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

박용상 | ㈜박영사 | 2013년 07월 30일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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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언론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 중 실체적, 정신적 측면의 자유와 그 한계의 문제를 포괄적,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다. 미디어의 자유를 콘텐츠의 측면에 관하여 다루면서 표현 및 언론의 자유에 관한 제한 및 규제의 문제를 다룬다. 표현 자유와 개인 법익의 관계는 이익의 충돌로서 별도의 거대한 민사법 체계를 이루고 있다.

저자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판사.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유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취득. 방송위원회 위원.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다. 저서 및 논문으로 <한국의 언론법사> <언론의 자유와 공적 과업> <방송법제론> <사법과 언론>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일반이론> <언론과 개인법익> <세계언론판례총람> 등이 있다.

목차소개

제1장 서 론
제1절 정치체제와 언론의 자유
제2절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와 언론

제2장 언론의 자유의 보장
제1절 자유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자유
제2절 보도의 자유
제3절 취재의 자유

제3장 언론의 자유의 제한
제1절 일반이론
제2절 사전검열금지의 원칙
제3절 국가안보와 언론의 자유
제4절 음란규제 및 청소년보호
제5절 사법절차와 언론의 자유
제6절 선거에 관한 표현행위 규제

제4장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책임
제1절 서 론
제2절 인터넷 표현행위의 법적 책임
제3절 인터넷 중개자
제4절 한국의 인터넷 내용규제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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