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핵심과 사례 100문 100답

도서정보 : 황운희 | 2022-11-21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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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조심해도 피하기 어려운 중대산업재해,
매일같이 불안해하는 수많은 사업장을 위해’
“다년간의 경험으로 사업주분들께 질문받은 내용을 싹 모았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 이와 관련한 사항이 너무 방대하고 복잡해 중소기업에서는 이를 수월하게 대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산업재해 현장에서 법의 내용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주로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엮었습니다.

구매가격 : 12,000 원

상가임대차 분쟁 매뉴얼

도서정보 : 이재헌 | 2022-11-1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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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헌 변호사의 상가임대차 분쟁 매뉴얼
상가임대차에 관한 거의 모든 분쟁 해결을 위한 도구

이 책은 상가임대차에 관한 법률조문, 판례, 사례들이 어떻게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나 방법을 구체화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내 마음에 드는 말로는 상가임대차 분쟁을 올바르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서 상가임대차에 관한 법률조문, 판례, 사례들이 구체화하는 매뉴얼이 결국 우리를 합리적인 분쟁 해결로 이끌 것입니다. 이러한 상가임대차 분쟁 매뉴얼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극한의 대립으로 소모적인 갈등을 이어가는 것을 지양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구매가격 : 10,800 원

부동산 유치권

도서정보 : 최광석 | 2022-11-04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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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다른 저술과 마찬가지로 이 저술은, 학설논쟁과 같은 이론적인 서술을 가급적 배제하는 대신 실제 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논의만을 반영하려고 하였다. 그런 차원에서 하급심판결 등 실무사례가 풍부하게 소개되었다고 자부한다. 학술적인 논쟁보다는 이 분야이론의 큰 체계를 이해시키면서 해당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저술에 중점을 두었는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다른 저술과 비교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을 보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본다.
아울러 출판의 형식은, 종이책 출간과 유통에 따른 비용과 수고를 감안하여 전자책과 파일의 형태로만 출간하기로 했다. 더불어, 전자책과 파일은 완전무료로 출간하기로 하였다. 전문서적의 경우 무료 출간이 거의 없었지만, 전문지식을 널리 보급하고 저자의 전문성을 홍보하기 위해 고민 끝에 이런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방식은 저자가 향후 출간하는 다른 모든 간행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저자의 저술과 글에 관심 가져준 독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무료로 출간되는 만큼 주위에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란다. 종이책과 달리 전자출간형식이다보니 재고에 구애받지 않은 채 새로운 자료 특히, 최신 판결들의 업데이트에도 훨씬 적극적이고 신속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금이라도 새로운 자료가 있으면 그때마다 책을 수정해서, 수정본을 바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할 생각이다( 서점에 배포된 전자책은 그 때 그 때마다 수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최신 수정본의 이용은 필자의 홈페이지를 통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적어도 필자가 알고 있는 가장 최신의 지식이 저술에 담길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저술은 무료이다 보니 유료일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저술이 보급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비록 내용은 미흡할 수 있지만 널리 보급된 이 저술을 토대로 해서 훌륭한 다른 저술이 만들어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또 부정확하게 유통되는 잘못된 지식들도 신속하게 정리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전문성홍보라는 차원에서는 적어도 법조인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출판에서는 기존의 종이책 출간 보다는 이런 형태의 무료출간이 향후 대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저술이 변화의 계기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자책파일 다운과 저술에 언급된 판결전문 열람은 저자의 홈페이지인 www. lawtis.com을 이용하고, 혹시 파일형태가 불편한 분들은 적절한 방법을 통해 종이책 형태로 제본하는 것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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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 소송실무

도서정보 : 최광석 | 2022-11-04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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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다른 저술과 마찬가지로 이 저술은, 학설논쟁과 같은 이론적인 서술을 가급적 배제하는 대신 실제 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논의만을 반영하려고 하였다. 그런 차원에서 하급심판결 등 실무사례가 풍부하게 소개되었다고 자부한다. 학술적인 논쟁보다는 이 분야이론의 큰 체계를 이해시키면서 해당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저술에 중점을 두었는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다른 저술과 비교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을 보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본다.
아울러 출판의 형식은, 종이책 출간과 유통에 따른 비용과 수고를 감안하여 전자책과 파일의 형태로만 출간하기로 했다. 더불어, 전자책과 파일은 완전무료로 출간하기로 하였다. 전문서적의 경우 무료 출간이 거의 없었지만, 전문지식을 널리 보급하고 저자의 전문성을 홍보하기 위해 고민 끝에 이런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방식은 저자가 향후 출간하는 다른 모든 간행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저자의 저술과 글에 관심 가져준 독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무료로 출간되는 만큼 주위에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란다. 종이책과 달리 전자출간형식이다보니 재고에 구애받지 않은 채 새로운 자료 특히, 최신 판결들의 업데이트에도 훨씬 적극적이고 신속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금이라도 새로운 자료가 있으면 그때마다 책을 수정해서, 수정본을 바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할 생각이다( 서점에 배포된 전자책은 그 때 그 때마다 수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최신 수정본의 이용은 필자의 홈페이지를 통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적어도 필자가 알고 있는 가장 최신의 지식이 저술에 담길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저술은 무료이다 보니 유료일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저술이 보급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비록 내용은 미흡할 수 있지만 널리 보급된 이 저술을 토대로 해서 훌륭한 다른 저술이 만들어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또 부정확하게 유통되는 잘못된 지식들도 신속하게 정리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전문성홍보라는 차원에서는 적어도 법조인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출판에서는 기존의 종이책 출간 보다는 이런 형태의 무료출간이 향후 대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저술이 변화의 계기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자책파일 다운과 저술에 언급된 판결전문 열람은 저자의 홈페이지인 www. lawtis.com을 이용하고, 혹시 파일형태가 불편한 분들은 적절한 방법을 통해 종이책 형태로 제본하는 것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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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설

도서정보 : 최광석 | 2022-11-04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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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다른 저술과 마찬가지로 이 저술은, 학설논쟁과 같은 이론적인 서술을 가급적 배제하는 대신 실제 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논의만을 반영하려고 하였다. 그런 차원에서 하급심판결 등 실무사례가 풍부하게 소개되었다고 자부한다. 학술적인 논쟁보다는 이 분야이론의 큰 체계를 이해시키면서 해당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저술에 중점을 두었는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다른 저술과 비교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을 보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본다.
아울러 출판의 형식은, 종이책 출간과 유통에 따른 비용과 수고를 감안하여 전자책과 파일의 형태로만 출간하기로 했다. 더불어, 전자책과 파일은 완전무료로 출간하기로 하였다. 전문서적의 경우 무료 출간이 거의 없었지만, 전문지식을 널리 보급하고 저자의 전문성을 홍보하기 위해 고민 끝에 이런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방식은 저자가 향후 출간하는 다른 모든 간행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저자의 저술과 글에 관심 가져준 독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무료로 출간되는 만큼 주위에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란다. 종이책과 달리 전자출간형식이다보니 재고에 구애받지 않은 채 새로운 자료 특히, 최신 판결들의 업데이트에도 훨씬 적극적이고 신속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금이라도 새로운 자료가 있으면 그때마다 책을 수정해서, 수정본을 바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할 생각이다( 서점에 배포된 전자책은 그 때 그 때마다 수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최신 수정본의 이용은 필자의 홈페이지를 통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적어도 필자가 알고 있는 가장 최신의 지식이 저술에 담길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저술은 무료이다 보니 유료일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저술이 보급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비록 내용은 미흡할 수 있지만 널리 보급된 이 저술을 토대로 해서 훌륭한 다른 저술이 만들어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또 부정확하게 유통되는 잘못된 지식들도 신속하게 정리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전문성홍보라는 차원에서는 적어도 법조인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출판에서는 기존의 종이책 출간 보다는 이런 형태의 무료출간이 향후 대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저술이 변화의 계기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자책파일 다운과 저술에 언급된 판결전문 열람은 저자의 홈페이지인 www. lawtis.com을 이용하고, 혹시 파일형태가 불편한 분들은 적절한 방법을 통해 종이책 형태로 제본하는 것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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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서 행정수도까지

도서정보 : 송두범 | 2022-09-16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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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세종의 소리』에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기고한 58편의 글을 정리하여 펴낸 책이다. 필자기 이야기하고자 했던 내용을 ‘마을공동체와 마을교육공동체’, ‘더 좋은 세종시 이야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로 글 내용의 성격을 나누어서 정리해 보았다.
제1부는 마을공동체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야기다. 세종시는 충청남도 연기군 전역과 공주시,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를 행정구역으로 하여 만들어졌고, 전국 각지의 인구가 유입되어 도시 정체성과 주민 공동체성 형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대부분의 세종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의 주민통합 활동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의 역할, 텃밭과 논이 있는 아파트 만들기, 작은 축제, 공동주택 전담지원부서 만들기, 개별 아파트단지를 넘어서는 아파트단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아파트 공동체 문화 만들기를 제안하였다. 그 결과, 세종시농업기술센터의 도움으로 아파트단지 내 도시농업의 실천과 세종시 아파트단지 간 정보교환과 협력, 입주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결성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또한, 작은도서관 운동, 세종학 도입, 아파트 평생교육 활성화,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한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제2부는 더 좋은 세종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이야기이다. 2012년 출범한 세종시는 완성된 도시가 아니라,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건설 중인 도시이다. 그러다 보니 기존 도시에 비해 물리적 인프라뿐 아니라, 시민성 및 주민 참여 등 소프트 인프라도 완성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세종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로서의 로컬푸드,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대형마트의 역할, 도시와 농촌지역의 교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기부와 자원봉사, 사회자본과 주민 참여 활성화, 시민 중심의 문화와 예술, 안전도시 만들기, 세종시와 주변 도시 간 교류협력과 상생발전, 특화건축물 선정 및 활용, 호수공원의 문화적 활용, 로드킬 신고, 문화재단과 문화원의 상생, 세종대왕 도시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더 좋은 세종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3부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이야기다. 당초 신행정수도 건설로 시작했던 세종시는 위헌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 건설되어 왔다. 약속된 중앙부처 이전이 지연되면서 본연의 도시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모든 것이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대로 추진되어 왔으나, 세종시와 시민들의 노력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대선후보들의 행정수도 관련 공약 검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시민운동 제안,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 이전 필요성,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 독려, 세종시와 공주시 간 교류협력과 상생발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세종시의 정치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시민운동의 제안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운동을 주도했던 ‘행정수도완성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데 실질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칼럼의 힘을 느끼기도 했다.
필자의 칼럼을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읽고 공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난 6년간 『세종의 소리』에서 글을 쓰면서 필자 자신도 성장했고, 세종시에 대한 애정도 깊어졌으니 그것만으로도 고맙고 행복한 경험이었다.
다행히 지금까지 쓴 글이 책 한 권 낼 만한 분량이 되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기록을 남긴다는 생각으로 단행본을 발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세종의 소리』에 처음으로 기고한 해가 2014년이다 보니 현시점에서 보면 이미 해결되어 과거 사안이 되어 버린 글들로 여럿 있으나, 이러한 글들을 대할 때 글 쓴 시점의 시각으로 봐 주기를 요청 드린다.
이 책에 수록된 대부분의 글들은 논문처럼 논리나 체계를 갖추지도 않았고 분석적이지도 않다. 그저 세종시민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봤을 만한 주제들을 선정하여 보통 시민의 입장에서 기술했으니, 쉽게 읽어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글 솜씨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출간하기로 결정하게 된 데는 『세종의 소리』 김중규 대표님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 기꺼이 서평을 써 주신 이춘희 세종시장님,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홍석하 감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2년 6월 30일
세종시에서 청초 송두범

구매가격 : 6,000 원

최신 민간투자사업법

도서정보 : 이창수 | 2022-09-08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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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일하시는 분들, 특히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라도 이 사업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법령의 체계와 내용 및 주요판례의 요지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는 민간투자사업법의 개별 조문 바로 밑에 해당되는 시행령을 두어 가독성과 법령간 이해력을 높이는 한편, 해당 법조문별로 관련되는 판례의 요지를 배치하여 민자사업 종사자분들께 삼위일체로 민자사업의 핵심(core)에 대해 빠르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비록 가이드라인(guideline)이지만 사업 인허가 및 시행에 있어 실질적으로 준거역할을 하는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지침도 함께 실어, 종이책 및 ebook으로 함께 발간했는데 이는 매년 바뀌는 법령과 지침뿐만 아니라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는 최신 판례들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것인 바, 민자사업에 종사하는 분들께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구매가격 : 10,000 원

제7판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도서정보 : 임원선 | 2022-08-05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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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법'을 다룬 이론서로 최근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였으며, 실무자가 현업과 관련하여 쉽게 배우고 참고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구매가격 : 7,000 원

사회이슈를 통해 살펴본 제21대 국회 입법추진체계 및 법안심사과정

도서정보 : 최웅선 | 2022-06-10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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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2020년 4·15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가운데 2020년 6월부터 약 2개월간 당시 여당(더불어민주당)의 주도하에 추진된 ‘임대차 3법 개정’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 과정에 대하여 본 저자가 「국회입법조사처」 등재학술지인 『입법과 정책』에 2021년 한해 동안 3회에 걸쳐 연재한 아래의 세 가지 논문을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자 단행본으로 엮게 되었다. 제1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권한 규정의 법적개선방안’에서는 ‘임대차 3법 개정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논란이 되었던 임대차 3법에 대한 법안심사과정을 소개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생략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법적개선을 제안하였다. 제2부 ‘체계·자구 심사 관련 국회법 개정에 대한 소고’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제도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제21대 국회 전반기 계류법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동 제도의 존치 필요성을 진단하고, 존치 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3부 ‘정보확산이론으로 설명한 국회 법률안 심사 과정 분석’에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설립 근거법 개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법안심사과정을 위원회 이론인 ‘정보확산이론’을 적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구매가격 : 10,000 원

소송, 그것이 알고 싶다

도서정보 : 이강민 | 2022-05-27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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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하나요?
-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상속재산을 모르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 유언은 어떻게 하여야 효력이 있나요?

이혼소송 및 가사소송에 대한 최적의 안내서

최근 우리나라도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행으로 인하여 가족의 구조 및 기능, 그리고 가족관계에 많은 변화가 초래되면서, 이혼??·??가사사건의 발생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이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이나 실용적인 해결책을 얻기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혼??·??가사소송에 꼭 필요한 사항이나 이혼??·??가사소송과정에서 실제 부딪치게 되는 문제 전반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며, 법률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혼??·??가사소송을 앞두고 있거나, 소송 중에 있는 분들은 먼저 이 책을 통하여 이혼??·??가사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면, 이혼??·??가사소송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기본적인 대비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구매가격 : 10,8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