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비 경찰 형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반달문 편 | 반달문 | 2016년 04월 21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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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1. 이 책의 구성
(1) 2017년 대비 경찰 형법 과목의 단원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8년간(2009~2016) 총 16회의 경찰 공무원 시험을 단원별로 재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3) 시중 기본서의 일반적인 목차에 맞춰 구성하였으므로 수험생들이 익숙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4) 연도별 기출문제집(단원별 기출문제집과 문제 동일)과 단기완성용 핵심정리가 따로 출간되어 있습니다. 학습방법에 맞춰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지난 책(2015.6월 발행)과 달라진 점
(1) 2015년 3차와 2016년 1차 시험의 해설을 추가했습니다.
(2)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기존 해설을 수정하였습니다.
(3) 전자책은 저작권 보호 때문에 인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쇄용 pdf 파일을 별도로 판매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인쇄용 pdf 파일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내용과 구성은 전자책과 동일하며 필요한 부분만 인쇄해서 사용하시면 공부에 도움이 될 겁니다. 받는 방법은 책 마지막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학습시 유의사항
(1) 문제 해설은 정답만 설명하지 않고, 모든 문항에 대해 왜 맞는지, 왜 틀린지를 일일이 설명했습니다. 해설이 길 경우 맞는 문항의 핵심내용은 굵은 글씨체로, 틀린 문항의 핵심내용은 밑줄로 표시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항의 해설이 빠진 경우는 법조문이나 판례 원문과 100% 내용이 동일한 경우입니다.
(2) 법조문의 표시: 시행령은 令, 시행규칙은 規로 표시합니다. '2-1'은 제2조 제1항, '2-1호'는 제2조 제1호, '2의2-1'은 제2조의2 제1항을 의미합니다.

4. 이 책의 장점
(1) 이 책은 epub 파일로 제작되어 스마트폰, 태블릿, 일반 PC 등 대부분의 단말기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특히 화면 사이즈에 맞춰 글자 배열이 자동정렬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2) 통근/통학시간이나 자투리 시간 등 공부하기 애매한 시간을 알차게 채워주는 최상의 파트너입니다.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한번 활용해 보세요.
(3) 공무원 수험서는 대부분 분량이 방대한데, 이 무거운 책을 들고다니는 수고를 조금 덜어드립니다.
(4) 이미 다른 참고서로 공부하고 있더라도 같이 활용해 보세요. 누구나 강조하는 핵심내용만을 담았기 때문에 병행해서 공부하시면 반복학습의 효과가 있습니다.

저자소개

반달문 출판사는 각종 수험서를 전자책으로 제작, 유통하는 전자책 전문출판사입니다. 수험서의 경우, 매년 개정판을 출간하고 있으므로 최신판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신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 메일로 해주기 바랍니다.
e-mail: bandalmun@gmail.com

목차소개

제1편 형법총론

제1장 서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2장 범죄론의 기본개념

제3장 구성요건해당성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제2절 법인의 형사책임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4절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제5절 결과적 가중범
제6절 사실의 착오
제7절 부작위범

제4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행위
제3절 정당방위
제4절 긴급피난
제5절 자구행위
제6절 피해자의 승낙

제5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기대가능성
제4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제6장 미수론
제1절 미수의 일반이론
제2절 예비/음모죄
제3절 장애미수
제4절 중지미수
제5절 불능미수

제7장 공범론
제1절 공범론의 기본개념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협의의 공범
제4절 간접정범
제5절 공범과 신분
제6절 동시범

제8장 죄수론
제1절 일죄(一罪)
제2절 수죄(數罪)

제9장 형벌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양형
제3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제4절 형의 시효/소멸
제5절 보안처분

제2편 형법각칙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2절 협박의 죄
제3절 악취와 유인의 죄
제4절 강요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제2절 강도의 죄
제3절 사기의 죄
제4절 공갈의 죄
제5절 횡령의 죄
제6절 배임의 죄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제8절 손괴의 죄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6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6절 음용수에 관한 죄
제7절 아편에 관한 죄

제7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 등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8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9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10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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