 시대’라며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세대다. 하지만 70~80대에 들어 “돈에 쪼들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노후가 이렇게 괴로울 줄이야……”라며 푸념하는 고령자를 몇 명이나 만났는지 모르겠다. 일본의 고령자 중 70%가 연금을 주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 액수는 살아가기에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연금을 받는 사람의 절반 가까이가 월 10만 엔 미만으로 생활한다. 기초연금만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 중 6만 엔 정도를 받는 사람이 약 40%, 3만 엔 이하가 약 20%정도이다.

간이숙박소에 사는 사람들 중 대다수는 고도 경제 성장 시절 건설 현장 일선에서 도시 개발을 진행해왔던 사람들이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과 함께 직업을 잃고 외톨이가 되어 도시 한 구석에서 생활하고 있다.
고토부키 초 주민들 중 많은 사람들은 고령에 빈곤이 겹쳐 생활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길 곳곳에 고령자들이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얼굴이 벌개진 채 술이 든 컵을 손에 들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 쏟아지는 햇볕 아래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드러누워 있는 남성도 있다.

“동경대를 졸업한 사람, 프랑스어 할 줄 아는 사람, 대학 교수였던 사람… 등 일류 기업에서 근무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언제, 누가 이곳 고토부키에 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대인 겁니다.”

“현재는 대부분이 독거노인으로 이 단지는 일본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건 현장 청소회사처럼 현장을 청소하는 회사들도 늘어나 고독사는 하나의 비즈니스로서도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고독사에 대비한 집주인용 손해보험도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다. 실내를 정리하고 수선에 든 비용 등을 일정 금액 지불한다. 일본 소액 단기보험협회(도쿄 츄오 구)에 따르면 협회 가맹회사 중 동종의 보험을 취급하는 업자는 현재 5개 회사나 된다고 한다.

누구에게도 상담하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린 개호자가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많아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정부는 앞으로 조기 진단과 적절한 의료·개호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16년까지 모든 시정촌에 복수의 전문직을 파견하여 초기 집중 지원팀을 둘 방침이다. 그렇게 하면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개호자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부모의 요양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이 연간 10만 명이나 되며(총무성 취업구조 기존 조사) 직장을 옮길 예정인 사람들은 40만 명이나 된다.…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3가지 목표 가운데 하나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이직하는 사람을 없애기 위한 ‘개호 이직 제로’이다. 이직은 개인의 연봉을 급격히 감소시킬 뿐 아니라 기업도 인재를 잃게 되므로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라고 국가가 보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개호를 중심으로 하면서 남는 시간에 일을 하는 것이 지금 시대와 더 잘 어울린다. 조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규 사원이라고 해서 안정을 얻을 수 있었던 시대는 끝났다. 개호의 유무와 관계없이 70세가 넘어도 은퇴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40대부터 장기 전망을 갖는 것이 100세 시대에 필요한 준비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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